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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위장 기업 막으려면?…고용부, 등록제 TF 논의 결과 첫 공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8월 정부입법 예정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사회적기업 대상 혜택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을

[글로벌 이슈] 폐허 방치, 수년째 미완성… ‘실패한’ 국제 원조 고발합니다

“What went wrong?(뭐가 잘못된 거지?)” 국제기구나 NGO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각종 국제 원조(aid) 프로젝트 가운데 실패했거나 중단 상태로 방치된 사례들을 적발해 세상에 알리는 곳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인 사진작가 피터 디캄포(35)가 2016년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What Went Wrong?(왓웬트롱?)’이다. 왓웬트롱은 ‘잘못돼버린(went

‘학교숲운동’ 20년… 나무도, 아이도 훌쩍 자랐습니다

화랑초 학교숲을 가보니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2교시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온다. 화랑초에만 있는 특별한 ‘중간 놀이’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건물 주변을 에워싼 숲속으로 흩어진다. 나비를 쫓아 숲길을

낡은 스마트폰으로 개도국형 실명 막아요

프로젝트봄·삼성전자, 간이 안검사기 개발 베트남에 보급돼 1만4000여 명 검사받아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실명 인구는 3600만명으로 이 중 90%가 개발도상국 출신이었다. 전문가들은 “2년에 한 번만 검사해도 치명적인 시력 손상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의료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치료 쉬운 안질환 ‘트라코마’, 가난의 땅에선 실명할까 두려운 병이죠”

폴 카트라이트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안과 교수 인터뷰 79년 韓서 한센인 봉사활동하며 개도국 인권 개선에 관심 갖게 돼 ‘트라코마 퇴치‘ 30년간 연구 매진 각국 50개 단체 모아 ICTC 꾸려 15년 만에 감염자 절반으로 줄여 선진국선 오래전 종식된 전염병…국제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법 만드는 시민들 ‘크라우드법 운동’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제러미 하이먼즈는 “초연결된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먼저 우위를 차지한 소수가 독점적 힘을 누리던 곳곳에 연대한 대중이 나타나 판을 바꾸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넘어섰고, 할리우드의 신과 같았던 하비 와인스틴은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진실의방] 어느 자산가의 계획적 기부

  10억, 10억, 24억, 10억…. 지난 8년간 네 번에 걸쳐 총 54억원을 기부한 80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평생 모은 재산을 순차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유휘성(81)씨 얘깁니다. 2011년과 2015년 각각 현금 10억원을 기부했고, 2017년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2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임팩트소송’의 세계

공익 실현 위해 전략·기획된 ‘임팩트 소송’ 승패 떠나 재판 과정서 문제 해결되기도 긴 싸움 이어갈 원고 드문 게 ‘한계’ 공익 저변 확장…여러 분야와 접목 기대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CJ

‘식용견’의 새 이름을 찾아주세요… HSI 한국지부 온라인 투표 캠페인 진행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 한국지부가 개 농장 사육견을 일컫는 ‘식용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이름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20일 HSI 한국지부는 “식용견이란 단어 자체가 개를 ‘먹어도 되는 존재’ 혹은 ‘먹기 위해 길러지는 존재’로 인식시킬

150명 어린이 작가들의 이야기…CJ도너스캠프, 아동문예집 ‘꿈이 자라는 방’ 출간

‘선풍기는 에어컨만큼 시원하지도 않다/ 하지만 열심히 날개를 휙휙 돌리며/ 에어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선풍기를 보면 아빠가 생각난다’(시 ‘선풍기아빠’ 일부) 시를 쓴 이승민 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벌목 일을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시를 썼다. 여덟 살 때 엄마와 헤어진 초등학교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