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 10일(현지 시각) 기준 유럽 지역의 가뭄 상태. 노란색이 '주의', 주황색이 '경고', 빨간색이 '경계' 상태를 나타낸다. /세계가뭄관측(GDO) 제공
“유럽 지역 3분의2, 가뭄에 고통… 500년 만에 최악”

유럽에서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을 겪는 지역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 조직인 세계가뭄관측(GDO)은 23일(현지 시각)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부터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가뭄이 이달 초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GDO는 가뭄 상태를 ‘주의(watch)’ ‘경고(warning)’ ‘경계(alert)’ 등 3단계로 나눠 구분한다. 두 번째로 심한 ‘경고’는 땅이 이미 말라붙은 상태, 가장 심한 ‘경계’는 식물에 악영향이 미치는 상태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일 기준 유럽 지역의 가뭄 상태는 47%가 ‘경고’, 17%가 ‘경계’로 분석됐다. EU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유럽 가뭄이 “최소 50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첫 평가 과정일 뿐이며, 추후 최종 자료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이번 가뭄이 앞으로도 유럽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몇달 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더 덥고 건조한 현재 상황이 최소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뭄과 이로 인한 산불은 여름철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지역의 올해 곡물 수확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16%, 대두와 해바라기 수확량은 각각 15%,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과 에너지 부문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라인강은 수위가 낮아져 화물 운송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용수량이 줄어 수력 발전과 냉각 시스템 가동에도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악화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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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하는 규정안 가결

유럽의회가 6일(현지 시각)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해 투표했다. 참여한 의원 639명 중 과반인 328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278명은 반대, 33명은 기권했다. 이번 규정안 가결로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EU 택소노미는 기후·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EU 회원국과 의원, 환경단체 등에서 양분된 의견이 나오곤 했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지만 방사성 쓰레기를 양산하며,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석탄원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원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2월, 유럽의회에서는 EU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가스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심화하고, 러시아의 이득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장관은 서한으로 “나는 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의 에너지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EU집행위는 전했다.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도 이번 규정안에 찬성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 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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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본격화… EU, 환경 법안 5개 합의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환경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본부에서 16시간 이상 협상 끝에 5개의 환경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중단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유로기금 설치 ▲2030년까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장 규제 강화 ▲각 유럽국가에 맞는 탄소감축 목표치 강화 ▲천연 탄소 흡수원 비율 증가 등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기후정책국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국가들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 필요성이 두드러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각국 장관들은 2035년부터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각국 환경 장관들은 새롭게 개편되는 탄소시장 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590억 유로(약 80조원) 규모의 EU 기금 설립에 동의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해 운송·건축 등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탄소시장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협상 끝에 처음 계획보다 1년 늦은 2027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EU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나머지 법안도 합의됐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1% 줄이기 위해 시장을 강화하고, 규제범위는 수출을 위한 운송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가격 급등을 예방하는 등 EU가 더욱 쉽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취지다. 또 각 유럽 국가에 상황에 맞는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강화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조선DB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 “유리천장 깨야 할 때”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7개 회원국 내 주요 기업은 2026년 6월까지 이를 충족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 성평등 증진 목표를 논의한 결과다. 합의 내용은 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대표된 성’, 즉 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33%의 할당률이 적용된다. 또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목표에 기준 미달 기업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평등은 단순히 공정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며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격이 있는 여성들은 최고의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 EU 집행위는 기업 이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제안했다. 다만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큰 권한을 가진 국가들이 할당제의 강제성에 반대해 10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EU 회원국 27곳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만 기업

EU, 특정 종교·성적지향 타깃 정치광고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정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 광고란, 선거나 국민투표 등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정치인 홍보를 담은 광고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 시각)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정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건강 정보, 성적 지향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정치적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광고가 정치적 논쟁을 양극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과 관계없는 개인들의 메시지와 단순 상업 광고는 이번 제안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보낸 제안에는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유료 정치 광고는 해당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사실, 해당 광고의 후원자 신원 등을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광고와 함께 고지해야 한다. 광고 후원자 연락처, 광고 게재 기간, 정치 광고와 관련된 캠페인에 사용된 금액 등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비영리 집단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정치 광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정치·종교·철학적 신념 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 대상, 광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제3자 데이터 활용 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EU 권역 내에서

EU,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유럽기후법’ 승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 시각)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 27개국 중 26개국은 EU 산하 유럽의회에서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당초 40%였던 감축 목표치를 55%로 대폭 상향했다. 해당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기후법 승인 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자체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5개국뿐이었다. 유럽기후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EU의 총 감축 목표치에 맞춰 국가별로 자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한다.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돼 EU의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다. EU의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마무리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빌 게이츠, EU와 손잡고 녹색기술 지원할 10억달러 모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유럽연합(EU)과 손잡고 ‘녹색기술’ 지원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1100억원)를 모금한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기술을 유럽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재단 브레이크스루에너지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브레이크스루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정책 캠페인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빌 게이츠 주도로 설립됐다. 재단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는 지금까지 20억달러(약 2조2200억원)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 개발 기업들에 조달했다. EU는 브레이크스루에너지와 함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억달러의 기금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은 EU에서 제공하는 자금에 맞춰 민간 자본과 자선기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수소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해당 기술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화석 연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게이츠는 성명을 통해 “탈탄소화는 세계가 마주한 가장 큰 혁신 기회”라며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높고 과학 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U “코로나19 파장 여성에 더 혹독…가정폭력·고용위기 증가”

코로나19 이후 성(性)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5일(현지 시각) EU가 발표한 ‘2021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은 가사노동 증가와 고용 불안, 가정폭력 피해 증가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EU의 ‘2020~2025년 성평등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EU 회원국 내 성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급증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동제한 등 봉쇄정책이 실시된 첫 주 동안 가정폭력 사건이 32% 증가했고, 리투아니아에서도 3주간 20%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자녀가 있는 부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만 지내는 부부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노동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재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고용 감소폭은 남녀 모두 2.4%로 같았지만, 3분기 남성 고용률이 전기 대비 1.4% 반등할 때 여성 고용률은 0.8% 증가에 그쳤다. 남녀 간 가사 노동과 보육 부담의 격차도 컸다. 여성이 보육을 위해 한 주 평균 62시간을 쓴 반면 남성은 절반 수준인 36시간을 썼다. 일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23시간, 남성 15시간으로 조사됐다. 반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은 남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17개 회원국을 포함한 총 87개국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115개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2%가 남성 비율이 높게 구성돼 있었고, 여성 위주로 구성된 조직은 11.4%였다. 베라

ACT “EU 기업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 미달”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투명성을위한동맹(Alliance for Corporate Transparency·ACT)’은 EU 역내 100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정보와 비교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비롯한 비재무정보의 공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지난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ACT는 공익법률재단 프랭크볼드를 주축으로 옥스팜, 국제투명성기구, 카스경영대학원 등 19개 비영리단체·대학·기업·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ACT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2.8%가 내부 인권 보호 정책을 공시했으나, 인권 실사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2.2%에 불과했다. 내부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6.6%였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할 정책을 명시한 기업도 전체의 4%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경향은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천연자원 사용 ▲반부패 등 다른 비재무정보 관련 공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늦출 내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88.1%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경과를 공개한 곳은 전체의 33.7%에 그쳤다. 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무정보는 그래프와 도표,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는 데 비해 비재무정보는 텍스트로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서 여기저기에 흩어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ACT는 “기업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숨긴다”며 “특히 ESG 가운데 ‘G’(거버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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