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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이 밝힌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핵심 내용은 [인터뷰]

조유현 기자 2025년 7월 8일 08:00

EU 실사지침 대응…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500인 이상·매출 2000억 원 기업부터 의무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환경실사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완화하는 ‘실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과 실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거세다. EU는 한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 비중은 약 10%(약 681억 달러)에 달한다. EU가 2028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따라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완화하는 절차를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0일 07:00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블룸버그NEF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ixabay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10일 14:40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더 높아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는 재무적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등 반(反) 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 흐름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선택…비용 더 낮아질 것” 블룸버그NEF(BNEF)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2025년까지 2~11%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최대 49%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석탄·가스 발전소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경제적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도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 요인이다. 중국은 다른 시장보다 11~64%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BNEF 에너지 경제학 책임자 마티아스 키멜은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력 설비 제조업체인 바르질라의 CEO 하칸 애그네발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될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08:30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트럼프는 대선에 성공한 이후 ESG 반대 노선을 굳히고 있지만 각 주들은 개별적인 ESG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그린딜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채예빈 기자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일 10:30

ESG 규제 완화 vs. 주별 정책 강화 유럽은 ‘그린딜’ 딜레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세계 ESG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ESG 규제 완화를 선언한 동시에 몇몇 주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은 친환경정책 그린딜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 돌아온 트럼프는 반(反) ESG 전선 준비 중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행정부 인사를 꾸리면서 ESG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하는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을 구호 삼아왔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며 빈곤 해결의 열쇠로 화석 연료 생산을 제안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석유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에는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발표 직후 X 계정에 “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고 미국을 세계 AI의 수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존유권자 연맹 (LCV)은 리 젤딘이 의회에서 4번 재임하는 동안 환경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가 석유와 가스 생산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는

“ESG 규제,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2일 06:30

ESG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급망 규제’ EU 주도 ESG 규제 강화…국내 기업 대응 부족해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9층짜리 의류 공장이 붕괴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라나 플라자’ 사건이다. 이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낙후된 공장에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0개 이상의 글로벌 의류업체가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화재 및 공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에서 다시 주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기후 및 탈탄소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에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ESG 규제의 3가지 층위…국내법, 국제법, 연성규범 지난 7일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개최한 ‘ESG 컨퍼런스’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외 다양한 ESG 규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ESG 규제는 ▲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기타 연성규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에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인권 리스크 대응, 한국 기업의 전략은?

채예빈 기자 2024년 9월 6일 15:00

9월 5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ESG 컨퍼런스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인권 실사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이 기업에 인권과 환경 실사를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를 발효하며 인권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함께 주최했다. 200명이 넘는 기업, 비영리, 연구 관계자가 참여해 페럼홀을 가득 채웠다. ◇ 핵심은 현장에서 듣고 변화를 만드는 것 루스 음랑가 옥스팜 영국 민관부분 총괄은 한국 기업이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44%가 인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기업은 2%에 불과하다. 음랑가 총괄은 “한국 기업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며 근로 환경을 살펴보는 대신 컴플라이언스, 즉 규칙에 의존하며 하향식 인권 정책을 세운다”며 “기업이 인권 정책을 실천하려면 당사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옥스팜이 글로벌 슈퍼마켓 기업의 인권 정책과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한 ‘비하인드 더 바코드(Behinds the Barcodes)’ 캠페인의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 일례로 테스코(Tesco)는 2018년에 공급망 인권 점수가 평균이 23점이었지만, 2022년에는 이를 61점까지 끌어올렸다. 음랑가 총괄은 “고위 임원의 지지를 얻어 공급망 내 인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Unsplash에서 제공받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Unsplash

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채예빈 기자 2024년 8월 8일 21:00

지난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H-ESG 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는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EU는 7월 7일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법(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을 발효했다. EU 역내외 기업 모두 법안 적용 대상이고, 기업은 자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활동까지 조사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421개 기업이 실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법이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공급망실사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공급망실사법에 대비하고 있을까. 독일은 2021년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 2023년부터 약 4800개 기업에 ‘인권 실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간접·협력업체는 실사 대상에서 빠져 공급망실사법보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독일은 2년 내로 현재 실사법을 EU 공급망실사법(CSDDD)에 준하는 순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서구권의 실사 제도에 압박을 받아 정부에게 방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9년부터 환경실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에는 환경실사 이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기업을 지원했다”라며 “인권 실사(Due Diligence)도 2020년부터 국가 행동 계획으로 준비하며 2022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급망실사법에 기반이 된 개념은 UN이 2011년에 발표한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옥스팜이 9월 5일 '2024 ESG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인권 리스크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옥스팜

옥스팜 ‘2024 ESG 컨퍼런스’ 개최…한국 기업 인권 리스크 논의한다

채예빈 기자 2024년 8월 8일 17:20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이 ‘2024 ESG 컨퍼런스’를 오는 9월 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기업 인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을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의 과제와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되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올해 ‘2024 ESG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루스 음랑가 옥스팜 영국 사무소 민간부문 총괄과 엘리나 아흐터베르그 옥스팜 네덜란드 비즈니스 인권정책 총괄이 방한해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루스 음랑가 총괄은 기업 인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유럽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향을 소개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연합체 WBA(World Benchmark Alliance)의 자문위원으로 영국에서 기업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안 제정 활동 등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어, 엘리나 아흐터베르그 총괄은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의 주요 원칙과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엘리나 아흐터베르그 총괄은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로 노동자 및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과 제언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열린 첫 번째 ESG 컨퍼런스에는 200여

정태호 의원이 밝힌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핵심 내용은 [인터뷰]

조유현 기자 2025년 7월 8일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0일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10일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일

“ESG 규제,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