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단법인 더 브릿지가 추석을 맞이해 탈북민 창업기업의 제품을 모아 ‘2024 탈북민 기업 추석 선물 세트 기획전’을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더 브릿지는 선물 세트 기획전에 포함된 제품들은 1차 품질 테스트를 거쳐, 상품의 다양성과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2024 추석 선물 세트 기획전’에는 ▲고향집아바이순대 ▲그담 ▲새안농원 ▲숨쉬는효소마을 ▲신영 ▲원쌤미식 ▲지니 ▲천년미래식품 ▲청정하모니 ▲하나도가 ▲해오름푸드 등 11곳의 탈북민 업체가 참여했다. 기획전 수익금의 일부는 또 다른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선물 세트 기획전은 전통식품, 수제 디저트, 건강식품, 전통주·주병, 생활용품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전통식품에는 찹쌀떡 세트, 송편 모듬, 전통 아바이 순대, 다시마, 미역, 명태 등의 건어물 세트와 약밤 등의 제품이 있다. 수제 디저트류는 한식명인이 만든 도라지 정과를 포함한 디저트 5종 세트와 청과세트가 준비됐다. 건강식품은 합마유 진액과 꿀, 그리고 산야초 효소 등으로 구성되었고 주류품목으로는 북한의 전통주를 담은 통일명주세트가 판매된다. 이 외에도 브런치 식기류, 주병 세트와 함께 샴푸 및 마스크팩 등이 포함된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상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시즌 2를 진행한다. 2022년에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를 도입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8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2021년 공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94.2%가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칠드런은 아동들은 12세가 됐을 때 평균 1165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게시물은 복제나 유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속 아동의 개인정보는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쉽다. 이는 사생활 침해부터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714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6518건이 삭제 처리됐다.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 이용했으며, 유튜브와 틱톡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올해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 3자가 올린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신한은행이 전국 5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8~9월 두 달 간 환경교육 ‘신한 생물다양성 꿈나무 프렌즈’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한 생물다양성 꿈나무 프렌즈’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인, 기업, 국가, 나아가 국제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문제를 사회적·경제적 가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미래 세대 스스로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지역적·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실천다짐 포스터, 숏폼 등 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센터 1개소에게 상품과 생태학습 탐방의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멸종위기 동물 구출 보드게임과 워크북 등 다양한 교구재를 제공한다. 특히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제작한 페트병 업사이클링 소재의 ‘별까루 고래인형’을 선물로 전달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빛나라 소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체험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들에게 특별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아이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즐겁게 배우며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 아래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다양한 ES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ESG 실천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자연과 생물다양성이 주는 선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미래세대에게 환경교육을 꾸준히 펼치는 일은 기업 ESG경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 20주년을 맞아 아동권리와 보호를 강조하는 ‘Save 더 Children – 아이 먼저’ 캠페인(이하 아이 먼저)을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아이 먼저 캠페인은 지난 2022년 시작한 ‘Save 더 Children’ 캠페인(이하 더 캠페인)의 확장판이다”며 “후원자와 아동권리를 위해 더 먼저 나서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더 캠페인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구호하는 인도주의 기관의 전문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아이 먼저 캠페인은 19일부터 TV 광고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 앰배서더인 원슈타인을 선두로 총 네 명이 참여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다.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국제어린이마라톤’ 등에 참여했던 원슈타인은 “아이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린 시절 꿈과 함께 자란 것처럼 아이들이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함께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튀르키예 지진 대응 등 인도적지원 현장에서 활동한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두 아이의 아버지인 뮤지컬배우 민우혁 씨, 2021년 제주서 물에 빠진 아동을 구했던 시민 영웅의 영상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랜 시간 동안 긴급구호 현장에서 ‘아동우선’ 정신으로 아동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에도 한 아이라도 더, 아이 먼저 구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되겠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 먼저 캠페인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