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해외 비영리 포커스] 76년 역사 ‘옥스팜 스캔들’이 주는 교훈

‘옥스팜’ 사태 돌아보니… 영국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의 성매매 파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월 9일 영국 더타임스는 아이티 강진 발생 이듬해인 2011년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롤란드 반 하우어마이런 소장 등 현지 옥스팜 직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옥스팜은 당시 조사를 통해 성매매와 연루된 직원 4명을 해고했으며, 다른 3명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아이티 사무소장은 2006년 아프리카 차드에 있을 당시에도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게다가 윗선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티 소장에 임명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비난에 휩싸였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76년 역사를 자랑하던 옥스팜도 휘청거렸다. 스캔들 보도 이후 열흘 만에 개인 기부자 7000여 명이 정기 기부를 취소했다. 히스로(Heathrow), 협동조합은행(Co-Op Bank), VISA, 막스앤드스펜서(M&S) 등 기업들도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영국의 제3섹터를 총괄하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서는 옥스팜을 국정 감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옥스팜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7600만파운드(약 2640억원). 그중 3200만파운드(약 482억원)를 지원한 영국의 국제개발부, 2500만유로(약 325억원) 상당을 전달한 EU에서도 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스팜 스캔들이 국제구호단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자극적인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구호단체 전반의 신뢰로 연결 짓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유력 계간지 ‘Nonprofit Quarterly‘의 편집장 루스 매캠브리지는 “우리 사회 어떤 직종 및 영역이든 성별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운 지대는 없다”면서 “단순히 영리에 비해 비영리 규제가 느슨하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 재단,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편중…쉽고 단순한 사업만 손댔다<下>

목적사업비 줄이고 자산 쌓기도 재무보고·사업현황 공개 소극적…탈세에 활용도   ◇목적사업비 지출 줄여…자산 쌓아두는 기업재단   기업재단이 공익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 기준 상위 20대 기업재단의 목적사업비 평균은 전체 지출의 67%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 특히 자본금 1위(약 2조1068억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은 0.9%로 가장 낮았다.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90% 이상 지출하고 있기 때문. 반면 상위 20개 기업재단 중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비 평균 지출은 83%로 약 90배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 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하기에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상증세법 상 세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자산 2위(1조9513억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역시 아산병원 운영 지원(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 목적 사업 비율이 0.9%에 불과했지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2015년 GS그룹 오너 일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목적 사업에 4.5%만 지출했다. 전년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장학재단(96.9%, ▲10%)’,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세화그룹 9개 사가 설립한 ‘세화예술문화재단(67.4%,

삼성 사회공헌 ‘1년의 침묵’ 깨나…CSR 투명성 강화돼야

삼성전자 CSR 향방은?    “삼성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입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삼성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순실 사태 이후 1년 넘게 두문불출했던 삼성이 CSR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 지난 11월 24일 삼성 사회봉사단장에 임명된 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삼성그룹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기탁 소식을 알리며 향후 사회공헌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상당 규모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2년간 삼성그룹에서 홍보 업무를 맡아온 이 단장이 삼성 사회봉사단을 총괄하게 되자, 업계에선 삼성이 향후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 사회공헌 탄력받나…기부금 대부분 오너 일가 연계 재단으로    실제로 1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5대그룹 사회공헌 네트워크 모임도 오는 12월 중순 삼성의 주도로 재개될 예정이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SK 등 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수년간 네트워킹 모임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공헌 실무자들이 부서내 직원들과 함께 안면을 트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종의 ‘친목 모임’으로, 매년 2~3회 진행돼왔다. 각 그룹이 돌아가며 모임 일시 및 장소를 정하는 ‘호스트’ 역할을 한다. 롯데그룹이 작년부터 합류해 6대그룹 모임으로 확대됐다. 해당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온 한 사회공헌 담당자는 “그동안 삼성은 5대그룹 모임뿐만

국내 비영리 이사회 50~60대 남성 많아… ‘이사장 견제’ 기능 거의 없어

한국의 공익법인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 구조’ 연구 결과 국내 비영리 이사회는 ‘기업인·교수, 50~60대 남성’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더나은미래에서 기획보도했던 ‘국내 100대 공익법인 대해부〈2016년 7월 19일 더나은미래 F4면〉’ 특집 연재 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국내에선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성비, 연령, 직업 측면에서 ‘경제계 중견·노년 남성’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평균 8명, 여성이 1.3명에 불과해 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가 평균 8명으로 전체 이사의 90%를 차지했다. 이사회의 직업 구성은 전·현직 기업인(38%), 전·현직 교수(25.6%) 출신이 전체 이사진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12.3%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 횟수는 연중 3.5회에 그쳐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조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나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평균 연 7회 이상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회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가 87%, CEO에 대한 평가가

‘성장’보다 ‘가치’를… 국제개발정책 나아갈 길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최우선 과제원조 철학 없어 정권따라 좌지우지… 새정부 5년, 철학 세우고한강의 기적’ 넘어서 민주주의, 인권… ‘책임있는 국가’ 거듭나야 지난해, 연일 ‘ODA(공적개발원조)’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최순실을 비롯해 특정 집단이 ‘개발협력’을 사유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코리아에이드’, ‘미얀마 ODA’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ODA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무상 원조 분절화도 심각하고 무상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만도 63곳에 달해 사업 부실화, 현지 사무소 중복 운영, 수원국 혼선 초래, 원조 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와 연관된 정부기관끼리의 비효율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단일화 해달라”는 해외의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어디로 가야 할까. 더나은미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철학과 합의 없었던 개발협력 40년 올해로 대략 40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다.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 원조를 시작으로 1991년엔 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졌다. 2006년엔 ‘원조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다크(DAC)에 가입했고, ODA 기본계획 1·2차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우리의 ODA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새 정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그간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 근본적인 전략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출신 아동단체 고위 간부 성희롱 논란… 비영리단체 고위직 채용 논의 필요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고위 간부가 성희롱 의혹으로 진상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로 아동 권리 옹호를 활동 목표로 하는 단체다. 지난 5일 보도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기구의 핵심 고위 간부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만한 언사를 수 차례 했고,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문제를 제기한 관련 직원들은 “술자리 등 업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 입장이나 2차 피해를 고려해 구체적인 사례는 밝힐 수 없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지난달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세 차례 이상 조사를 했고 이달부터는 S씨와 직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지난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종로에 있던 단체 사무실을 마포로 이전할 때 임대 비용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S씨가 가장 이율이 낮은 은행 대신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유니세프 측은 “사태를 파악해 진상이 밝혀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사안을 보고받은 유니세프 본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의 S 고위 간부 성희롱 논란을 두고 “비영리단체의 고위 간부 채용

[정유진 기자의 CSR 인사이트] 2017년 경기침체 속 사회공헌·CSR 향방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올해 최대의 변수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화두로    “1월 1일 경쟁사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기사를 접한 경영진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구정 연휴에 김장 담그기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회공헌 기획안을 만들던 실무자들은 힘이 빠집니다. 보여주기식 김장 행사보다는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 우리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사회공헌 실행은 사실상 ‘올스톱’됐고, ‘재단’ 명칭이 들어간 공익법인과의 파트너십도 조심스러워졌기 때문. S기업 10년 차 사회공헌 팀장은 “‘대선의 해’인 만큼 정권 입맛에 맞는 사회공헌이 곧 필요해질 것이라,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기획은 못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파동은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일엔 유한킴벌리·홈플러스·옥시 등 대형 업체들이 제조한 방향·세정제 18개 제품에서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살생 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2017년 정유년을 맞은 국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공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가 눈을 떴다···책임 경영 못 하면 기업 신뢰 타격 피부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앱이 있다. 바로 국내 최대 화장품 정보 제공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다. 가입 회원 350만명, 누적 리뷰 수 160만건에 달하는 화해 앱은 시중에 유통되는 9000개 브랜드 7만여개 제품에 들어있는 250만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