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30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서울청년실업SIB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성과보상(SIB·Social Impact Bond)은 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성과를 측정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투자 원금과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SIB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진행한 SIB 사업의 운영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울청년실업SIB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약계층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취·창업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3년 후 사업 참가자들의 창·취업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경우에만 서울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25% 규모 배당금을 지급한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성과가 나야만 공공이 투자자에 비용을 지불하는 SIB는 사회복지·혁신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자금 30억원 가운데 29억원은 민간 기관 6곳의 투자로 마련됐다. 투자 기관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플러스, KB손해보험, 리턴밸류, 대교문화재단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 측정 비용으로 1억원을 내놨다. 팬임팩트코리아 측은 “6월 중으로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무를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www.panimpa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가 소셜벤처 창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마련한 공간이다. 1400㎡(약 424평) 규모에 사무실, 세미나실, 회의실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랩’까지 갖췄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준비했다”며 “소셜벤처들에 안정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무·법률 컨설팅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만난 서 정책관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셜벤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4869개로, 시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12년보다 6배가량 늘었다. 서 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세운상가,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일대에 터를 잡은 소셜벤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소셜벤처들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 개관을 시작으로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정부의 인증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서 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길 원하고 ‘보조금 지원’보다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셜벤처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셜벤처에 인건비·사업비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사회적 금융이나 벤처캐피털로부터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술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 비상벨 장치가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밀폐된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인 시민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벨 설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양천소방서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정차한 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소방전담수사반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구속과 송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5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56건(86.1%)에 달했다. 서울시는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양천구 관내 구급차 7대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서울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오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아동놀이 전문가를 비롯해 교수, 시민 등이 참석해 놀이공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동 놀이정책, 놀이연구 등에 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오웬 로이드 영국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정책관이 사례 발표 ‘놀 권리, 웨일스의 경험’으로 행사의 문을 연다. 웨일스는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협약(UNCRC)을 법제화해 아동의 여가, 놀이, 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서울의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사례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아동놀이 행동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후 국내외 놀이 전문가들의 사례와 노하우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사례는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이 발표를 맡는다. 해외 사례의 경우 호주에서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단체 ‘플레이그라운드 아이디어스(Playground Ideas)’의 마커스 베르만 대표와 네덜란드의 학교·운동장을 놀 공간으로 만드는 ‘메이크스페이스포플레이(MakeSpace4Play)’의 레넛 소르탈스 알터스 컨설턴트, 일본의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비영리단체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의 나카니시 가즈미 놀이활동가 등이 연단에 선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업무협약 체결-서울 6개교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 예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는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은 서울시가 과도한 학업 부담과 경쟁적인 학교 환경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10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교내에 ‘스트레스 프리존’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증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휴식∙테라피∙소통∙놀이 등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윤미영 교원그룹 미래콘텐츠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와 시내 6개교(창신초, 성내중, 영상고, 경복비즈니스고, 경일고, 미림여고)에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상학교 선정과 디자인 컨설팅 등을 도맡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별 워크숍을 통해 아동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이 6억원, 교원그룹이 1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건넸다. 해당 기금은 서울시 초∙중∙고교에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