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경기가 16개 광역단체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서울, 3위는 대전이 차지했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경제 부문은 크게 ▲생산·소비·인구와 ▲고용·배려 항목을 평가했다. 항목별로 100점씩 총 200점 배점이다. 생산·소비·인구 항목의 주요 지표는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P), 일인당 GRDP부터 가구당 순자산액, 개인소비, 주민등록인구, 인구밀도 등이 포함됐다. 고용·배려 항목에서는 실업률 뿐 아니라 청년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상생 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제주가 1위다. 제주는 200점 만점에 146.10점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생산·소비·인구 항목만 보면 5위(64.17점)에 그쳤지만, 고용·배려 항목에서 타 단체에 앞서(81.93점)를 받아 순위를 뒤집었다. 강원 역시 고용·배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제 부문 2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 대전 등 전통적인 대도시 지역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10위권 이하에는 영호남 광역단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모습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사회 부문은 ▲건강(50) ▲교육·문화(80)▲구난·안전(70) ▲복지·주택(75) ▲사회성과(25)의 5개 항목(괄호안은 배점)을 봤다. 교육·문화 항목이 총 80점으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컸다. 초·중·고교 학생수와 대학교 재학생수, 인구 10만명당 체육시설수, 지역 문화예산 등 지표가 포함된다. 이외에는 주택보급률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119구급대 10분내 도착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등 지표를 봤다. 눈에 띄는 항목은 사회성과다.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구현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 등이 평가지표다.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1위였다. 2위인 충남과의 총점 차가 12점 가량 났다. 복지·주택 항목에서 1위(51.11점)를 했고, 사회성과 항목에서도 최하위 지자체와의 점수 차를 17.5점 가량 벌리며 1위(23.33점)였다. 서울은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가치 관련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했고, 광역 단위 총괄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어서는 충남,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인천은 교육·문화, 복지·주택 항목에서 각각 15위, 사회성과 항목에서 14위를 기록해 최하위에 들었다.
환경 부문은 ▲폐기물(50) ▲대기·수질·산림·녹지(70) ▲에너지·온실가스(80) 등 항목을 평가했다. 총 배점은 200점이다. 항목 중에서는 에너지·온실가스 항목이 80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지역별 에너지 소비 현황, 1인당 전력판매랑, GR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지표로 봤다. 대기 항목에는 전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오염도도 포함됐다.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를 구분해 각각의 오염도를 봤다. 폐기물 항목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의 재활용률이 주요 지표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이 환경 부문 1위였다. 폐기물과 대기·수질·산림·녹지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온실가스 항목에서 5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대구가 대기·수질·산림·녹지와 에너지·온실가스 항목에서 2위를 해 총점 2위에 올랐다. 두 지자체는 총점 140점 이상으로 3위인 광주(127.33)와의 점수차를 크게 벌렸다.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총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0점 이하 점수를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마지막 재정·거버넌스 부문은 ▲재정자치·세입세출(95) ▲재정성과·부채·행정운영(105) ▲주민참여·조직행정(70) ▲주민참정·중소기업·지속가능(30) 등 4개 항목으로 나뉜다. 가장 비중이 큰 재정성과·부채·행정운영 항목에는 지자체 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등 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 지자체 정보공개율,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현황 등 지표가 반영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유무 등 지속가능 관련 지표가 눈에 띄었다.
광역단체 중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경기가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경기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9.9%로 전국 평균(53.4%)을 상회했고,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7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대전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며 대도시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하위권에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지자체가 나란히 자리했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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