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3>[인터뷰]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영국에서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신세계’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식과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기부 문화 탐방을 위해 영국을 찾은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지 자선단체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다 낯선 항목과 마주했다.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던 ‘유산기부’였다.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은 당시 국내 기부 현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없던 유산기부가 선진국에서는 주요 재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는 유산기부를 전담하는 조직도, 이를 하나의 제도로 논의할 기반도 없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6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공동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영국의 유산기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총장은 “당시 세미나 이후 단체장들과 함께 영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산기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장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산기부는 여전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김 총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산기부가 가진 독특한 운영 구조부터 짚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나은미래>는 김 사무총장을 만나 유산기부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들었다. ◇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유산기부 도입을 향한 첫 실험 2019년은 김 총장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레거시 10’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유산기부 장려 제도다. 2011년 11월, 영국 민간 자선단체들은 “영국인 10%의 유산 10% 기부”를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정부가 조세 감면 혜택으로 화답하며 기부 문화 정착에 불을 지폈다.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율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