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방소멸’ 해결에 머리 맞댄다..GSC 대전 허브, ‘지방특별시 포럼’ 개최

세계경제포럼 GSC 대전 허브는 오는 6월 8일 대전 소제동 일대에서 ‘제1회 지방특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소멸, 청년인구유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접근해 보는 장이다. 세계경제포럼 GSC 대전 허브가 오는 6월 8일 개최하는 ‘제1회 지방특별시 포럼’ 포스터./GSC 대전 허브 GSC 대전 허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산하 청년단체다. 대전 및 지방 도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체는 CNCITY마음에너지재단, 대덕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협력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석봉 대덕넷 대표(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울산 디스토피아’ 저자)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진행은 오종탁 시사저널 기자가 맡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인규 CNCITY마음에너지재단 이사장이 근대역사를 품은 소제동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후에는 ▲일자리와 대학(교육도시 대전의 전략) ▲로컬 라이프(양양, 영도, 영주를 그려나가는 기업가들) ▲청년(청년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심사역의 진행으로 ‘지역 개발에서의 금융과 ESG에 관한 논의’도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다. 권혁태 어반데일벤처스 대표와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끝으로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의 진행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이사, 유성구 문창용 부구청장 등이 ‘이해관계자 시대의 리더십 사례’를 공유하는 패널 토의를 한다. 정원식 심사역은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방소멸부터 마약·학교폭력·아동학대·인력난까지…뉴스 데이터로 짚어보는 2023 사회문제

국내 뉴스 데이터 150만건 분석,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발간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돌아보는 2023년 트리플라잇의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가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했던 사회문제의 흐름을 짚어내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이슈가 됐던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학교폭력 ▲아동학대 ▲구인 및 인력난 등을 꼽았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로 꼽혔다. 2023년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함,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118곳으로 51.8%에 달했다.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핵심 이슈였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됐으며, 이후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마약류 사범도 1000명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또한 핵심 사회문제로 선정됐다.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등 고위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7월에는 서이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보도되며, 학교 폭력 민원

정유미 포포포 대표
[기차에서 일합니다] 소멸 위험 지역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되기 전에

저출생, 인구,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에 비상등이 깜빡인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과반이 넘는 118곳. 특단의 조치로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역에 상륙 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별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외부 기획자를 수혈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비 정주 인구의 시선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면면을 살펴봤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해도 어떤 경험으로 기억될 것인지가 중요한 지점이었다. 인구 유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간 조성. 시작점은 선명했다. 워케이션(workation) 부지를 변경해 아파트 단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기점으로 삐끗. 결국 최종 조감도는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빌딩 숲이 됐다. 얼기설기 얽힌 이해관계와 결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는 동안 전문성과 차별성이 흐려지는 현상. 개점휴업 상태의 유령 건물로 남은 지역의 각종 지원센터와 공공기관 건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지역별 혁신도시를 비롯해 국공립대 역시 주말이 되면 공동화 현상에 처한다. 일하는 공간이자 임시거처에서 주말이면 문화를 향유하고 아이를 교육하는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돈을 버는 곳과 쓰는 곳이 다르다 보니 그나마 있던 인프라마저 흔들린다. 폐업 사인이 즐비한 원도심 1층의 쇼윈도를 지날 때면 대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한이 10년으로 설정되었다 해도 매년 평가에 의해 100개 지역으로 예산이 쪼개지는 현재의 방식이라면, 앞으로 논밭 위에 수백 개의 나홀로 빌딩이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거미줄처럼 첨예한 지역의 이해관계, 공공기관의 기준에 맞춘 수백 장짜리 계획서와 입찰 조건, 성과 보고를 위한 결과물.

사각사각 팀원들이 중앙맨션의 YES 청년환경비축기지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익산=최민아 청년 기자
2030세대 웃음소리 가득… 익산 ‘친환경 청년마을’을 아시나요?

공공·민간·비영리가 함께 청년 공간 조성작업실부터 놀이터까지 모두 친환경으로 “익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오늘 혼자 참여했는데 달리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니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행사에 참여할 것 같아요.”(정도희·24)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고창에서 왔어요. 비도 오고 골목 상가가 전부 닫혀 있어서 참여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북적이더라고요. 퀴즈도 맞추고 샴푸바랑 도마도 받고, 뜻밖의 즐길 거리가 많아서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김정수(가명)·30) 전북 익산 중앙동에 있는 ‘중앙맨션’ 2층에 러닝화를 신은 청년들이 모였다. 형형색색의 목재 가구들과 목재 소품으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 지난달 14일, 사회적 목공기업 ‘사각사각’이 주최하는 ‘지구장이 달리기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일 내린 폭우로 인해 행사 규모가 축소됐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30대 청년을 포함한 시민과 관계자 50여 명이 모였다. 청년 마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단거리 달리기 대회, 사각사각 퀴즈 대회 등이 열렸다. 참가자들에겐 사각사각의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과 비건 간식이 제공됐다. 달리기 대회 수상자 6명에겐 사각사각 권순표(39) 대표가 수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상패를 전달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중앙동 골목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익산의 ‘명동’이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던 상권이었지만, 주변 일대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됐고,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와 맞물려 인구가 감소해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현재는 간판이 녹슬고 차단막이 내려간 폐업 가게들이 상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골목 전체가 어둡고 한산해졌다. 익산에서 나고 자란 김초옥(37) 사각사각

양경준 크립톤 대표
[로컬 패러다임] 수도권을 향하는 청년, 수도권을 떠나는 청년

지방대 소멸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과거에는 지방 명문대로 불리는 학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역 인구가 줄어서 혹은 실력이 없어서 이 대학들이 소멸 위기를 겪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이다. 입학생도 줄어들지만, 설령 입학했어도 졸업 전에 떠나는 학생이 많다. 이유는 지방 대학을 나와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에게 대한민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생존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의 발동으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으며,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데 가족과 후세의 생존까지 생각하는 건 사치다. 대세가 이러함에도 언젠가부터 탈(脫)수도권하는 청년들이 나타났다. 제주의 로컬 콘텐츠를 깊이 있게 담아내는 매거진 ‘제주iiin’을 창간한 고선영 대표는 제주 출신이 아니다. 여행 전문기자로 전 세계를 누비던 그녀는 어느 날 방전(放電)됐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도피하듯 제주로 내려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자신만의 여행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다. 방전된 그녀를 제주가 다시 충전(充電)해준 것이다. 이전보다 더 달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현대카드와 라인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다 제주에서 서핑을 테마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베러댄서프’를 만든 김준용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에게도 어느 날 번아웃이 왔고, 지칠 때마다 재충전을 위해 찾던 제주에서의 서핑을 떠올리며 아예 제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치지 않고서도 제주에 내려온 청년들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군위에 방치된 빈집. /조선DB
주거·문화·복지를 한 곳에서…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추진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등 7곳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단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 7곳이다. 선정 지역에는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곳 모두 도시 인근에 위치해있어 의료·교육 시설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지역활력타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육아, 일자리, 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의 서비스도 지원될 계획이다. 강원 인제에는 2027년 개통예정인 KTX 인제역에서 도보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비건산업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의 경우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필지 15호를 공급한다. 또 마을 정원화를 위한 첨단 농업시설을 조성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충남 예산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25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청년체육시설이 포함된 청년레지던스도 함께 조성된다. 전북 남원은 지리산 자락 해발600m 고지에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32호, 타이니하우스(임시주거시설)10호를 조성해 귀향귀촌민의 정주를 돕는다. 전남 담양은 귀농귀촌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를 조성한다. 경북 청도는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공간이 결합된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한다. 경남 거창은 타운하우스 32세대, 단독주택 18세대와 복합문화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전문직 은퇴자들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군위에 방치된 빈집. /조선DB
“국민 91%가 국토 6.7%에 산다”… 도시쏠림·지방소멸 현상 가속화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국토 면적의 6.7%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0년간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는 커지고, 반대로 작은 지자체는 축소되는 지방소멸 현상도 확인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도시 성장의 불균형, 지방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근 20년간의 우리나라 도시 변화 양상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UN통계위원회에서 승인한 도시·비도시 구분 방법론을 사용해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일명 ‘디구르바(degurba)’라는 이 방법론은 1km 간격으로 구획된 격자 단위로 인구를 집계해 격자군집 별 인구에 따라 도시, 준도시, 비도시로 구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의 90.8%가 6.7% 면적의 도시와 준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 전국 대비 3.8% 면적의 도시 영역에 79.3%의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2.9% 면적의 준도시 영역에 11.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농촌, 산촌, 어촌 경관을 가진 비도시는 국토 면적의 93.3%를 차지하지만 9.2%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원 평창군, 경북 영안군·청송군 등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1곳은 오로지 비도시로만 구성됐다. 최근 20년간 지역 불균형 현상도 심화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인구와 면적이 모두 50% 이상 늘어난 지자체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8곳과 세종시 등 비수도권 6곳으로 모두 14곳이다. 인구 하위 25% 시군구의 도시는 2000년 74개에서 2020년 62개로 축소됐다. 인구와 면적이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강원 평창·정선군, 경북 영덕군·울릉군 등으로, 강원과 경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③지방소멸 막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맞춤식 지원을 펼친다.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분야 교육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최소한 1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며, 방문진료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7월 인구 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된

“대학도시, 지방소멸 해결책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대학도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 학교와 만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대학도시는 대학 내에 기업과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까지 갖춰 주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해 가는 지방의 상황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언급하며 “대학도시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 시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학도시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시의 핵심은 기업의 입주다. 현재 산학협력단 차원으로 소규모 벤처 기업들만 유치한 대학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학과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포함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도 대학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 학교로 카이스트, 충남대 등을 언급했다. 민병두 원장은 대학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는 지구상 최초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며 “인구 감소는 이민이나 전쟁 같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면 고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도시재생, 길을 묻다]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주인의식 갖춘 ‘주민 협의체’ 필수”

[도시재생, 길을 묻다] ⑤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인터뷰 <끝> “국토를 생명처럼 한 몸으로 봐야 해요. 손발이 저리면 머리도 아파지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있어요. 머리에 피가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은 혈액순환이 안 되다 못해 소멸 위기예요. 시골 마을은 사라지고, 중소 도시의 원도심은 죄다 비어 있고…. 이대로 두면 대가리만 남아요. 이게 다 개발 시대의 후유증인데, 이젠 대증요법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정석(57·사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손꼽히는 연구자다. 지난달 20일 연구실에서 만난 정석 교수에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요건을 물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시대의 종말과 재생 시대의 도래를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중장년기 접어든 우리 국토, 작게 작게 고쳐 채워야 “과거 개발 시대에는 사람이 도시에 몰렸어요. 몸으로 치면 청년기 같은 거죠. 사람이 도시로 밀어닥치니까 건물도 시설도 빨리 만들어야 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 공원 등을 뚝딱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인구가 줄고, 경제도 호황이 아니에요. 중장년기에 접어든 셈인데,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재생 시대인 겁니다.” 정석 교수는 발언에 조건을 달았다. 재생이 옳고 재개발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것. 현 상황에서 내린 진단이다. “재개발도 장점이 있죠. 우선 공공이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민간을 끌어들여서 공원이나 주민 시설 같은 부대시설을 짓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수도 늘고요. 정치인들에게는 표로 이어질 텐데요.(웃음) 이게 공공 영역이 가난했을 땐 맞는 방식이죠.” 정 교수 말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