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더나은미래

조유현 기자 2026년 5월 14일 10:45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연합(EU)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Energy Smart Appliances, CoC)에 서명했다. EU CoC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가 주도하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으로, 가전 제조사의 고효율 스마트 가전 개발과 보급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은 스마트 가전과 전력 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서명을 통해 유럽 각국 전력회사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EU는 전력회사들이 CoC에 참여한 가전 제조사와 에너지 절감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British Gas, Coolblue 등 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는 EU CoC 기준을 충족해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PREL, European Product Registry for Energy Labelling)에 ‘에너지 스마트 가전(Energy Smart Appliance, ESA)’으로 등록됐다. 이들 제품은 전력망과 연동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기기 사용을 제안하는 ‘맞춤 예약(Optimal Scheduling)’ 기능을 갖췄다. EU는 EPREL을 통해 고효율 가전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력망과 연계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제품을 ‘에너지 스마트 가전’으로 별도 구분해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EPREL에 등록된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가전에 대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EU “탈탄소·중국 공급망 의존 낮추겠다” 법안 공개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5일 15:29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EU 기후 규제 후퇴? 착시일 뿐”…기업의 2035 NDC 이행 전략 공개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10일 17:09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현장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업의 NDC 이행 전략 공개 “EU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탈탄소 목표를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행 방식을 현실화한 것뿐입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올해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 “규제 대상 100곳→10곳 줄어도 배출량 99% 관리” 지난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른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근로자 250명 이상 유럽 기업 약 5만 곳으로 예상됐던 CSRD 적용 범위는 근로자 1000명 이상·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상향되면서 상당수가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진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역시 근로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초대형 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좁혔고, 기업에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3%’ 선에서 상한을 두고, 본격적인 의무 적용 시점도 2029년 7월로 미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의 흐름을 ‘규제 후퇴’로

“수출하려면 탄소 줄여야” 정부·현대기아, 공급망 ‘연쇄 감축’ 가동

조유현 기자 2025년 11월 17일 16:39

1·2차 협력사 설비 전환 지원…87개 기업 참여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탄소 규제가 ‘사업장’에서 ‘제품’ 기준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 87개 부품 협력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열고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산업부와 현대·기아차는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1차 협력업체는 그만큼을 다시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업체에 환원해 설비 교체를 돕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쇄적 감축 모델’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전체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감축 실적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LG전자·포스코·LX하우시스·LG화학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대·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2035 NDC를 넘어 산업

전력망 확충, 왜 모두 ‘에너지 고속도로’에 주목하나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6일 07:00

한국, 산업 거점–재생에너지 연결하는 초고압 전력망 추진 EU, 러시아 의존 줄이며 병목 해소 위해 ‘하이웨이’ 이재명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초고압 송전망으로 잇는 대규모 전력망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간 인프라다. 말 그대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가 미래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미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했고, 오는 26일부터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전력망 대전환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 러시아 의존 줄이며 ‘에너지 섬’ 해소 나서는 유럽 유럽연합(EU)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EU 집행위는 역내 전력망 병목을 풀고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하이웨이(Energy Highways)’ 구상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외레순 해협에서 시칠리아 해협까지 8개 병목 지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해소해 유럽 시민에게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회원국 간 전력망 격차가 심각하다. 독일·네덜란드는 디지털 전력망과 저장 시설에 투자했지만, 폴란드·불가리아·체코 등은 노후 인프라로 정전에 취약하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EU 본토와 연결률이 2%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섬’으로 남아 있고, 지난 4월 이베리아 전역 정전 사태가 그 위험성을 드러냈다. ◇ 가격 안정·안보 위한

ESG 공시 2029년 유예 시사…‘국제 고립’ 우려 vs ‘전략 대응’ 주문 [이슈 inside]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일 13:44

금융위 “주요국 공시 유예·완화 고려해 도입 고려해야” 시민단체 “시장 신뢰 잃고 기업 전환 동력 꺾인다”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 도입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EU 등 주요국의 공시 유예 흐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국내 시행 시점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코프3(간접 배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거나 추정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 기준 공시는 유지하되, 재무적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ESG 공시,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 금융위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공시 의무화를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갈라파고스처럼 국제 지속가능 투자 자본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후·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ESG 법·제도·정책 정비가 완료된 EU의 지속가능경제 인프라 ▲공시 규제와 무관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요구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법정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美 빠진 글로벌 기후 대응, 브릭스·EU 누가 새 주도권 잡나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8일 07:20

COP30 앞두고 시진핑 기후 대응 의지 천명 印·日 재생에너지 확대, EU는 온실가스 감축 재확인 지난 26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까지 반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정부의 기후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25일에는 국무부 산하 기후변화 대응 부서인 ‘글로벌 변화 사무소(Office of Global Change)’ 직원을 해고했다. 미국의 이탈로 글로벌 기후 체제는 ‘다극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각자 기후 대응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 트럼프 빠진 기후 정상회의… 中·브라질 전면에 오는 11월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지난 23일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 의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주최국 브라질 주도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불참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지만, 역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절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매체는 이를 “다자 간 기후 행동 지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봤다. 중국은 COP30 개최 이전에 모든 경제 부문과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중심에서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0일 07:00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08:30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2일 12:00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ESG 규제,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2일 06:30

ESG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급망 규제’ EU 주도 ESG 규제 강화…국내 기업 대응 부족해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9층짜리 의류 공장이 붕괴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라나 플라자’ 사건이다. 이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낙후된 공장에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0개 이상의 글로벌 의류업체가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화재 및 공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에서 다시 주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기후 및 탈탄소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에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ESG 규제의 3가지 층위…국내법, 국제법, 연성규범 지난 7일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개최한 ‘ESG 컨퍼런스’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외 다양한 ESG 규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ESG 규제는 ▲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기타 연성규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에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며, 이는

내년부터 기업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일회용 포장재 절감 책임 커진다 [이 달의 ESG]

채예빈 기자 2024년 8월 30일 07:10

환경부, 순환경제사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8월 19일,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기업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제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준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12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준수 사항에는 노력의무를 부과해 제조사에 순환경제를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의무 혹은 강제는 없다. ◇ 만들 때부터 재활용 고려하고, 유통할 땐 포장재 줄여야 개정안은 먼저 제품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동시에 준수 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를 더 많이 쓰고,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모든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필요도 있다. 법안 적용 대상으로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차 ▲회수·인계·재활용이 의무인 전기·전자제품이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 공간과 횟수를 줄여야 한다. 대신 다회용 포장재나 순환원료를 써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포장재에 다회용·유해물질 함유여부·재질과·구조를 표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유통산업과 체인사업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서비스뿐 아니라 자가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기간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수리하기 쉬운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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