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필요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사업) 현황 보고’ 확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1814억원에 달했다. 총 4만5217명의 적립금이다. 인당 400만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묵혀둔 셈이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까다로운 출금 절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출금을 하려면 다수의 증빙서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새활용 제품 전시회 ‘새활용에 진심, 그린 굿즈 기획전’을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 32곳이 참여한다. 폐현수막, 폐플라스틱, 헌옷 등 일상에서 버린 물건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만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재단은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라잇루트’는 라잇루트는 전기차 등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재활용해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투습, 방수 기능이 있는 고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의류를 선보인다. 라잇루트는 현대차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펠로 기업이기도 하다. 소셜벤처 ‘알프래드’는 반려묘용 친환경 모래를 전시한다. 커피박, 옥수수전분, 해초추출물 등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개발한 제품이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제품 구매는 사회적경제 상품몰 이스토어 36.5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환경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환경문제는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재단의 뜻에 맞게 여러 주체와 협력해 ‘컬랙티브 임팩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찍을 단말기 위치가 차량마다 달라 불편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운전석 오른편 앞쪽에 있던 단말기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승객석과 가까운 위치로 옮길 예정이다. 높이는 바닥에서 110cm 부근에 일괄 설치한다. 도는 각 시군, 버스 완성차 제조업체, 버스 운송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 관련 기관과도 이 같은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매뉴얼’을 제작한다. 이를 시군과 버스 업체 등에 보급해 신규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양, 안양 등 도내 9개 시군의 시내버스 1027대에 우선 적용한다. 사업비로 1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말까지는 도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이하 피해자)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숙소로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40만원가량을 숙소비로 공제한다”며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4명이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원을 내는 격”이라고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누온 속헹이 일하던 사업장을 수시 감독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4건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했으나 이들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사업장을

국내외 팝아트 작가 7인의 그룹전 ‘세이브 디 어스(Save the Earth)’가 서울 한남동 알롤로갤러리에서 오는 23일부터 열린다. 알롤로갤러리와 FNG-ART가 공동 주최하는 전시회로, 주제는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 보호’다. 아담 핸들러, 니키, 양희린, 프레이, 리아, 정여은, 토키타 미스즈 작가의 작품 총 25점이 공개된다. 미국 작가 아담 핸들러의 ‘유령 납치’ 시리즈는 인간이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전한다. 니키 작가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으면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 활동은 심리 치유와 극복 과정의 일환이다. 주제는 다소 무겁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에서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밝고 따뜻한 화풍으로 표현했다. 양희린 작가는 ‘우리 집은 어디일까?’라는 테마로 기후변화로 터전을 잃어가는 동식물을 다룬 신작을 선보인다. 프레리 작가는 경남 거제도에서 생활하며 현 세대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자연을 그렸다. 리아 작가는 주얼리 디자이너다. 지구의 식물과 꽃을 형상화한 ‘네이처(NATURE)’ 시리즈, 멸종위기동물을 표현한 ‘세이브 디 인덴저드 애니멀스(SAVE THE ENDANGERED ANIMALS)’ 시리즈를 선보인다. FNG-ART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세이브(Save)’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그룹전”이라며 “앞서 진행한 해양동물 보호(Save Blue), 유기동물 보호(Save Green), 멸종위기동물보호(Save Red), 아동보호(Save Children) 전시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료는 무료이며,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116개소를 신규 인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이로써 총 3436곳이 됐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66.4%로 가장 많다. 다음은 기타(창의·혁신)형(11.5%), 지역사회공헌형(8.4%), 사회서비스제공형(7.7%), 일자리·사회서비스혼합형(0.7%) 순이다. 전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4398명이다. 이 중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7826명(58.7%)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심사부터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에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 단체는 계량화된 실적을 산출할 수 없어 단체의 가치와 성과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SVI를 활용하면 인증 요건을 기준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요건에는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정관, 이익 재투자 등이 해당한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인증심사부터는 SVI 평가를 도입해 창의·혁신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세계자연기금(WWF)을 비롯한 전 세계 90개 환경단체와 싱크탱크 등이 각국 금융기관에 환경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WWF 한국본부는 15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파괴를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WWF 주도 하에 전 세계 관련 기관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에 보내는 공동성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지속하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2조7000억 달러(약 3765조원)의 경제 손실을 보게 된다. 지구 평균 온도가 2.5도 상승할 경우 최대 24조 달러(약 3경3500조원) 가치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성명서는 “경제·금융 시스템은 자연과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이 전례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해 경제 수급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취하는 금융정책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과 자연 파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에 다음을 요구했다.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에서 회복으로의 전환,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제한, 탄소중립 실현을 금융감독당국의 핵심 임무로 다룰 것 ▲활용 가능한 모든 금융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 ▲감독 대상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상세한 대출·투자·인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담보 체계를 수정할 것 등이다. 이에 더해 WWF는 금융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