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지자체에 사회적가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 수준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비가 잘된 곳은 어디일까. 더나은미래와 한국CSR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경기가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울, 3위는 대전이었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종로구(서울), 부평구(인천), 수원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등이 광역별 1위를 기록했다.
지자체 사회책임지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 틀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BL(경제·사회·환경 성과) 또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성과 측정 모델을 준용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의 네 부문을 평가했고, 광역단체는 14항목 208지표를, 기초단체는 12항목 107지표를 활용했다. 데이터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에 공개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지자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위원회’는 더나은미래를 포함해 ISO26000 전문가포럼, 지속가능경영재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네 기관으로 구성됐다.
◇대도시·영남권 우세… 지역 간 사회책임 격차 존재해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가 총점 653.37점(1000점 만점)으로 사회책임지수가 가장 높았다.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경제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도 각각 3·4위로 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9.9%로 전국 평균(53.4%)을 상회했고,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7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오산시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은 사회 부문 점수에서 타 지자체를 웃돌아 2위(645.78점)에 올랐다. 특히 사회적가치 구현 실적 등을 평가한 사회성과 항목 점수가 높았다. 시는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가치 관련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했고, 광역 단위 총괄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통적 대도시 위주로 사회책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지속가능성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많아지나 반대로 문제를 해결할 자원과 대처 능력도 길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반면에 호남권의 사회책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 경북 등은 수도권 바로 다음 중상위권에 들었으나 광주·전북·전남은 각각 13·15·16위로 하위권에 몰렸다. 특히 재정·거버넌스 부문의 재정자치와 세입세출 항목의 점수는 영남권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안치용 소장은 “호남권은 재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전반적인 역량이 영남권에 비해 낮았다”며 “최근 들어 지방분권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동서(東西) 격차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경제 부문에서 제주가 1위를 기록했다. 청년과 장애인 고용률과 1인당 근로시간 등 지표를 측정한 고용과 배려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부문과 환경 부문,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서울과 부산, 경기가 나란히 1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자살률도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 구간을 적용해 인구 규모별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전북 전주시(인구 50만 이상) ▲경남 진주시(30만 이상~50만 미만) ▲부산 금정구(20만 이상~30만 미만) ▲서울 종로구(10만 이상~20만 미만) ▲경남 창녕군(6만 이상~10만 미만) ▲충북 옥천군(4만 이상~6만 미만) ▲전남 구례군(4만 미만) 등이 눈에 띄는 성적을 냈다.
부문별로 상위 20개와 하위 20개 기초단체를 분석해본 결과, 경제 부문의 상위권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도시였다. 사회 부문에서는 호남이 강세였다. 상위 20개 기초단체 중 11개가 호남에 있었다. 환경 부문은 하위권에 전라, 충청, 강원 등의 군 단위 농촌지역이 몰려 있었다. 안치용 소장은 “기초단체 평가는 국가와 광역단체의 사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부문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했다”며 “환경 부문에서 특히 재활용 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게 해 지자체 단위의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회책임지수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사회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보강할 부문을 찾을 때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윤진 한국CSR연구소 연구위원은 “온실가스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지자체의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결국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이자, 지자체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재활용, 자원봉사, 공동체 복원, 사회적 자본, 상생, 배려 같은 부문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치용 소장은 “이번 평가에는 청년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등 경제적인 상생 측면의 지표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중 등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적극 포함했다”며 “사회적가치는 재무적 가치와 달리 계량화돼지 않아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사회책임지수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는 더나은미래 홈페이지에서 연재된다.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제언은 차후 발간할 보고서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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