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항목에 고립·은둔 관련 신규 문항을 포함해, 고립·은둔의 규모와 원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는 전국 1만9000개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면접 조사와 인터넷 응답 방식을 병행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된다.
◇ “조사만으로 끝나선 안 돼…실효성 있는 정책 필수”
이번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계층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김옥란 센터장은 “중장년층에서도 고립·은둔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태호 의원도 통계청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영국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저소득층 여성, 미혼모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18년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해당 정책에 2000만 파운드(약 3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더 이상 ‘고독사회’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통계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