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젤 형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환경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SAP)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인 아이스팩 크기인 300g으로 치면 1개당 94원 정도 부과되는 셈이다. 부담금은 1kg 당 수거·운반 비용 168원과 소각·매립 비용 145원을 합친 것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로 판매 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6년 1억1000만개에서 2019년 2억1000만개로 2배가량 늘었다. 환경부는 “전체 아이스팩의 약 71%의 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사용됐다”고 했다. 고흡수성수지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도 안 되고, 매립 시에는 썩는데 500년 넘게 걸린다. 가루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하수구 등으로 배출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선거용 현수막 폐기물 처리 문제 업사이클링해도 폐기물량 감당 못해주요국, 스티커 부착 등 홍보법 달라한국, 구시대적 선거 문화 바뀌어야 현수막 폐기물 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 1만8000여 개는 그대로 창고에 처박혔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재활용 업체와 닿지 못하면 그대로 소각된다.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실사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선거 현수막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선거법이 오히려 폐기물 발생시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동이 425개 있기 때문에 후보당 현수막을 850개까지 내걸 수 있다. 후보 15명이 현수막을 최대로 걸었을 때 1만2750개가 사용된 셈이다. 선거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인사 목적의 현수막도 후보별로 1장씩 걸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만 공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썬 현수막이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현수막을 찍어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