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이 더 엄격하게 바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 확인 절차 도입을 시작한다. 기존 휴대전화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뀐다. 이는 명의도용에 의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 신청자와 명의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정 개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안면인증”이라면서 “법무부 출입국과 기관 출입, 금융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신념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 수단을 함께

정부가 계속되는 고환율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 원 중 남은 13조8000억 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 및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하고,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고,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 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