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을 사고판다…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유인 구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 보상 받고 거래까지…美선 이미 44조 규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투자자도 이익을 좇아 뛰어들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미 탄소 감축 실적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767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교육 격차 해소, 재난 대비 같은 활동은 여전히 ‘착한 일’로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에서 “세액공제권 거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해주는 유인책”이라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비한 사회문제 해결,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 재정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755조원, 이는 2016년 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사회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이 평가한 2024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수준은 49.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 떨어졌다. SDG 이행 순위도 2016년 27위에서 2024년 33위로 밀려났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6%에 불과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양 쓰레기도 많은 편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