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월 29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29일 종로 마로니에공원 ‘웰다잉 캠페인’ 열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10월 29일 웰다잉 문화 확산 캠페인 ‘웰다잉,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 행사 당일에는 관객이 커다란 칠판에 버킷리스트를 쓰는, 캔디 창(Candy Chang)의 ‘죽기전에 나는(Before I die)’ 프로젝트를 오마주한 메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를 개최한 8개 웰다잉 단체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웰다잉 단체 체험부스에서는 ▲석고주먹 만들기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사전의료의향서 상담 ▲건강체크 및 캘리그라피 ▲유언장 관련 상담 ▲꽃다발 버킷리스트 체험 ▲캐리커쳐 ▲압화체험 등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024년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노년세대 웰다잉교육 체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총 8개 웰다잉 단체가 협력해 개최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측은 “캠페인을 통해 웰다잉 문화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생명보험재단-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8일 생명보험재단 대회의실에서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통합 일자리 프로젝트인 ‘할로(HALLO) 마켓’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세대통합 일자리 프로젝트인 ‘할로 마켓’은 생명보험재단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세대를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인 ‘할로(HALLO) 마켓’은 헬로우라는 의미의 인사와 맞이하는 공간이라는 뜻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자를 딴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생명보험재단과 대구 수성구의 프로젝트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수성구의 특색 있는 제품과 베이커리, 공예품들을 ‘할로 마켓’에서 판매한다. 할로 마켓의 제품구성, 인테리어, 유통, 경영와 홍보 등에는 여러 기업과 조직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소제공과 지자체 특성화 제품구성은 수성구청에서, 베이커리 제조와 판매는 전문 식품기업이 담당한다. 청년들의 노력과 기술봉사 및 마케팅 홍보활동은 관련 대학과 전문 기관에서, 운영과 유통은 시니어 전문 기업이, 그리고 생명보험재단은 이 모든 과정을 기획·조율하고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보험재단과 수성구청은 대구 지역의 청년세대와 노인 세대의 통합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보와 청년 봉사, 지자체인 수성구청의 특화 홍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번 수성구청과의 할로 마켓 1호점을 기점으로 향후 전국적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확산도 계획 중이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최근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특히 수성구청과의 첫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고령화,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 기회 될 수 있어”

[대담] HGI 남보현 대표·트리플라잇 이은화 대표 시니어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빠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임팩트 투자사 에이치지이니셔티브(이하 HGI)와 임팩트 전략·측정 전문 솔루션 기업 트리플라잇은 최근 ‘투자사를 위한 사회문제와 산업 분석 : 고령화’ 리포트를 발간하며, 초고령사회가 야기할 실버산업의 변화가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의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이번 리포트 발간을 기획하고 발간한 HGI 남보현 대표와 트리플라잇의 이은화 대표를 만나 ‘투자사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사회의 해법’을 물었다. ―투자사를 위한 사회문제 심층 분석 리포트를 발간한 계기와 첫 번째 주제로 ‘고령화’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남보현=사회문제의 불확실성과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첫 번째 주제를 고민하다가 사회이슈와 자본시장의 기회가 맞물릴 수 있는 영역이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변화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은화=기후 위기 못지않게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그중에서도 고령화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 대표가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분석해

경기도 내 노인 비율 15% 돌파… 셋 중 하나 “노후 준비 無”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12만3000명31개 시군 모두 고령화 사회 진입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65세 이상 노인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2만3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1363만1000명)의 15.6%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20.2%)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10.3%)였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에 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월 200만원 미만 소득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2019년 57.1%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국립재활원, ICT대연합·LGU+와 다자간 업무협약… “장애인 어려움 지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을 위해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 및 LG유플러스와 상호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로보노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 분야와 관련한 ▲국립재활원과 ICT대연합의 보조기기 개발 아이디어 제공자와 개발자 간 연계 지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의 홍보 활성화 ▲프로보노 정보통신기술(ICT) 멘토링 우수 출품작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다.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R&D)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2024~2028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나 산업화가 어려운 수요 맞춤형 보조기기의 경우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공모하고,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해 오픈소스로 결과물을 확산하고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요자 맞춤형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장노년 구인구직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가구 생계 책임지는 ‘노인 가장’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수가 109% 증가해 105만명을 기록했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3~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105만 718명으로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 이상은 9만 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60·70대 직장가입자 증가로 해당 세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 20·30대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는 31.0%p였지만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이었지만,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20대는 37만9761명(58.1%), 30대도 83만4655명(34.4%) 줄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같은 기간 29.2%에서 19.2%로 떨어졌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 분포도 변했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 있던 피부양자는 763만3694명이었지만 2022년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뜻한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0대가 지나서도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은 늘었다. 같은 기간 60·70대에 의존하는

서울샛별학교 교사 고다영(23)씨가 지난달 15일 입학식 날 한 만학도의 학생등록카드 작성을 돕고 있다. /최민아 청년기자
30년 전통 서울샛별학교… 만학도·이주여성 ‘학업의 꿈’ 펼친다

1년 3학기제, 중·고등 검정고시 지원청년 자원봉사자 35명이 교사 역할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안에 있는 열린금호문화교육관에서는 1년 내내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찬 일반 학교와 달리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이주 여성 등 학생들 면면이 다양하다. 지난달 15일 찾은 교실에서는 20대 선생님이 수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에 집중했다.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학생들이 배움이라는 목표 하나로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샛별학교는 교육소외계층에게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는 야학이다. 1993년에 개교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 동대문 장한평에 터를 잡았다가 이후 성수동, 금호동으로 이사를 다녔고, 2018년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20대 자원봉사자 35명이 맡고 있다.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필요 학력에 따라 중등반이나 고등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매년 20여 명이 서울샛별학교를 졸업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상담, 교육, 시험접수 등 검정고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받는다. 서울샛별학교 학생 홍순복(68)씨는 지난해 중등반을 졸업하면서 중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홍씨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수학도 그렇고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이번 2학기부터는 고등반에 입학해 고등학교 학력 취득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샛별학교에는 제때 취득하지 못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소외감을 느꼈던 어르신들이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부 교사 최유진(20)씨는 “문의 전화를 주신 학생들 중 대부분이 입학을 망설인다”며 “입학 상담이 고민 상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노인 모습. /조선DB
韓 노인빈곤 OECD 1위… ‘시니어 보릿고개’ 늘어간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1991년 72세에서 2021년 86세로 늘면서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가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또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 준비 부족 문제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생애 후반부의 저임금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빠른 시기에 은퇴해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 고령자와는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8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으로 58세 월평균 근로소득인 311만원에 비해 42%나 적었다. 또 50세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97%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75세엔 27%가 일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나이 371만원에서 139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저자들은 노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악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지난해 통계청은 ‘장래가구 추계’를 통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는 “정부는 고령층이 일자리 정보를 한층 더 쉽게 얻을 수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생명권 위협 받아”… 스위스 노인단체, 유럽인권재판소에 정부 제소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자국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CHR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ECHR이 기후변화가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인들은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소속이다. 스위스 전역에서 약 2000명이 가입했으며 회원 평균 연령은 73세다.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의 5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2050년 달성이 목표다.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여성 노인의 건강이 악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스위스 지방법원에 정부를 두 차례 고소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자 단체는 ECHR에 심리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ECHR에 소속된 46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약 300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리나 헤리 취히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ECHR이 기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결정이 유럽을 너머 전 세계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복지부, 키오스크에 점자블록·음성안내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72세 넘어야 노인”…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발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건강, 환경, 일자리, 여가 등 분야별 노인 생활실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로 2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서울노인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과 주거 실태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73.5세로 조사됐다. 연령별 비율은 65세~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74세(24.6%), 75세~79세(18.7%), 80세 이상(21.5%)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65세~69세 비율은 1.4%, 80세 이상 비율은 2.2% 증가했다. 이들의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3%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2020년 조사(7.8%)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이용하는 방법은 텔레비전(84.5%)이며,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 순이었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41.6%로 지난 2020년 3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비율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와 기초분석보고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공개되며 이후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기저귀 자주 뺀다고 신체억제대 사용’…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 명시 ▲CCTV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상향 등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가 활용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이 기저귀가 불편해 스스로 빼는 경우에도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돌봄을 위한다기보다 관리 편의에 따라 신체억제대가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이 가족·이웃에게 학대 당하거나 복지시설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자원봉사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9곳 중 1곳만이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잦은 낙상사고도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9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80건의 낙상사고 중 치매환자에게 발생한 건이 70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그 중 61건(76.25%)이 요양보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인권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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