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 더나은미래

COP29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0일 06:00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27일 08:30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IEEFA가 지난 10일 ‘한국, 지속가능항공유(SAF) 통한 녹색 하늘길 열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Pixabay

폐기물 재활용 강국 한국, 지속가능항공유로 녹색 하늘길 열릴까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11일 12:20

IEEFA 보고서 발간, 한국 높은 재활용률에 주목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10일(현지 시각) ‘한국, 지속가능항공유(SAF) 통한 녹색 하늘길 열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적인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SAF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SAF 시장에서도 발휘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SAF, 현실적인 탄소중립 해법 SAF는 유기물, 폐식용유(UCO), 도시 고형 폐기물(MSW) 등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액체 연료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항공기와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로 평가받는다. IEEFA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 수석연구원은 “SAF 의무화는 항공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SAF 관련 기회와 위기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AF의 상용화에는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높은 생산 비용, 원료 공급 부족, 기술적 한계 등이 걸림돌이다. SAF의 가격은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며, 특히 폐기물 전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1세대 원료인 팜 오일이나 콩은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해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SAF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50억 달러(약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4490억 리터의 SAF가 필요하지만, 현재 SAF 사용량은 전체 항공유의 0.1%에 불과하다. ◇ 재활용

본격화되는 탄소시장… ‘국제 협력 확대’가 과제

조기용 기자 2024년 12월 4일 17:00

[현장]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지속가능한 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공유했다. COP29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재원을 의미한다. 이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후재원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관은 “앞으로 NCQG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가 핵심”이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의 재정상설위원회가 2028년 NCQG 보고서 발간 전까지 격년으로 목표 달성 현황을 집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앞으로 NCQG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는 비부속서국가로서 선진국과 달리 재원 공여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9년 만에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본격화했다. 제6.2조(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와 제6.4조(협정 내 감독기구 통해 국제감축)를 통해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다자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CDM(청정개발체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

2035년까지 1조3000억 달러, 기후재원 목표 합의하며 폐막…개도국은 ‘미흡’ 평가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5일 13:30

COP29가 24일(현지시간)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 대한 당사국들의 막바지 합의를 도출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던 회의는 기후재원 부담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연장됐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를 선진국이 매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부담금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목표 설정 기간인 2035년까지의 10년이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더 야심 찬 재정과 감축 목표를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는 건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대표는 이번 합의를 ‘착시’로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선진국이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합의안 채택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디에고 파체코 발란자 볼리비아 협상대표는 이번 합의가 기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정 지원 규모가 우리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시된 재원 규모는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기후 대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21세기 최대 경제적 기회로,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국가를 대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세이브더칠드런의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앞두고 각국 대표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외치는 아이들…청소년 기후 성명 발표

채예빈 기자 2024년 11월 22일 19:30

세이브더칠드런의 청소년 기후 모임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들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적 문서 초안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 자리다.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논의한다.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대해 협상해 왔다.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마지막 협상자리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와 실천 방안 마련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어셈블은 지구 환경의 운명은 곧 아동·청소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자리가 탈 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어셈블은 ‘지구를 위해 모였다(Earth+Assemble)’는 뜻을 담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모임이다. 2023년 4월 지구의 날에 공식 출범한 이후, 매달 기후위기 이슈를 논의하고 강연·퍼포먼스·줍깅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앞두고 청소년 입장문을 전달하며, 국제 논의에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2일 12:00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기후재원 목표를 마련하라!” 환경재단, COP29서 퍼포먼스 전개

조유현 기자 2024년 11월 21일 09:45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기후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사장 블루존에는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디자인한 대형 그래픽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방독면을 씌운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를 형상화한 이 그래픽에는 “너의 빚을 갚아라!(Pay your deb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환경재단은 “선진국이 일으킨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기후재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앞에서 환경재단 대표단은 “기후 재원은 지구를 지킬 마지막 희망!(Climate Finance, Our Future’s Lifeline)”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기후재원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COP29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재원 목표 설정’”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선진국이 책임감 있게 기후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OP29에서 기후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목표 설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AI 기술로 미래 기후변화 대응’ 코이카-유엔기후변화협약 맞손

조유현 기자 2024년 11월 21일 08:30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이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을 이뤄내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로 알려져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사업과 분쟁·취약국의 기후 재원 확보를 돕는 사업을 함께 전개한다. 코이카는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기후분야 아젠다를 선도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AI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초 ‘코이카 기후 AI 포럼’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태평양 도서국·저소득 국가의 기후 재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등도 진행된다. 개도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운용 중인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기금(GEF) 등을 유치하려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3곳밖에 없는 GCF 인증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는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 격차 해소,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활용과도 맞닿아 있다”며 “기후 취약국의 기후 위기 회복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

G20, 기후재정 합의 촉구…美 주도 농업혁신미션 자금 292억 달러로 확대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0일 20:00

“우리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에서 새로운 집단적 정량화 목표(NCQG)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 선언문 中)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주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COP29에서 기후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합의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G20 정상들의 이러한 메시지는 남은 COP29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 취약국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제3세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를 위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 취약국에 대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농업혁신미션(AIM for Climate) 자금 대폭 확대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주도하는 농업혁신미션(AIM for Climate) 자금이 170억 달러(COP28)에서 29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완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톰 빌색(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은 “농업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농업의 번영과 회복력의 원동력”이라며 “기후 도전에 직면한 농업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개도국 기후역량 강화 교육 이니셔티브’ 발표 한국 환경부는 19일(현지시간) COP29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G20 개최, 협상 돌파구 될까…중국, 미국에 책임 촉구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19일 19:20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재원 규모와 기여국 범위, 지원 대상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COP29 협상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인 만큼, 협상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G20 참여국에 “기후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미국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 요구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 최대 누적 배출국인 미국이 기후재원 기여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의 대 유럽연합(EU) 무역 긴장이 녹색 수출을 통해 완화될 기회를 얻었다고 짚었습니다. EU의 기후 책임자인 워프크 훅스트라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기후자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싱가포르, 한국, 걸프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당시 확보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근거로 선진국 수준의 기후재정 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016년 이후 약 1770억 위안(240억 달러)을 다른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했다고 강조하며 “역사적 배출 책임은 선진국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탄소 상쇄 논의…실효성은 ‘미지수’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COP29에서 주요 쟁점으로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9일 17:59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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