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국민연금 책임투자 97% ‘ESG 워싱’ 논란 [2025 국감]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30일 10:47

전체 384조 중 실제 ESG 반영 자산은 2.89%뿐…형식적 분류 지적 남인순 의원 “공시 강화·책임투자 기준 명확히 해야 신뢰 회복”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자산 중 97% 이상이 실제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워싱(washing)’ 자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상 ‘책임투자’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인 ESG 운용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383조9000억 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1조800억 원으로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실제 ESG 투자로 분류되는 자산은 ▲국내 주식형 책임투자 위탁자산(6조6700억 원) ▲국내 ESG 채권(1조8600억 원) ▲해외 ESG 채권(2조55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책임투자 자산’으로 매년 공시해 왔다.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보유 여부와 책임투자 정책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운용사 전체 자금을 ESG 투자로 집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나 책임투자 지침을 갖췄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했지만, 특정 펀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책임투자 관련 항목은 1~2점짜리 가산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ESG 워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실사한 뒤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세계 최상위 0.1%, 하루에 하위 50%의 1년치 탄소 배출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9일 15:10

옥스팜 “억만장자, 기후 악영향 산업에 투자하며 이윤 챙겨…정책 왜곡까지” 세계 상위 0.1% 초부유층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탄소 오염량이 지구 하위 50% 인구의 연간 배출량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한다면,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예산’은 석 달도 못 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스팜은 29일 공개한 보고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에서 “상위 0.1% 부유층의 하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0㎏, 하위 50% 인구는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기후 불평등’이 지구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사치 소비뿐 아니라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억만장자 1명은 투자만으로도 연간 평균 19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지구를 약 1만 바퀴 도는 수준에 해당한다. 억만장자들의 투자 중 60%는 석유·광업 등 고탄소 산업에 몰려 있으며, S&P 글로벌1200 지수 평균 투자자의 2.5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낸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308명의 투자 포트폴리오 배출량이 118개국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고 밝혔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기후 위기는 곧 불평등의 위기”라며 “초부유층은 기후 파괴의 자금을 대며 이익을 챙기고,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무제한적 권력은 기후정책 결정 과정까지 왜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초부유층의 로비가 기후 정책을 약화시키는

사회적가치연구원, 6개 지자체와 SPC 협력…누적 성과 87억 원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9일 11:23

제주도·전라북도, 성과기반 지원체계 조례로 제정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지난 4년간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정량화하고 성과 기반의 재정 지원 확산에 나서고 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혁신적 사회지원 모델이다. 기존의 일률적 보조금 구조를 벗어나 ‘성과 중심의 공공재정 집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서울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춘천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참여기업은 69개, 누적 사회성과는 86억94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참여기업이 91개로 확대돼 사회성과 측정이 진행 중이다. 참여기업들은 SPC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 ‘일배움터’는 SPC 지원으로 장애인 6명을 추가 고용하고 디자인팀을 신설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했다. 춘천의 ‘소박한 풍경’은 ‘삼악산 케이블카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 창작자들의 거래 기회를 넓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SPC의 실효성은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SPC 방식을 제도화한 ‘사회적경제기업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라북도도 지난 27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 모두 사회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다른 지방정부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를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보호 이력 아닌 ‘상황’이 기준 돼야”…자립준비청년 격차 해소 논의 장 열린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8일 10:54

굿네이버스·백선희 의원, 11월 4일 국회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굿네이버스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되며,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격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립지원체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86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했으며, 매년 약 2000명이 새롭게 자립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됐지만, 지역별 정착금 편차나 보호 이력에 따른 지원 차이 등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중 보호연장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정보 접근성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화영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행 기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선희 의원은 “지원 기준은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상황’이 돼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닌 기회, 동정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전쟁·인종차별…위기가 바꾼 기부 지도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8일 07:20

변화하는 미국의 기부 생태계 <3·끝>사회적 격변이 만든 새로운 자선의 지형도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지갑이 향한 곳도 달라졌다. 코로나19 병상과 우크라이나 국경, 인종차별 시위의 거리마다 자선의 물줄기가 흘렀다. 위기 속에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한 단체들이 미국 기부 지도를 다시 그렸다. 미국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Chronicle of Philanthropy)’가 발표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선단체(America’s Favorite Charities)’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 사회적 격변과 함께 급성장한 단체들이 눈에 띈다. 2018~2020년 평균 기부금 대비 2021~2023년 평균 기부금 증가폭이 가장 컸던 10개 단체는 ▲터널 투 타워스(504%) ▲UNCF(275%) ▲월드 센트럴 키친(209%) ▲마겐 다비드 아돔 미국 후원회(201%) ▲밀컨 연구소(155%) ▲반 안델 연구소(155%) ▲기브웰(143%) ▲마이클 제이 폭스 파킨슨병 연구재단(111%) ▲국제 기독교·유대인 협력기금(83%) ▲힐즈데일 대학(68%)이다. 9·11 테러 희생자와 군인·경찰 가족을 지원하는 ‘터널 투 타워스(Tunnel to Towers)’ 재단은 3년 사이 평균 기부금이 500% 넘게 늘며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9·11 테러 20주년을 계기로 “매달 11달러를 기부하자”는 메시지를 내건 대규모 캠페인을 벌였다. 배우 마크 월버그, UFC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 등이 출연한 광고가 TV·유튜브·라디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송출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의 가족에게 무담보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2018년 1684만 달러였던 기부금은 2021년 2억560만 달러로 치솟았고, 이후 정기기부 모델이 자리 잡았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는 인종차별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부가 늘었다. 흑인대학과 소수인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상이변 시대, 1.5℃의 전환점”…기빙플러스, 2025 ESG 컨퍼런스 연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2일 12:24

11월 1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 ESG 리더십 확산과 지속가능 전략 논의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오는 11월 1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2025 ESG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상이변(Climate Disruption) 시대, 1.5℃의 전환점: 2026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더나은미래,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한다. 다양한 산업의 ESG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리스크와 공급망 전반의 이슈를 논의하고, ES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송은미 작가의 샌드아트 공연 ‘지구의 내일을 밝히는 오늘의 책임’으로 막을 올린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예술로 표현해 이번 컨퍼런스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이어 정형석 기빙플러스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사회는 정미옥 아나운서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들의 ESG 실천 사례가 발표된다. 이한나 미스토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장은 ‘미스토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송호준 아모레퍼시픽 CSR팀장은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의 실천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김태완 카카오 ESG경영 리더는 ‘액티브그린, IT 서비스 기업의 환경경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ESG 논의가 이어진다. 김미현 SK증권 ESG지원부 상무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시작, 기후공시’를,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AI를 통한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를 주제로 ESG 전략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로 3년 연속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마지막 순서로는 ‘2025 ESG 임팩트 어워즈’ 시상식이 열린다. ▲환경상 ▲사회공헌상 ▲포용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최근 3년간의 환경경영 성과, 포용성,

불확실성의 시대, 기부는 ‘사명’으로 답했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19일 22:00

변화하는 미국의 기부 생태계 <2> 불경기 속 혼합기부 증가…사명 뚜렷한 단체에 기부 몰린다 팬데믹과 경기 침체,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겹치며 미국 비영리단체들은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후원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규모나 오래된 전통보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분명히 지키는 단체를 찾아 기부했다. 미국 비영리 전문 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Chronicle of Philanthropy)’가 2021~2023년 개인·재단·기업의 기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선단체(America’s Favorite Charities)’ 100대 순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매체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사명에 충실하고, 후원자에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설득하는 황금률이 강조된다”고 분석했다. ◇ “사명에 충실한 단체가 살아남는다” 기빙USA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개인 기부는 23% 늘었지만, 상위 기관들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상위 100곳 중 절반 이하인 46곳만이 23%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18곳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연혁이 아니라, 사명의 일관성이 생존을 좌우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랜드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29위)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낙태 관련 법이 강화되고 공공의료보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치적 압박이 이어졌지만, “여성의 생식권과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유지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음에도 같은 시기 개인 후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레오라 한서 모금 최고책임자는 “이런 시기에 침묵은 통하지 않는다”며 “사명을 회피하는 단체는 결국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세인트주드 어린이연구병원(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2위)도 마찬가지다. ‘모든 아동에게 무상치료를 제공한다’는 단일 사명 아래, 치료 과정과 가족 이야기를

청년에겐 스펙, 지역은 새로운 관점…강진 ‘로컬 RE:SPEC’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17일 10:58

수도권 청년 6인 선발…공간기획·운영·전략 실무 경험 제공 전라남도 강진군이 폐교된 성화대학교를 청년 워케이션·창업·레지던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군은 프로젝트디오와 비커넥트랩과 함께 청년 공간기획 프로그램 ‘로컬 RE:SPEC’을 추진하며, 오는 11월 10일까지 수도권 청년 6명을 모집한다. ‘로컬 RE:SPEC’은 ‘지역에는 새로운 관점을, 청년에게는 새로운 스펙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이 직접 지역 자원을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SPEC’은 ‘관점’을 뜻하는 어원과 한국 사회의 ‘스펙(Specification)’ 개념을 결합해, 지역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홍래 비커넥트랩 대표는 “수도권은 인구 과밀을, 지역은 인구 소멸을 겪고 있다”며 “로컬 RE:SPEC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좁히는 새로운 활성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동주관사인 프로젝트디오의 장성현 대표는 “청년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의 시선에서 지역을 재해석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과 청년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발된 참가자는 지역·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2주간 강진에 체류하며 공간 기획, 커뮤니티 운영, 홍보 전략 수립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숙박은 무료로 제공되며, 식비와 교통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활동 인증서와 후속 프로그램 참여 우대, 최우수팀 상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강진군 전략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성화대학교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자원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강진만의 청년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팬데믹 이후, 기부의 축이 달라졌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14일 15:34

변화하는 미국의 기부 생태계 <1> 유나이티드웨이 23% 급감, 사마리탄스퍼스·컴패션 등 ‘현장형 단체’ 두 자릿수 성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기부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Chronicle of Philanthropy)는 지난 7일(현지시각) 2021~2023년 개인·재단·기업 기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선단체(America’s Favorite Charities)’ 100곳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체별 순위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5년간의 기부 흐름과 정치·경제·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통적 대형 기관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재난·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단체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선단체’ TOP10 2021~2023년 평균 모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10개 단체는 ▲유나이티드웨이(1위) ▲세인트주드 어린이연구 병원(2위) ▲구세군(3위) ▲YMCA(4위) ▲컴패션 인터내셔널(5위) ▲미국 소년소녀클럽(6위) ▲해비타트포휴머니티(7위) ▲스텝업포스튜던츠(8위) ▲미국 적십자(9위) ▲사마리탄스퍼스(10위) 순이다. 순위권에는 100년 넘은 전통 단체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웨이, 구세군, YMCA, 미국소년소녀클럽, 미국 적십자 등은 모두 19세기에 설립돼 미국 시민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기관들이다. 반면 2000년 설립된 ‘스텝업포스튜던츠(Step Up for Students)’는 교육 장학 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단체로, 10위권 중 유일한 2000년대 설립 기관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전쟁,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가 기부 흐름을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역사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닌 유나이티드웨이(1위)는 ‘직장 내 모금’ 기반이 약화되며 2018~2020년 평균 대비 모금액이 23% 급감했다. 반면, 사마리탄스퍼스(10위)·컴패션인터내셔널(5위) 등 재난 대응 및 빈곤 지역 지원 등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은 오히려 두 자릿수 성장세를

참여가 이끈 25년, ‘아름다운재단’이 묻는 비영리의 내일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일 07:22

[인터뷰]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직 안에서 직접 사무총장을 선발할 수 있는 재단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빙그레 웃으며 “제가 뽑혀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과보다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아름다운재단은 2023년 8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내부 경쟁을 통해 총장을 선출했다. 팀장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총장의 문’을 재단 안으로 열어둔 것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홍보, 사업, 경영 업무 등을 거쳐 정책기획실장까지 재단에서 15년을 보낸 김진아 씨가 ‘내부 선발 1호 총장’으로 선출됐다. ◇ 작은 ‘참여’가 쌓여 사회 변화를 이끌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기독교 잡지사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운동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안을 고민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해 책을 펴냈다. 그러나 글만으로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보다 직접적인 실천의 장을 찾아 재단으로 향했다.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그는 재단 25주년의 의미를 “참여가 끌고 온 시간”으로 정리했다. 그는 재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국에서 진행한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람한 프랑스 현대미술 작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의 전시 ‘리미널(Liminal)’을 언급했다. “‘리미널’은 문턱과 경계, 이중성을 뜻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함께 드러납니다. 재단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2000년 소득의 1%를 기부하는 ‘1%나눔 캠페인’로 출발한 아름다운재단은 시민 참여 덕분에 안정적이면서도, 특정 오너십이 없어 늘 긴장 상태를 안고 있었다. 김 총장은 “이중성을 다양한 참여로 다뤄왔기에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최저등급…보여주기식 그쳐”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2일 07:05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4등급 이상 의무화…제도 실효성 도마 위에 내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인증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는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ZEB 본인증을 취득한 2268개 건축물 가운데 45.2%(1025개)가 에너지자립률 20~40% 수준의 5등급이었다. 이어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순이었으며, 최고 등급인 ‘+등급’은 0.2%(5개)에 불과했다. ZEB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억1498만㎡인데, 이 가운데 ZEB 인증 연면적은 1074만㎡(0.25%) 수준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인증 실적 8321건 중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그쳐 제도 안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대부분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머물고 있다”며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절감 효과를 내야 한다”며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왼쪽부터)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이 다자간협력사업 ‘뷰티풀 커넥트’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경기도·MYSC, 주민이 만드는 협력 모델 ‘뷰티풀 커넥트’ 출범

채예빈 기자 2025년 10월 1일 22:30

재단·지자체·민간 손잡고 주민 주도형 문제 해결 모델 구축 아름다운재단이 경기도, 사회혁신 컨설팅 기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손잡고 ‘뷰티풀 커넥트(Beautiful Connect)’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 김정태 MYSC 대표 등이 참석했다. ‘뷰티풀 커넥트’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설계·실험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이다. 돌봄, 기후위기, 지역 불평등 등 복잡한 난제를 주민·전문가·공공·민간 파트너가 힘을 모아 풀어가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주민 역량 강화와 협력 구조 구축을 핵심에 두고 있다. 1차 연도(2025~2026) 시범사업은 총 3억 원 규모다. 올해 하반기에는 1억5000만 원이 집행되며, 현장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 내 마을공동체가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전문 컨설팅, 외부 자원 연계, 엑셀러레이팅이 지원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재원을 제공하며 사업을 총괄·조율하고, 경기도는 행정·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현장 발굴을 맡는다. MYSC는 프로젝트 설계와 자원 연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문제는 점차 난제화돼 어느 한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태 MYSC 대표도 “현장의 시도가 실행 모델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