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세이브더칠드런, 12월 19~22일 LES601 성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LES601 성수에서 신생아를 살리는 The Red 선수단(이하 더레드선수단)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시 ‘Red Effect(이하 레드이펙트)’를 연다. ‘레드이펙트’는 지난 15년간 이어져 온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된 ‘더레드선수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전시다. 관람객은 ‘모자 뜨기’로 유명한 캠페인이 진행된 2211일간의 기록을 통해 라오스, 캄보디아, 앙골라, 말리, 에티오피아, 네팔 등 14개국에서 신생아와 산모를 구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올해 11월 새롭게 공개한 더레드선수단의 초기 멤버인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사진작가 하시시박, 패션브랜드 다이닛(DEINET)의 김다인 대표, 박문수 더뮤지엄비지터 대표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남궁인 교수는 지난 5월 케냐 나이로비 슬럼가를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케냐에서는 매년 8만 3000명의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며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란 없다”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시장에는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소개하는 사진전과 더불어 산모와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작성 공간과 포토 부스가 마련됐다. 관람객은 직접 참여 활동을 통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활동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특별 제작된 굿즈가 제공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