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서울시가 향후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년간 실행하는 종합계획은 크게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개 분야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수준인 35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종합계획은 2019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건물(68.7%)과 교통(19.2%) 부문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5년간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의무 대상을 10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2024년부터 모두 ZEB 설계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2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2%에 그쳤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위해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오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5일 서울시는 “시 정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적용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축소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개로 분류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이 함께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예산서에 담아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내년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만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예산 편성에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가 이미 활성화돼 있다. EU는 2014~2020년 예산의 약 19.7%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사용했다. 2021~2027년에는 해당 예산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프랑스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산을 ‘유리함’이나 ‘불리함’으로 구분해 예산서 부록에 남기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가 윤리·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의류·잡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조성한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는 친환경적이면서 윤리적인 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공간지원, 교육컨설팅, 마케팅·판로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모집은 윤리적 패션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부터 5년 미만의 스타트업, 5년 이상 성장기 기업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4개 팀, 스타트업 6개사, 성장기 기업 2개사 등이다. 입주사들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허브 사무실에 2년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다. 단 예비창업자는 1년이다. 이들에게는 회의실, 세미나실, 휴식공간, 사무기기 등이 지원되고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 입주 기간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주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기업은 2월말에 입주할 수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서울재난병원’이 설립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 내 임시병상이 아닌 별도 부지에 병원을 설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음압시설을 갖춘 서울재난병원을 세운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1만9720­㎡ 규모로 모듈형 중증환자 병상 48개를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중증환자 수가 줄어들면 코로나 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병원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은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서울재난병원이 들어서는 원지동 부지는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지로 논의된 곳으로, 부지용도가 이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늦어도 3월 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부지 무상 제공은 물론 서울재난병원 설립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3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공해를 유발하는 디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의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지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모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경유 관광버스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녹색순환버스는 남산공원, 명동, 인사동, 경복궁 등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다. 남산공원의 한 해 관광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98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1만명이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했다. 지난 1년간 남산공원에 관광객을 실어나른 디젤 관광버스만 5만8000대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관광버스의 공회전·매연 문제를 비롯해 장기 주정차, 소음, 보도·자전거도로 침범 등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월간 관광버스 진입제한 시범운영을 거쳐 디젤연료 버스의 남산공원 진입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객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예장자락 공영주차장에 하차한 뒤 녹색순환버스에 탑승해 남산공원 정상까지 이동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남산공원 내 관광버스 진입제한, 주차장 신축, 차량 전환 등 개선사업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남산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는 천연가스버스에 이어 전기·수소버스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체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울특별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30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서울청년실업SIB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성과보상(SIB·Social Impact Bond)은 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성과를 측정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투자 원금과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SIB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진행한 SIB 사업의 운영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울청년실업SIB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약계층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취·창업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3년 후 사업 참가자들의 창·취업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경우에만 서울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25% 규모 배당금을 지급한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성과가 나야만 공공이 투자자에 비용을 지불하는 SIB는 사회복지·혁신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청년실업SIB사업 자금 30억원 가운데 29억원은 민간 기관 6곳의 투자로 마련됐다. 투자 기관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플러스, KB손해보험, 리턴밸류, 대교문화재단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 측정 비용으로 1억원을 내놨다. 팬임팩트코리아 측은 “6월 중으로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무를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www.panimpa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