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학교폭력 피해 고통 64.1%로 역대 최고치, 자살·자해 충동 경험 연령 어려졌다

“유서에 가해자 이름을 쓰면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 및 따돌림을 경험한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함. 유가족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며 피해 사실 소명에 어려움을 겪음.” 푸른나무재단이 24일 오전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학교 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 사례다. 서울 서초구 소재 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선희 사무총장, 김미정 상담본부장, 김성민 선임연구원,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인 김은정(가명) 씨를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590명 및 교사·보호자·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현장전문가·변호사 31명,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대상자에게 고통 정도를 묻는 말에 ‘고통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또한 2021년(26.8%), 2022년(38.8%), 2023년(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재단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학생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등학교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2022년 28.4%에서 2023년 39.3%로 10%p 이상 증가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살·자해 충동이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이랜드재단, 자립준비청년 대상 직업관 교육 진행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이 지난 20일 사단법인 자립준비청년후원회 Love Beyond The Orphanage (LBTO·엘비티오)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관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금천구 이네스트 건물에서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제2회 자립역량강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며, 2030세대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이랜드에서 35년 동안 근속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경험한 이랜드재단 정영일 대표가 맡았다. 정 대표는 이랜드 산하 스코필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경험과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태도를 설명했다. 특히, 일터개발원 방선기 이사장의 ‘3M(돈Money·의미 Meaning·사명 Mission) 이론’을 활용해 직업의 목적과 의미를 전했다. 이랜드재단 정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가 중요한데, 이랜드재단에서는 이를 고려한 ‘직업관’을 필수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E-YOUTH’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이랜드재단과 자립준비청년후원회가 지난 5월 체결한 ‘자립준비청년 다음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이랜드재단이 강의를 재능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생명보험재단, ‘생명아이 100세 지원사업’으로 1034 안구 지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실명 위기에 처한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안과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034안을 지원했다고 28일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50대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2022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생명아이 100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실명 위기에 처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안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50세부터 59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사업을 통해 망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각막이식 등 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5월까지 망막질환 536안, 녹내장 38안, 백내장 454안, 각막이식 2안 등을 포함해 총 1034안을 지원했다. 지원 범위는 안과 수술과 수술 전 검사비 1회, 수술 당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안구 내 주입술과 검사는 3개월당 2회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적인 안과 수술은 1안당 최대 150만원, 각막이식 수술은 최대 300만원, 사시 수술은 최대 200만원, 안구 내 주입술은 최대 250만원 이내다.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은 김자연(가명)씨는 “작년부터 눈이 침침하고 안개가 낀 듯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가의 수술비에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술을 받은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더욱 잘 보여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이 선명해져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 중장년층 안질환자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굿네이버스, 아동 배움 보장 캠페인 ‘배움의 빈 공간’ 전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25일 아동 배움 보장 캠페인 ‘배움의 빈 공간’을 전개한다. ‘배움의 빈 공간’ 캠페인은 학교 밖 청소년과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사각지대 실태를 알려 배움을 이어가고 싶지만 이어갈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배움의 빈 공간을 소개한다. 굿네이버스가 꼽은 교육 사각지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건강장애학생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7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심리·정신적 문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 친구와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해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은 지난해 19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캠페인은 모든 아동의 단절 없는 배움을 보장해 배움의 빈 공간을 채우는 서명 참여로 진행된다. 서명은 ▲ 모든 아동의 언제 어디서나 동등한 배움 보장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에서도 학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건강장애학생의 충분한 배움과 질 높은 교육 보장을 촉구한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굿네이버스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장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배우고 싶어도 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굿네이버스는 학교 밖 청소년과 건강장애학생을 포함한 학습소외아동에게 맞춤형 배움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과 교육지원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늘어나는 지원이 사각지대도 메울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흐름과 한계]

현금·인력지원 커져도 사각지대 여전해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해 줄 어른’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추가 인상된 월 5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시설에서 독립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2021년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이 돼 3년 만에 4배로 올랐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인력 지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규모도 확대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멘토단이다. 2021년 17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 ON’을 선보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연구원은 “지원책이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생겨 지원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며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지원 공백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연락 두절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700만명의 사람들 [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1>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입니다. /편집자 주 영유아기에는 타인의 언어 이해, 자기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에는 쉽게 지치고 산만해져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청소년기에는 반복된 학업 실패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한다. 청년기에는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아직은 느린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지적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해자의 말

15일 판교푸른학교 아동들이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의 놀이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으로 ‘게임 문화 사각지대’ 줄인다

카카오게임즈가 지역아동센터 판교푸른학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게임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게임 콘텐츠 체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캠페인이다. 지역아동센터 판교푸른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15일에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4D VR 게임 버스’ ▲눈을 감고 촉각을 이용해 블록을 완성하는 ‘점자블록 게임’ ▲‘종이비행기 날리기’ ▲라이언 피규어와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 등의 놀이 콘텐츠가 제공됐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성남시 소재 특수학교인 성은학교와 혜은학교에서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관내 아동은 물론, 더 많은 게임 문화 사각지대를 방문해 누구나 ‘일상이 게임이 되는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초록우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이주배경아동 및 영아’ 발굴 지원 협력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이주배경아동과 위기임산부 및 영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관련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하기로 했다. 향후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협업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복지 증진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위기영아 생명보호 및 발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 초록우산과 연계해 회원시설 33곳을 통해 이주배경의 아동과 위기임산부 · 위기영아 사례를 찾고,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은 “초록우산과의 협약으로 이주여성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고,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정원 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아동과 위기영아의 건강한 출생, 성장, 자립 지원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찾고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초록우산, 복지사각 아동 치과치료 지원…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협약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협력해 서울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지난 2일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찾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는 초록우산을 통해 연계된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강 관련 교육 등을 전개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치과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치과 치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사업을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신정원 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아동의 치과 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논란 속 오늘부터 시행

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사망자 63%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적용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우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 사망자 2062명의 약 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4.2%(500명),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38.9%(803명)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그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낸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2%는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마쳤다.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북한이탈주민 취약층 절반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워”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82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따르면, 교육·진학·정신건강·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7%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심리적 부문에 해당하는 ▲교육·진학 ▲정신건강 ▲가족관계 문제를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22%, 20%, 4%였다. 생계를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2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체건강이 13%, 기타가 14%를 차지했다. 중독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시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도 지원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해 통일부는 취업장려금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증액하고 목돈 마련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착지원을 강화해왔다. 현재는 취약계층을 상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도 준비 중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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