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 책 표지 및 소개. /한국에자이
한국에자이, 정책제도화 노하우 담은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 발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에자이가 민간 영역의 개인, 단체, 법인이 주도하는 공익사업의 정책 제도화를 위한 15가지 방법론을 담은 도서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저자인 김재춘 가치경영혼합연구소 소장이 한국에자이와 함께 진행한 ‘다양한 리빙랩 활동 및 공익 사업의 정책제도화 컨설팅 과정’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는 공익 사업이 지속되고 확산되길 바라는 민간 조직이 많지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적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이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의 노하우를 담았다. 서정주 한국에자이 기업사회혁신 이사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질 높고 검증된 민간의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며 도서 출간을 환영했다. 한편, 저자인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대기업 광고회사를 거쳐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정책 실장을 지내며 지자체, 정부, 기업 등에 다양한 협업을 제안하고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서울시 대외협력 보좌관을 역임하며 뒤바뀐 입장과 위치에서 다수의 민간 제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다. 현재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온라인 서점의 전자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은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적 예측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왼쪽부터 이진헌 센터장, 우항수 연구위원, 김연지 과장, 서규석 원장, 박경귀 아산시장, 김창섭 공동대표, 김혁중 위원장, 이상신 연구위원, 최지원 사무국장, 전영노 센터장)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포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경기·울산·충남… 산업중심 도시의 ‘탄소중립’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산업중심 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전략의 논의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산업계 등 9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울산·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RE100 추진 사례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과와 현안이 공유됐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스위치 더 경기’는 2023년 경기도가 발표한 전략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단계적으로 ‘경기RE100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RE100 기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나선다. 세계 에너지시장이 친환경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어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지정하고 수소산업에 나선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는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및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연구위원은 “울산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있다”며 “수소산업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선박 등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을 완성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충남은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사회경제적 상황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탄소중립센터가 지난 1월 발표한 ‘충남 탄소중립 2045’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를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 목표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을 다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 다수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가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가 오래도록 사각지에 놓여있다”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청년 ACE 포럼'에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생명보험재단-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8일 생명보험재단 대회의실에서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통합 일자리 프로젝트인 ‘할로(HALLO) 마켓’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세대통합 일자리 프로젝트인 ‘할로 마켓’은 생명보험재단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세대를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인 ‘할로(HALLO) 마켓’은 헬로우라는 의미의 인사와 맞이하는 공간이라는 뜻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자를 딴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생명보험재단과 대구 수성구의 프로젝트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수성구의 특색 있는 제품과 베이커리, 공예품들을 ‘할로 마켓’에서 판매한다. 할로 마켓의 제품구성, 인테리어, 유통, 경영와 홍보 등에는 여러 기업과 조직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소제공과 지자체 특성화 제품구성은 수성구청에서, 베이커리 제조와 판매는 전문 식품기업이 담당한다. 청년들의 노력과 기술봉사 및 마케팅 홍보활동은 관련 대학과 전문 기관에서, 운영과 유통은 시니어 전문 기업이, 그리고 생명보험재단은 이 모든 과정을 기획·조율하고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보험재단과 수성구청은 대구 지역의 청년세대와 노인 세대의 통합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보와 청년 봉사, 지자체인 수성구청의 특화 홍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번 수성구청과의 할로 마켓 1호점을 기점으로 향후 전국적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확산도 계획 중이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최근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특히 수성구청과의 첫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밀알복지재단-한수원, “안심가로등으로 시민 귀갓길 밝힐 지자체를 모집합니다”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안심가로등 플러스’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범취약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또는 스마트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협업기관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2014년 서울 홍제동에 안심가로등 37본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전국 75개 지역에 총 3222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해 왔다. 올해는 8개 지역을 선정해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 지자체는 태양광 가로등과 스마트폴 가로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태양광 가로등은 태양광을 이용해 낮 시간 충전한 전력으로 작동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가로등 1본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일반 가로등에 비해 0.49t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으며 연간 16만8480원의 전기 사용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지원된 스마트폴 가로등은 CCTV와 비상벨이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된다. 보행자 및 차량 빅데이터 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해 안전 문제 대응과 예방이 가능한 영상감지센서 기능도 탑재됐다.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일부터 30일까지 안심가로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수원과 밀알복지재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취약계층 거주 비율 ▲가로등 설치 환경 ▲시급성 ▲지자체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9월 중순 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비전으로 전국의 방범 취약지역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 수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안심가로등 지원사업에도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재)기후변화센터, 제14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공모

(재)기후변화센터가 그린리더십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 지자체, 개인·학계, 청년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14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인식 제고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쓴 노고를 포상을 통해 격려한다. 이를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각계에 전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고 기여한 ▲기업·기관 ▲지자체 ▲개인·학계 ▲청년으로 총 4개 부문이다. 공모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며, 10월 중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장하고 10월 30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계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그린리더십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5개의 수상자를 배출해 각계의 그린리더십을 확산했다. 수상자로 기업 28곳, 기관 18곳, 지자체 15곳, 단체(청년 포함) 6곳, 개인(학계·언론·문화 포함) 18명을 배출했다. 작년 어워드 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은행연합 활동’ 등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의 역할에 기여한 신한은행을 비롯한 3곳, 기관 부문에서는 식품부문 탄소 감축량 확대에 기여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상했다. 지자체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테마마크 조성 등 기후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기여한 경상남도 김해시, 개인 부문에서는 ESG 동향 및 사례 확산에 기여하고 기업 담당자 실무에 전문지식 확산에 앞장선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를 비롯한 2곳이 수상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SG행정 우수 지자체는 어디?… 광역은 경기, 기초 화성 1위

ESG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는 이른바 ‘ESG 행정’에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는 광역에서 경기도, 기초에서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평가원은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ESG 행정과 정책이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보는 ‘2023년 정례 지자체 ESG 평가’를 실시해 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ESG평가원의 지자체 평가모형을 통해 진행됐다. 환경(E), 사회 책임(S), 지배구조(G) 등 각 부문으로 구분해 전략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선정해 평가했다. 환경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및 관리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등 4개 전략과 14개 측정 지표를 적용했고, 사회 부문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공공복지 등 6개 전략과 23개 측정 지표를 사용했다. 지배구조 부문은 ▲건전한 지방 재정 ▲청렴도 제고 등 3개 전략과 4개 측정지표가 사용됐다.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72.5점, A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환경 부문에서 A+등급을, 지배구조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았다. 재정자립도, 주민참여예산, 민원서비스 등 지배구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 고령화 사회대응, 불평등 해소, 교육 등의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이 B+ 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충청북도의 평가점수는 68.5점으로 고용 등 사회 부문과 지배구조 부문이 A등급이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다. 제주의 경우 65점으로 지배구조 부문에서 A+로 높았지만, 사회 부문은 사회복지예산비율과 보육시설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해 B+를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③광역별 기초단체의 사회책임지수

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종로구(서울), 부평구(인천), 수원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등이 광역별 기초단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는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653.37점)를 받았다. 경기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1위(588.60점)를 차지했고, 부천시(584.11점)와 오산시(583.54점)가 뒤를 이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 부문에서는 화성시(101.71점)가, 사회 부문에서는 군포시(258.86점)가, 환경 부문에서는 광명시(137.11점)가 ,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과천시(188.96점)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16곳 중 12위에 오른 강원에서는 원주시(578.25점), 속초시(574.02점), 춘천시(563.00점), 동해시(555.70점), 강릉시(521.4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4개 평가 항목별로 보면 경제 부문에서 인제군(103.54점), 사회 부문에서 속초시(226.32점), 환경 부문에서 원주시(133.67점),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정선군(165.00점)이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580.19점을 받아 기초단체 1위에 올랐다. 공주시는 4개 평가 항목 중 경제 부문에서 평균을 밑도는 71.01점을 받았으나 나머지 3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단체 10위인 충북에서는 옥천군(586.52점)이 1위를 차지했다. 옥천군은 4개 평가 항목 중 특히 사회 부문에서 충북 권역 내 가장 높은 점수(256.74점)을 기록했다. 전라 권역은 광역단체 순위에서 전북 15위, 전남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지역이다. 전북과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재정·거버넌스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전북과 전남에 속한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총점 550점 전후로 평가됐다. 다만 전북 전주시의 경우 총점 615.1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섰다. 전주시는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4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얻었다.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②경제·사회·환경 등 부문별 우수 광역단체

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경기가 16개 광역단체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서울, 3위는 대전이 차지했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경제 부문은 크게 ▲생산·소비·인구와 ▲고용·배려 항목을 평가했다. 항목별로 100점씩 총 200점 배점이다. 생산·소비·인구 항목의 주요 지표는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P), 일인당 GRDP부터 가구당 순자산액, 개인소비, 주민등록인구, 인구밀도 등이 포함됐다. 고용·배려 항목에서는 실업률 뿐 아니라 청년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상생 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제주가 1위다. 제주는 200점 만점에 146.10점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생산·소비·인구 항목만 보면 5위(64.17점)에 그쳤지만, 고용·배려 항목에서 타 단체에 앞서(81.93점)를 받아 순위를 뒤집었다. 강원 역시 고용·배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제 부문 2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 대전 등 전통적인 대도시 지역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10위권 이하에는 영호남 광역단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모습이었다. 광역단체 사회책임지수의 사회 부문은 ▲건강(50) ▲교육·문화(80)▲구난·안전(70) ▲복지·주택(75) ▲사회성과(25)의 5개 항목(괄호안은 배점)을 봤다. 교육·문화 항목이 총 80점으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컸다. 초·중·고교 학생수와 대학교 재학생수, 인구 10만명당 체육시설수, 지역 문화예산 등 지표가 포함된다. 이외에는 주택보급률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119구급대 10분내 도착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등 지표를 봤다. 눈에 띄는 항목은 사회성과다.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구현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실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 등이 평가지표다.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1위였다. 2위인 충남과의 총점 차가

지자체에 부는 ‘사회적가치’ 바람…민관 협력 통해 실현해야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과 평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하는 말로,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가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조화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이 관련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 강충호 ISO26000 전문가포럼 공동대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제로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1년 이상 토론해 10대 목표를 선정했고, 57개 세부목표와 135개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염 시장은 ▲거버넌스 ▲환경 ▲공유경제 ▲사회포용 ▲문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20년 장기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의논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비롯해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 또 전국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20년까지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휴먼주택’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청년 무료 정장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