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장애인 복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 복지를 두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장애 관련 정책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중 청년층에만 집중했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디딤돌 소득’ 제도를 제안했다. 저소득 가구에 부족한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 사각지대 공략”…장애 공약은 빠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장애인 정책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사각지대 중 청년층에 집중해, 사회적 출발선이 불리한 고졸자·중퇴자·보호종료아동 등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든든출발자금’ 대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재원은 기존 청년 정책과 대출 제도를 정비해 마련하며,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예산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 권영국 “장애인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보장해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시설 지원과 노동권 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콜택시 2배 확대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인 1조 활동지원 도입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가산금 인상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통해 노동권 확대를 도모하고, 비리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 등을 포괄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민사회기본법, 난민법 개정, 노동비자 영주제 도입 등 이주민 인권 보호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