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5년 7월 8일(화)
기획·특집
[사회적경제 세계 석학 대담] 멈춘 경제성장·실업·워킹 푸어 등 사회적 위기서새롭게 주목받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캐나다 퀘벡주는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당시 실업률이 14%에 달했다. ‘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퀘벡주 전 인구(약 800만명)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약 880만명)가 더 많다. 농수산물 소비자생협에서부터 의료생협, 대학의 학생협동조합이나 주택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7000곳이 넘는다.”(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힌 후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20일 ‘제14차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찾은 2인의 석학을 만나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칼 폴라니’의 딸이다. 책 ‘거대한 전환’을 집필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시장경제를 탈피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조명을 받았다. 마거릿 멘델 캐나다 콩고디아대 교수(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는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끈 석학으로 퀘벡 정부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샹티에’ 이사이기도 하다. 캐나다 퀘벡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와 함께 세계 3대 사회적경제 모델로 꼽히는 곳이다. 대담은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민형배=50년도 더 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폴라니 열풍이 부는 이유가
이화여대가 2018년 전기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석·박사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복지·경제·사회·경영·주거·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7년 2학기부터 개설돼 시행됐다. 교과과정은 사회복지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사회학과·소비자학과·건축학과·산업디자인학과·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9개 분야로, 교내 모든 과목과 연결이 가능한 융복합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설된 과목 역시 심층적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 인턴십’, ‘사회적경제 실전 창업’, ‘국제개발과 사회복지’, ‘조직개발과 혁신’, ‘사회 정책 연구’, ‘기상/기후 경영’, ‘도시화 이론 연구’, ‘소비자자산관리세미나’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과정 중에는 해외 사회적경제 모델 탐방 기회뿐 아니라 분야별 네트워크 연계, 기업가센터에서의 창업 지원 및 밀착형 교육, 취업 지원 등이 제공된다. 특히 SK행복나눔재단이 향후 3년간 장학금을 기부, 학기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과정에 대해 교수와의 1:1상담 및 안내를 원하는 이들은 10월 12일에 예정된 대학원 FAIR(11:00~16:30)에 참석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는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협동과정(문의: 02-3277-4081, e600176@ewha.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쿱생협이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쿱생협 입점 및 제휴서비스 공모 사업을 시작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물론 소셜벤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25만명의 조합원과 연매출 55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협동조합이다. ☞지리산 산골 자락에 일자리 만드는 협동조합의 힘 아이쿱생협의 온라인몰인 자연드림몰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하는 입점분야와 아이쿱생협과 제휴를 맺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18년부터 아이쿱생협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게 된다. 판로문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발표한 ‘사회적기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자금 부족(29.6%)에 이어 판로개척(18.4%)이 사회적기업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이쿱생협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거래한 규모는 44억. 2012년 거래액(14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아이쿱생협에 입점한 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다래월드(친환경 생활용품 판매 기업), 행복플러스(장애인을 고용해 양말을 생산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굿바이(반려동물간식 개발 기업)와 소셜벤처 제리백(아프리카 물부족 국가를 지원하는 가방 제작 회사) 등이 있다. 특히 제리백은 입점 전월대비 218.5% 가량 매출이 증가했고, 행복플러스는 약 150% 매출이 늘어났다. 아이쿱생협에서는 판로 연결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간식을 개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굿바이와는 아이쿱생협의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원재료로 반려동물 간식을 함께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석에는 사회적기업 행복플러스와 기획한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25일에 아이쿱 공모사업 설명회를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신길센터)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및 공모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 할머니들이 담소하던 작은 모임이 묵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다. 경북 영주 구성마을 ‘할매 묵공장’의 이야기다. 이곳 할머니 16명은 직접 기른 국산 100% 메밀로 친환경 묵을 만든다. 옆 마을 주부도 믿을 수 있다며 찾아올 정도로 인기다. 공장은 지난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주민들은 사업 시작 전부터 도시재생대학, 사회적경제 기초심화교육 등 관련 교육도 받았다. 이제 1년 차, 수익은 마이너스를 겨우 면하는 정도지만, 할머니들의 묵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어떻게 결합할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로 기존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임대주택)’를 더해 매년 100곳 이상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위해 조직 초기 사전기획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합 방식도 다양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만들어진 공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서부터, 지난 7월 국내 1호로 설립된 지역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처럼 주민이 직접 출자하는 적극적인 형태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의 구호로서만 소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마을카페 등 도시재생 뉴딜로 공급되는 유휴공간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오는 7일까지 인큐베이팅 부분 참가팀 모집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와 최대 2년간 경영 및 재무관리, 심화 인큐베이팅 등 지원 “H-온드림 지원을 받아 전문성 있는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어 지원 받은 후 매출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어요.”(박종범 농사펀드 대표∙2016년 인큐베이팅 부분 펠로 기업 선정) “H-온드림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또 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박제환 ㈜루미르 대표∙2015년 인큐베이팅 부분 대상) “H-온드림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단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 받았습니다.”(고은령 스튜디오뮤지컬 대표∙2015년 인큐베이팅 부분 펠로 기업 선정) 사회적기업가 등용문,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이하 H-온드림)의 역대 수상자들의 소감이다. H-온드림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씨즈와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대회를 통해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텀블벅, 콘삭스 등 국내 유명 소셜벤처가 양성됐다. 올해에도 H-온드림 오디션이 개최된다. H-온드림 사무국은 오는 7일까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혁신기업을 모집한다. 2012년 시작한 H-온드림 오디션은 지난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해 150여개 기업을 지원했고 누적 고용 인원은 1351명이다. 생존율도 95%에 이른다. 파격적인 지원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H-온드림 사무국 관계자는 “H-온드림이 소셜벤처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다”면서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사업팀이 아니어도 응모가 가능해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국회 포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사회적경제로 풀기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스파크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장에 모인 도시재생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교수, 언론 등 100여명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일자리 창출(뉴딜)’을 더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매년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역대 정부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 이에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 경제 등 외부조직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조명래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전망과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의와 목적,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을 논했다. 먼저 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새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오히려 하락세다. 2013년 269개, 2014년 265개, 2015년 295개, 2016년 265개로 정체된 모양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10년, 새로운 방향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10년간 지속됐던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최근 국내 최대 피자업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업주를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성지도를 활용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보복 매장을 열고 해당 업주의 사업이 실패할 때까지 할인 판매 및 사업을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명의로 치즈 회사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치즈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본인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 실제 가격에 배가 넘는 가격으로 간판 제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횡포 속에 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일까. 프랜차이즈란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프랜차이즈 본사)가 소매점(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상권 분석, 인테리어, 제품 개발, 교육 및 훈련, 마케팅, 물류, 조리매뉴얼 등을 자세히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정액의 투자만 한다면 고숙련의 기술이나 경영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금액에 따라 예상 월매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돈만 투자하면 알아서 해준다니, 은퇴자나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의 업종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총 매출액은 2012년 35.4조원에서 2015년 50.3조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가맹점 수 18만1000개, 종사자수 66만명이다. 2012년 조사에 비해 가맹점 수는 22.9%, 종사자 수는 35.9% 가량 증가했다. 가맹점 당 평균
30대 청년 백수인 필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한편으론 빠른 백수 탈출을 기원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많은 지표가 말해준다. 2017년 5월 기준 평균 실업률은 3.6%,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 9.3%에 달한다. 단순히 실업률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52.7%다. 사회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좋은 일자리의 틈은 좁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미래 전망은 어떨까. 새로운 기술은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 기업 순위 2위인 IT기업 구글(GOOGLE)의 직원은 3만여 명으로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인수 당시 스타트업의 직원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그 기업은 바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자리 감축 논란이 있었던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입은 어느새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무인자동차, 드론 등 흔히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들은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문과든 이과든 결론은 치킨집이라는 말도 있다.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 속에 청년들은 창업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정작 창업 시장도 밝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 생존율은 38%에 불과하다. 물론 충분한 자본금이 있거나, 충분히 경험이 있거나, 본인만의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성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사회적기업의 신모델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다. 참가 부문은 크게 ‘창의 아이디어’와 ‘창업연계 아이디어’로 나뉘며 청소년·대학생·일반창업·글로벌 총 4개 부문 중 한 곳으로 접수 가능하다. 개인 혹은 팀(구성원 10인 미만)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 기한은 7월 10일(월)까지다. 이번 대회에서 예선과 권역대회 심사를 통과, 전국대회에 진출한 팀들은 ‘맞춤형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일반창업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및 최고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창업연계 아이디어(일반창업·글로벌)부문 최종 입상팀은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권을 부여받는다. 별도 심사를 거쳐 사전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및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