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기준 불명확·주무관청 지정 혼란 재산 운용·사업 변경까지 잇단 제약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시도한 법인의 60% 이상이 난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기본재산’ 규정과 주무관청(主管官廳) 지정의 불확실성이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실무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사단법인 온율, 한국모금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은나눔재단이 후원,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6월 말~7월 초 94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기본재산 범위 모호해 설립 어려움 겪어” 조사에 참여한 법인의 60.6%가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재산 범위 불명확(38개 법인)’이었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 ▲기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식·부동산 등 자산별로 어디까지를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떤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볼지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 실제 응답자의 60.6%는 “출연재산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주무관청과 세무당국의 평가 기준 불일치(21곳) ▲출연 시점과 평가 시점 불일치(21곳) 등이 꼽혔다. 전 변호사는 “출연재산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주무관청 심사기준을 표준 매뉴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을 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응답자의 26곳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

31명 선발해 총 8억 원 지원…저출산·인구감소 대응해 학부까지 확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이 26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학부 장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2020년부터 아세안 국적 대학원 유학생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인도네시아, 올해는 베트남까지 범위를 넓혀 학부 장학생 선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선발된 인도네시아·베트남 출신 우수 학부생 31명은 9월부터 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에서 공부하게 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국내 최고수준의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유학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과 학습·정착·수료 장학금 등 1인당 2540만원, 총 8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국인과 외국인 장학생이 함께하는 여름캠프,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 교류 활동도 마련돼 있다. 졸업 후에는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동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장학생에게는 대학원 과정까지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정몽구 재단은 2020년 이후 아세안 국적 대학원 유학생 220여명을 선발해 총 140억원 규모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학부 장학사업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국립대·반둥공대·가자마다대·프레지던트대(인도네시아), 하노이국립대·호치민국립대·두이탄대(베트남) 등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장학생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한편,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정 명예회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최고를 향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