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정부안에는 ‘놀이국(Play County)’가 있다. 이곳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의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 그 놀이터는 아동을 위한 곳이지만, 어른이 놀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세대를 초월하는 놀이터를 통해 가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영국에서는 아동권리 옹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예체능 교육과 놀이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분히 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어디서나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광경은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영국의 아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권리 커미셔너(Children’s right Commissioner)’의 등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아동권리 커미셔너는 전국 아동들의 권리 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에 힘쓰는 단체다. 정부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은 독립되어 있다. 의회에서 임명받은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관급으로, 기구 별도의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국가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모니터링 센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황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이른 시기에 성상품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문제인데, 일부 언론이나 관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만 연구될 뿐, 정책개발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동권리 커미셔너가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해, 현재 영국 의회가 조사에 한창이고, 학부모 단체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다. 영국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그대로 활용한다. 중앙정부가 아동 권리옹호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세워놓으면 지방 정부가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

‘아동의, 아동을 위한 법’… 필요한 때 아동 정책 매번 후순위, 예산도 OECD 중 꼴찌 경찰·병원 협조 없어… 사건 사후 체계 조사 안 돼 국내에 아동 백서 없고 정책·방향도 성인 중심 독립적인 위상·예산 가진 아동권리 옹호 단체가 정부 감시·정책 제시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사시키고, 이를 인근 모텔 주차장 화단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6세 여성 전모씨.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선 “엄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동거하던 남성과 임신한 줄도 몰랐다”는 뒷얘기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버려진 영아의 죽음’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서도 없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식의 보도만 있을 뿐, 아이의 생존권이나 건강 등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버려진 또 한 명의 아동’이 있었다. 아이 엄마 전모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출, 수년 동안 PC방과 찜질방을 떠돌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는 찬밥 신세 이 사건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영국에선 2000년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회는 수차례 조사활동을 벌였고, 토니 블레어 총리는 “10개월 동안 최소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이 있었으나 놓쳤다”며 기존 아동보호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됐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을 구출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맞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 장애인 채용 사업주에 1인당 1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대체 보조기기 없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로업무 효율성 높여 광운전자공업고 국어 교사 김대선씨. 2009년 1월 스키를 타다 펜스에 부딪치는 사고로 흉추 4번이 손상, 하지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됐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2011년 고등학교에 복귀했으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사를 채용한 경험이 없는 학교의 교무실, 화장실 문턱, 계단 등이 그를 맞이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학교 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문을 두드렸다. 공단은 김씨가 교실과 교무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학교 안의 각종 문턱을 없애고 자동문을 설치했다. 이뿐 아니다. 서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전동 특수 작업 의자’를 지원했고, 휠체어가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보조 공학 테이블’과 ‘높낮이 조절 교탁’을 설치했다. 김씨는 “처음 장애인이 돼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이 걱정했다”며 “달라진 장애인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홀로서기’ 돕는 보조 공학기기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후천적 장애가 전체 장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작스레 장애인이 될 경우, 선천적 장애인보다 훨씬 적응이 어렵다. 일상생활부터 직업활동까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보조기기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유명한 서울대 이상묵 교수(지구환경과학부)의 사례처럼, 최근 IT와 첨단 ‘보조 공학기기’의 발달로 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직업 영역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고용 법안 만들 땐… 1년 중 5일도 안 쉬고 ‘예술작품 만들 듯’ 했다 법 시행 20년… 고용률 13배 늘었지만 이윤 추구 고용 형태, 아쉬운 부분도 많아 신체 일부가 불편할 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인식 개선이 급선무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 최초로 ‘내부 출신 장관 1호’가 된 인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는 1982년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한 후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 몸담으며,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장관을 인터뷰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다. “1989년 무렵 법안을 만드는 주무관으로 차출됐다. 장애인이니 더 애정을 갖고 해보란 뜻도 담겨 있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고용의무제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엄청나게 반대했다. 당시 나는 ‘세금을 내서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도와줄 거냐, 일자리를 줘서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냐’고 경영계를 설득했다. 사무관인 나와 고용전문직 직원, 둘이서 법과 예산과 기금 마련까지 다 짜느라 1년 365일 중 집에서 쉰 날이 5일도 안 됐다. 참고할 게 아예 없어서, 모든 걸 예술작품 만들 듯 새로 짰다.” ―법 시행 20년이 넘었다. 직접 주도한 공무원으로서 공과를 평가한다면. “법 시행 초기 장애인 고용 수치가 1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연말 기준 13만명을 돌파했다. 13배 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집안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 근원적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일자리를

교수 임용 등 매순간 불이익… 장애학생 위한 지원 없어 안태성(53)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요즘 일주일에 두 번씩 국립서울농아학교에 나간다. 방과후교실에서 농아인 학생들에게 만화를 가르친다. 작업할 돈도 없고, 의욕도 나지 않아 작품활동은 쉬고 있는 상태다. 한때 대학에서 만화를 가르치던 교수였던 그는 학교의 부당해고에 맞서 지난 5년간 긴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인권위 진정제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복직 위한 행정소송 1,2,3심 승소, 대학 측 항소…. 소송은 끝났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그는 선천적 청각장애 4급으로, 왼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오른쪽 귀는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별명은 ‘귀먹쟁이’. 야간공고 졸업 후 공장에 다니던 그는 우연히 그의 그림을 본 목사의 소개로 동양화가를 만나 미술과 연을 맺었다. 24세에 홍익대 미대에 진학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교수가 1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끼기도 했어요. 실기는 넘어가도 교양과목은 그냥 포기하고 출석체크만 한 후 뒤에 앉아 엎드려 잤어요.” 돈이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만난 아내 이재순(46)씨가 선물하면서 보청기를 처음 사용해보았다고 한다. 사회에 직접 부딪쳐본 그의 삶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겪어도 참아야 하는 것’투성이었다. 1999년 그는 청강문화산업대에 애니메이션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채용공고에선 분명히 전임강사였음에도, 임명장엔 ‘전임강사 대우 6개월’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월급도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냥 감수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배려도 없었다. 강의를 위한 보청시스템이나

다문화 정책… 지원금 크게 늘었지만 일부에만 혜택 몰려 다문화 지원 예산, 6년 동안 100배 늘고 지원센터도 10배 증가 시간 여유 있는 주부는 혜택 많은 기관 서로 비교해가며 다녀 농사짓거나 시댁 눈치로 혜택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이주 노동자 자녀교육이 훨씬 심각한 상태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 배제 이벤트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 필요해 “보육료 거절합니다.” 파워블로거인 고마츠 사야카(31)씨는 올 1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이런 글을 올렸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기가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나를 엄청 부러워한다. ‘다문화 가정 보육료 100% 공짜’라서다. …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봤더니 결혼식·여행·택배비 할인, 대입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교실, 각종 취미교실, 육아도우미 무료, 영·유아 보육비 무료, 각종 체험 문화 탐방,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바우처사업, 방문 자녀 교육, 방문 부모 교육, 놀이공원 가족초대권, 영화관람권, 무료건강검진권, 고향 방문 항공권, 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어린이학습지, 장학금, 운전학원비 보조, 자조 모임 운영비,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 배정, 분양시 우선 공급 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까지 있더라. …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면 물고기 잡는 방법은 절대 못 배운다. 낚싯대를 어디서 사고 낚시를 어디서 하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사야카씨는 이런 이유로 남편과 상의해, 39만원의 보육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블로그에 밝혔다. ◇다문화 지원도 양극화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 1162억원으로 6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