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SG 전략, 이젠 실행이다…임팩트온, 창간 5주년 기념 포럼 개최

ESG 선언에서 실행으로…조직·전략·데이터 실전 사례 공유이사회 리더십부터 탄소 감축 전략까지 글로벌 인사이트 집중 조명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이 창간 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ON 포럼 2025 – ESG 리밸런싱, 생존과 경쟁우위를 향한 전략적 선택’을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ESG 전환에 필요한 조직 구조 전환 방향과 실무적 인사이트, 현장의 실행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은 선언 중심의 ESG 접근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사회 리더십 ▲포트폴리오 감축 전략 ▲데이터 기반 실행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 전문 컨설팅사,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기술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 글로벌 이사회 자문기관 보드 인텔리전스(Board Intelligence)의 헬레 뱅크 요르겐센 이사는 ‘이사회는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기업의 장기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신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책임 전문위원을 맡았던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이사 선임의 투명성 등 이사회 개혁 과제를 공유한다. 토론에는 서현정 컴피턴트보드 전략자문위원과 용환석 페트라자산운용 대표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C&S) 이슈를 실제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글로벌 3대 전략 컨설팅 그룹인 BCG의 백진영 파트너는 국내 기업들의 ESG 대응 전략과 실행 방향을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이민·환경 정책 줄줄이 뒤집혀

민주당 주 정부는 집단소송으로 맞불…정책 전면전 불붙은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反) ESG 행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달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 판결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민자 보호, 환경규제, 다양성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조치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줄줄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 주 정부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전면적 저항에 나선 상황이다. ◇ 임시 체류자 추방 허용…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체류 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약 53만2000명이 즉각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에 앞서 5월 19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35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PS는 전쟁·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 건의 판결 모두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대법원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5월 29일, 유타주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원유 정제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적 영향만 평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더 쉬워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5월 6일,

대선 ESG 정책 질의, 이재명·권영국 ‘전부 동의’…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ESG 공시·PPA 제도·기후금융 등 7대 과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ESG 7대 정책 항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반영 ▲공적금융의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등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자산 2조원 상장기업부터 공시” vs 권영국 “비상장 포함해 2027년 시행” 최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기준이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국 후보는 2027년부터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22대 총선 질의 답변에서 “ESG 공시기준 발표 이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무기?”… 방위산업, ESG 투자 ‘뜨거운 감자’ 되다

유로넥스트·AGI·UBS, 지속가능성 투자에 방산 규정 완화 스페인 유럽 최초 국방비로 기후위기 대응 방위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장 아래 방위산업 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가 하면, 반대로 윤리적 투자 원칙을 고수하려는 흐름이 유럽 내에서 충돌하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최초로 방산 예산의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유로넥스트 “ESG의 S는 안보(Security)” 대표적인 변화의 신호탄은 유럽 최대 전자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서 시작됐다. 유로넥스트는 5월 초, ESG의 정의를 ‘에너지(Energy), 안보(Security), 지정학(Geostrategy)’으로 재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무기’를 제외한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 ESG 지수인 ‘CAC 40 ESG’와 ‘MIB ESG’의 산정 방식도 2025년 6월까지 개편된다. 기존 ESG 투자에서는 방산 기업이 담배, 도박, 주류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 배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유럽은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최대 8000억 유로(한화 약 1250조원)의 방산산업 지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ESG 투자에 방산 포함한 유럽, 노르웨이는 암초 만나 이 같은 변화는 민간 금융기관에도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AGI)는 지난 3월, 지속가능성 펀드에서 방산 기업 투자를 제한하던 두 가지 조건을 철회했다. 이제 군수 장비 매출이 10%를 초과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의 핵무기 관련 매출이 있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8일 대선 후보들에게 ESG 정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reepik
“ESG 법제화, 찬성합니까?”…대선후보에 7대 정책질의서 발송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성은 경제 생존 전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 정당 후보에게 전달됐으며, 포럼은 추후 각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서는 ESG와 관련된 7개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반영,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입지 제도 등 총 7개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나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항목에 대해 단순한 찬반 입장만이 아니라, 찬성 시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 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항들은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산업의 ESG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이자 글로벌 기준”이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련 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제도적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질의서는 대선 후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향후 토론회 등 공개 검증을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2년째 이어온 이니스프리 공병수거…“화장품 용기도 자원입니다” [지구의 날]

공병 5개부터 참여 가능…6월 24일까지 캠페인 진행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2025 BOTTLE RE:PLAY(보틀 리플레이)’ 공병수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니스프리의 대표 친환경 캠페인으로,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캠페인은 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니스프리는 올해부터 온라인 공병수거 기준을 기존 10개 단위에서 5개 단위로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공병을 보내면 개당 600포인트, 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며, 처음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뷰티포인트 5000점이 추가 제공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공병 1개 이상 반납 시 1000원 할인 쿠폰이 증정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유리병은 새로운 제품 용기로 재탄생한다. 이니스프리는 총 10.38톤의 유리 공병을 수거해, 이를 활용한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을 6월 1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세럼병과 크림 용기 유리 중 약 25%는 공병 재활용 유리로 제작됐다.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은 제주 숲과 바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티 세럼과 크림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지난 21일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와 디아일 성수에서 1차 선론칭을 마쳤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공식몰과 전국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에도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며 “이번 지구의 날을 계기로 공병 수거 캠페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참여 아동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주요 기업 20곳 ESG 보고서 살펴보니…“아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보고서 분석 “기후위기 속 아동 권리는 공백…기업은 책임 외면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 모임 ‘어셈블’이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기후위기 이해관계자로 인식한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셈블은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아동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20곳을 선정해 이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명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기후위기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보고서에 반영한 기업은 단 1곳(5%)에 불과했다.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통해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셈블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와 아동의 관계를 대부분 간과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조차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어셈블은 “기업이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아동의 관점에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은 기업의 현재 소비자이자 미래의 근로자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아동의 건강, 교육,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ESG 보고서 작성 시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 ‘아동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 정부 차원의 K-ESG 가이드라인 개선과 법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셈블 운영진 박성희 학생(고3)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아동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AI로 사회공헌도 진화”…ESG 실무자 위한 ‘임팩트 살롱’ 열린다

한국사회투자,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 23일 첫 시작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사 한국사회투자가 오는 23일 기업 ESG 및 사회공헌 담당자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 ‘임팩트 살롱(IMPACT SALON)’의 첫 세션을 개최한다. ‘임팩트 살롱’은 기업 사회공헌 및 ESG 실무자들이 현장 전문성을 키우고, 협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계를 넘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공헌 전략’이다. AI 기술 트렌드는 물론, 사회공헌 현장에 AI를 접목한 실제 전략과 임팩트 창출 방안까지 다룬다. 연사로는 ▲유영재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김춘수 SKT AI접근성팀 팀장 ▲홍진아 카카오임팩트 팀장 ▲이지수 바토너스 대표가 참여한다. 행사에는 기업 CSR·ESG 담당자와 기업 산하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국사회투자 관계자는 “AI 기술이 사회공헌 분야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간 협업과 실무적 인사이트가 활발히 교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다둥이 가정’에 연 8% 이자…신한은행, 저출생 극복 적금 출시

10만좌 한정…모바일로 간편 가입 가능 신한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24일 신한은행은 다자녀 가정과 예비 부모를 위한 정기적금 상품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육아를 준비 중이거나, 실제 다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주는 구조다.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의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5%지만,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기간 중 결혼, 임신, 출산 또는 난임 치료 이력이 있거나,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우대 혜택이 크다. 자녀가 2명이면 연 1.5%, 3명 이상이면 연 2.5%가 추가된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있거나,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신한은행 본인 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한 고객에게도 각각 연 1.0%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신한은행과 첫 거래를 시작한 고객 역시 연 1.0%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조건을 조합해 최대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총 10만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앱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위한 증빙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 또는 사진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처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금은 육아를 준비하는 고객과 다자녀 가정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 5년…526억 효과 거뒀다

올해 140건 신규 과제 추진…스마트공장·ESG 경영환경 구축 지원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포스코는 11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컨설팅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경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을 비롯해 양기덕 시알이노테크 대표, 이상훈 신안주철 대표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부터 금융, 기술, 교육, 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출범 5년 차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9명의 포스코 직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이다. 동반성장지원단은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총 4개 분야에서 기술개발 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66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해 약 526억원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 지원단은 ESG 경영환경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작업환경 개선, 안전위해요인 제거,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며,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수행할 신규 과제는 총 140건에 달한다. 양기덕 시알이노테크 대표는 “이차전지 양극재 열처리용 세라믹 용기를 제조하는데, 포스코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단 프로그램에

배민, 다회용기 배달 20개 구로 확대…신규 고객에 1만원 쿠폰 제공

동대문구·성북구·강동구·은평구·중랑구 추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지역을 기존 15개 구에서 20개 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동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은평구, 중랑구다. 배민의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는 친환경 배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는 배민 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주문하고, 식사 후 QR코드를 스캔해 반납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사가 직접 용기를 수거해 세척·관리한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동대문구·성북구는 10일부터, 강동구·은평구·중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배민은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10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서비스 지역에서 다회용기 배달 가게를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천안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AI 검수 시스템이 적용된 다회용기 스마트 세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세척센터가 가동되면 다회용기 배달과 회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배달의민족은 다회용기 보급과 사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및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친환경 배달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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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