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세이브더칠드런 “비극 반복 막을 대책 시급” 아동학대 통계도 못 잡는 현실… 국가 개입 필요 올해 2월 충북 보은에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뒤인 3월,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비극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44명)의 절반 이상(52.3%)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은 81명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73%가 9세 이하였으며,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한 것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체계적 통계 구축 ▲자살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국내 뉴스 데이터 150만건 분석,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발간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돌아보는 2023년 트리플라잇의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가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했던 사회문제의 흐름을 짚어내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이슈가 됐던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학교폭력 ▲아동학대 ▲구인 및 인력난 등을 꼽았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로 꼽혔다. 2023년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함,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118곳으로 51.8%에 달했다.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핵심 이슈였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됐으며, 이후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마약류 사범도 1000명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또한 핵심 사회문제로 선정됐다.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등 고위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7월에는 서이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보도되며, 학교 폭력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