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혁신연구원’ 개원‘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판 “저출생과 축소사회로 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힘들게 일궈둔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진행된 ‘글로벌혁신연구원’ 개원식의 포문을 열며 한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국회 및 정부 부처 인사를 비롯해 지자체장, 기업 대표 등이 다수 참석했다.   글로벌혁신연구원은 김 전 의장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개원했다.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저출생 뿐만 아니라 축소사회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년에 제조와 서비스 분야의 숙련된 전문인원이 53만명이 부족하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에서는 저출생 극복, 축소사회 대응, BIO 산업 육성과 AI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정치인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운영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진은 이사장인 김 전 의장을 주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전 의장은 NGO 글로벌투게더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투게더는 국제구호개발 NGO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인도주의적 구호와 교육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날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 대해 “10개 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몸으로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은 19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브릭스에서 ‘우리의 다양성, 평등, 포용’을 주제로 제17회 소셜임팩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유쾌한반란 박새아 상임이사는 “이번 포럼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못하는 것(disabled)’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진(differently abled)’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고 있는 소셜임팩트포럼 회원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시각장애인 전용 콘텐츠 플레이어를 제작하는 넥스트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프링샤인 ▲AI 학습데이터 수집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포용적 고용을 진행하는 테스트웍스 등이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가 ‘조금 더 알게 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장애 당사자 직원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성장에 대해 직접 발표한다. 스프링샤인의 강동우 작가의 ▲웹툰계의 우영우 되는 법, 넥스트지 오준석 실장의 ▲넥스트지에서의 생활, 테스트웍스의 이은비·이준희 매니저의 ▲테스트웍스를 통해 달라진 나의 모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며,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유쾌한반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인 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 중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킨 비중이 72.5%였다. 100~299명,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36.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은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는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였다. 생산직 중에는 단순노무직(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에서는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이 높고 판매종사자(2.2%) 비중은 작았다. 보고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60%로 명시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중증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 ‘브라보비버’가 경기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정식 오픈했다. 이번 개소한 브라보비버 경기는 대구, 인천에 이은 세 번째 사업장이다. 21일 브라이언임팩트는 브라보비버 경기 투자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투자 관계자들은 중증장애인 사원들과 함께 과일청 제품 생산 과정에 참여해 업무 환경을 경험했다. 브라보비버 경기에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은 55명으로, 중증장애인 1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보비버 전국 사업장에서 고용한 발달장애인 수는 총 162명(대구 55명, 인천 52명, 경기 55명)이다. 브라보비버는 서울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베어베터가 기획하고 브라이언임팩트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일정 지분을 투자해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국 곳곳에서 운영된다. 브라보비버 경기에는 ▲매일유업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라인플러스 ▲KB증권 ▲NH투자증권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세아씨엠 ▲스튜디오리코 ▲크래프톤 ▲문피아 등 12개 기업이 지분을 투자했다.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은 “브라보비버 경기의 오픈으로 지역 사회에 발달장애인이 존중 속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애인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브라보비버의 취지에 동참하는 만큼,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적극 활용“경영평가에 고용 형태도 반영해야”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 중 단기 인턴직이 전체의 67.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채우기 위해 정규직 대신 인턴 채용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최근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은 총 2243명으로, 이 중 1504명(약 67.1%)이 체험형 인턴이었다. 정규직 인원은 739명(32.9%)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관별 채용 현황이 담겼다. 체험형 인턴은 6개월이나 1년 등 단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는 채용형 인턴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회는 없다. 하태욱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고용률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턴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31명 중 체험형 인턴으로 30명(96.8%)을 채용했다.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장애인 131명 중 체험형 인턴 비율은 96.2%였다. 이어 외교부(91.1%), 중소벤처기업부(82.2%), 산림청(81.3%), 농림축산식품부(80.2%) 순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작년 한 해만 정규직 136명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0명이었다. 장애인 인턴도 아예 뽑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체험형 인턴 채용 정원의 100%를 장애인으로 채웠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