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 중인 국내 13개 기관의 평균 역량이 중간 수준인 ‘B등급’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 확정한 안건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ODA 사업을 시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ODA 규모와 시행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진단 대상은 ODA 사업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인 기관 총 25곳 중 13곳이었다. 100억원 이상인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7곳이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곳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6곳이었다. 나머지 12곳은 내년에 2차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적용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평가는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배점했다. 등급은 S·A·B·C·D 등 총 5개로 구성했다.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 B등급은 7곳, C등급은 3곳이었다. 각각 최고, 최하 등급인 S와 D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각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ODA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가 부문별로는 ▲ODA 사업의 사후관리 ▲자체 평가관리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ODA 사업 규모가 큰 기관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 외 기관 산하 ODA 전담수행기관 보유

굿네이버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2025년까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공화국에서 100억원 규모의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전략형파트너십사업으로 진행된다.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은 코이카 최고 단계 파트너십 사업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키르기즈공화국 오쉬 주에서 코이카와 사업 착수회를 마련하고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착수회에는 전홍수 굿네이버스 키르기즈공화국 대표와 이종수 코이카 키르기즈공화국 사무소장, 유지성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일등서기관, 알리쉐로프 누르딘 키르기즈공화국 농업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인구 600만명 규모의 작은 나라로,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가 빈곤선 이하에 속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재원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중점 협력국’을 조정하면서 키르기즈공화국을 추가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인 남부 오쉬(Osh) 주와 바트켄(Batken) 주는 개발 소외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특히 바트켄 주는 키르기즈공화국 7개 주 중 빈곤율이 32.6%로 가장 높다. 두 지역 모두 기초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작물의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4개월간 오쉬, 바트켄 주 10개 면, 30개 마을의 지역주민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제공 ▲농촌지역 여성 대상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농축산 소득증대사업 지원 ▲현지 농업부 역량강화(초청연수) 및 정책 어드보커시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홍수 굿네이버스 키르기즈공화국 대표는 “굿네이버스는 현지 파트너십 기반 마을 단위 개입을 통해 마을의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진행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진행상황과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 약정을 이행하거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 거래만 허용한다.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밝힌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계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조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분 보유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지만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EU가 OECD에 제출한 ‘OECD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 개정안 논의가 끝나면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기·수질 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 요건 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설비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멈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이라면 기존 발전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올해로 12년째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다. 처음엔 한국 단체 소속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파견됐고, 베트남에 정착한 이후엔 여러 한국 기관들의 지원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노이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발을 딛게 되었고, 훌륭한 현지 사회적기업가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된 이들은 베트남에서 하는 나의 여러 활동을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현지 활동가들과 함께 교육, 예술, 장애, 여성,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작당 모의’를 해오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물론 그중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베트남 사회에 기여하려는 훌륭한 기업도 있지만, 아쉽게도 베트남 현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기획을 갖고 오는 곳도 많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기금을 따내기 위한 일회성 사업을 마치고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런 ‘문제적 기업’ 가운데 스스로를 ‘사회적기업’으로 칭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베트남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현지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이들은 자신을 사회적기업으로 당당하게 소개한다. 이들이 내건 사업 목표에 ‘베트남의 취약계층과 함께한다’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는 베트남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소외 지역에 사는 청소년, 한국에서 돌아온 귀환 결혼 이주 여성, 한국인 핏줄이지만 버려진 아이들, 농어촌 빈곤층, 성별, 지역, 직업 등에 따라 각자의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진다. 현장의 정확한 문제 파악이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KOICA 프로젝트의 이해’를 온라인으로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해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과정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한 경험을 보유한 KOICA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섰다. 세부 교육 과정은 ▲KOICA 프로젝트의 이해 ▲프로젝트 사업기획 ▲프로젝트 조달 ▲프로젝트 집행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 사례 소개 등 약 12시간 분량이다. 코이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개발협력 관련 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실제 코이카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교육 과정을 누구나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코이카 ODA 교육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이번 교육과정 공개를 시작으로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 이해 심화 과정,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송웅엽 코이카 글로벌파트너십본부 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언택트 강의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오는 2020년부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워크넷’과 비슷한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이 운영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34억원을 지원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8년부터 워크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해 베트남에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IT·노동 전문가를 지원해 ▲포털사이트 개설 ▲모바일 서비스망 구축 ▲내부 업무망 개발·설치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 기존의 고용분야 ODA 사업이 주로 직업훈련 분야에 한정된 것에서 고용지원서비스 분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일자리 사업에 신규 전산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 ▲실업률 완화 ▲행정 효율성 증대  ▲공공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자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7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신규 전산망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1년 동안 한국의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