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19일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혹은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유의미한 사회적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조직을 선정해 1년간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꼽힌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창업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발달장애아동·경계선지능인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와우키키’ 등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1년간 각각 60여 시간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는다. 이 단체들은 동천과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동천은 “각 조직이 사업 초기의 법률 위험을 최소화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남미 우루과이의 가뭄이 심화하면서 학교와 같은 일선 교육기관까지 물 부족 사태에 놓였다. 18일(현지 시각) 우루과이 일간지 엘옵세르바도르에 따르면, 최근 우루과이 교육부는 인구 밀집 지역인 몬테비데오(수도)와 카넬로네스의 각급 학교에 물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급식 관련 권장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침은 우선 음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 비율을 제한했다. 일례로 밥을 지을 경우 쌀과 물의 비율을 1대2, 파스타 면을 끓일 경우 면발과 물의 비율을 1대3으로 한정한 것이다. 파스타 끓인 물을 재사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정부가 염도 높은 물을 담수와 섞어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니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식수도 마실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요청할 때만 물을 주고, 미리 제공하지 마라”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1인당 물 한잔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약 12만명의 학생이 해당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사 레주에 우루과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교에서 수돗물은 사용해도 된다는 게 보건부의 판단”이라며 “그 지침에 따라 수도꼭지를 항시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저수지가 메말랐고, 목초지에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땅이 건조해졌다. 남미 남부 가뭄정보시스템(SISSA)에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우루과이 남서부 일부 지역은 가뭄 정도 6단계 중 최악인 ‘비정상 가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단수 조처를 시행하고 식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뭄 극복 대책 마련에

글로벌 MZ세대가 꼽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생계비와 기후변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18일 전 세계 44개국 MZ세대 총 2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1983~1994년 출생) 응답자 중 42%가, Z세대(1995~2004년 출생) 응답자 중 35%가 ‘생계비’를 가장 큰 사회문제로 골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국 Z세대 여성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인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다”며 “부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Z세대 중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달했다. 전년(28%) 대비 3%p 오른 수치다. 실업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MZ는 전체의 22%였다. 한편 워라밸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다. 소속 직장에 대한 워라밸 만족도는 글로벌 밀레니얼세대(31%), Z세대(34%) 모두 2019년 대비 각각 13%p 올랐다. 딜로이트 그룹은 “팬데믹을 경험하며 소속 회사가 업무환경 유연성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항목은 ▲워라밸 ▲자기계발·학습 ▲급여 등으로 조사됐다. MZ세대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소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지난 한 달간 환경에 대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MZ세대 60%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324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소 규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입양 아동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지난해 국내 182명(56.2%), 국외 142명(43.8%)으로 총 324명을 기록했다. 전년(415명) 보다 91명 줄어든 수치로,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었다. 연도별 입양 건수는 매해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2464명이었다. 2016년에는 입양 아동 수가 1000명 안으로 접어들어 880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 863명, 2018년 681명,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2021년 국내외 입양 건수는 415건이었다. 10년 전보다 83%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입양의 경우 여아 비중이 64.2%로 남아(36.8%)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3개월~1세 미만 아동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국외에 입양되는 아동 성별은 남아 64.8%, 여아 35.2%였다. 가장 많이 입양되는 아동 나이도 1~3세 미만(97.9%)으로 국내와 차이를 보였다. 국외 입양된 1세 미만 아동은 1명에 불과했다. 국외 입양 국가는 미국이 69.7%(99명)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7%), 스웨덴(6.3%), 노르웨이(4.2%)가 뒤를 이었다.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입양을 가게 된 이유는 ▲미혼모·부가 양육을 포기(86.1%) ▲유기(13%)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0.9%) 등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 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라며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10일(현지 시각)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마을의 손을 들어줬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외곽에 있는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참사원은 2021년 7월 프랑스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명령을 내렸다. 10일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했지만, 배출량 감축 궤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참사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했다. 또 12월 31일까지 그 조치와 효과를 기술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인터뷰] 양수빈 리클 대표 경기 남양주에 있는 의류 매장 ‘리클스토어’. 가게 안에는 셔츠, 바지,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아이템이 진열돼 있었다. 폴로 셔츠 2만원, 프라다 블라우스 12만원.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새 제품 같아 보이지만 모두 중고 의류다. 헌옷을 판매하는 여타 매장과 다른 건 이른바 ‘모셔온 물건’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매장에서 만난 양수빈 리클 대표는 “멀쩡한 옷이라도 의류수거함에 들어가면 대부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폐기된다”라며 “헌옷을 한 번 더 유통시키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방문 수거”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헌옷 수거를 신청하고 문 앞에 내놓으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보상금도 지급해요. 그렇게 매주35t(약 10만벌)이 리클 물류창고에 입고됩니다. 이 중 소비자에게 판매할 최상급 중고의류는 3%, 3000벌 정도죠. 계절에 따라 절반 정도 매장에 걸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해요. 매대에 걸리지 못하는 옷들은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해요.” 지난 2021년 설립된 스타트업 ‘리클’은 3년 만에 직원 수 4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누적 투자 유치액은 15억원 수준이다. 양 대표는 “고객의 약 85%가 20·30 여성”이라며 “버리려고 했던 옷을 문 앞에 두기만 해도 커피값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자연스럽게 의류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헌옷 수거 업체는 기존에도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의 헌옷 수거 업체들은 무게 20kg 이상 돼야 수거해요. 매입 단가도 의류 상태에 관계없이 1kg당 200원 수준이죠. 20kg를 한꺼번에 버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거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다. 한편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원 증액한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늘었다. 동일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게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덜 효과적이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이는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현금정책은 72.7%를 차지했다. 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지자체 사례도 담겼다. 서울 중구는 돌봄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중구의 돌봄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6억7000만원이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틈새돌봄 등을 운영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인프라·서비스 예산도 약 211만원에 달한다. 강원 화천군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교육복지’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공부방과 영어 원어민 교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