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목)
서울시 9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편… 사업비 2배 확대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21%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선DB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21%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선DB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탈북청소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2.0%)은 일반 청소년(0.9%)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오는 25일 ‘서울런’ 신규가입 재개에 맞춰 무료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연내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연계한다. 특히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등과 협업해 일자리 발굴,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76.1%에 달하지만, 고용률은 49.3%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 서울연구원과 함께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표를 상반기 중으로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간의 지원정책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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