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을 합쳐 84표가 이탈했고, 사흘 뒤 여야 30‧40대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비판했다. 대학교 총학생회 등 청년 세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명확하게 세대 갈등을 보여준다.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자산과 연금을 모두 누리는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구조다. 여기에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우겠다는 방안 역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군 복무 크레딧 기간 축소, 출생률 1.2명 가정 등도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 1213조 굴리는 연금…청년은 왜 불안한가 세대 갈등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 개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1213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설립 이래 최고인 15%를 기록했고, 운용수익은 160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도 6.8%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량 투자기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보험료 수지가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4-2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 통과 전 기준으로 2028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진다. 개정안 반영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적자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 운용의 원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