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눈치 보여서 못 쓴다” 10인 미만 40% 육아휴직 ‘사용 불가’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9.2%가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규모 사업체의 응답률은 60.1%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10곳 중 6곳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7%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2%)’, ‘들어본 적만 있다(10.1%)’, ‘모른다(9.0%)’가 뒤를 이었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 10.8%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0.6%였다. 미사용 사유로는 ‘대상자가 없다(84.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대상자가 있으나 신청자가 없다(4.6%)’는 답도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공백은 내부 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공백 처리 방식에 대해 ‘남은 인력끼리 나눠 해결한다(41.1%)’,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한다(41.6%)’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1위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이었다. 육아휴직 불가 사업장을 포함한 응답자 35.9%가 이를 선택했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인 난(26.8%)’,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추가 고용 어려움(4.5%)’ 순이었다. 정부가 권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사용 실적이 4.3%에 그쳤다.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63.0%였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금융사 육아휴직 성별 격차 뚜렷하게 드러나…男 육아휴직 저조

2023-2024 금융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6·끝>육아휴직 지표 분석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육아휴직 복귀율과 유지율 공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만 복귀율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유지율까지 명시한 곳은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세 곳에 그쳤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극히 낮아 성별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 하나금융, 육아휴직 복귀·유지율 100% 하나금융그룹의 2023년 육아휴직 복귀율은 100%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93.55%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은 복귀율 대신 복귀자 수만 공개해 수준과 개선도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재직한 비율(유지율)은 하나금융그룹이 100%로 가장 높았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할 경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경우 1년간 오후에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맘투게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90.45%)과 KB금융그룹(77.7%)이 뒤를 이었으나, KB금융의 유지율은 전년(2022년) 대비 13.65%포인트 하락하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남성 유지율은 2022년 88.5%에서 2023년 73.5%로 15%포인트, 여성은 같은 기간 94.2%에서 81.9%로 12.3%포인트 하락해 성별을 불문하고 감소 폭이 컸다. ◇ KB·NH만 육아휴직 대상자 공시…NH 남성 사용률 5%에 그쳐 육아휴직 대상자 수를 명확히 공개한 곳은 KB금융그룹과 NH농협금융그룹 두 곳뿐이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그룹의 사용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사용 비율 여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KB금융그룹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47%로 여성(23.27%)보다 16.8%포인트 낮았다. NH농협금융그룹에서는 남성 사용률이 5.04%, 여성은 51.48%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저출생 고령화는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제10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한 이번 자리에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로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2012년 9만4980명에서 2022년 19만997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3691명에서 5만4240명으로 14.7배나 증가하며 육아의 양성평등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며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부족 시대에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가정양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직장내 성차별 금지) 세가지 축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넘어 EF(Family)G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신한금융, 온실가스 30% 감축하며 ‘선두’… ‘금융배출량’ 표준화는 과제

2023-2024 금융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2> 온실가스·금융배출량 분석 2023년 5대 금융지주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8만9885tCO2eq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KB금융그룹으로, 배출량은 12만5812tCO2eq로 평균보다 3만5927tCO2eq 높았다. 이어 NH농협금융그룹(11만1780tCO2eq), 우리금융그룹(7만2855tCO2eq), 신한금융그룹(6만9757tCO2eq), 하나금융그룹(6만9219tCO2eq)이 뒤를 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KB금융그룹과 NH농협금융그룹 두 곳이었다. ◇ 하나·우리금융 배출 증가, 신한금융 30% 감축 ‘눈길’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데이터센터(IDC) 전력 사용량 증가로 2.44%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청라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전력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도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모두 소폭 늘어나며 1.94%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금융그룹은 전년 대비 30.3%(3만323tCO2eq)를 감축하며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직접 배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간접 배출에서 약 2551tCO2eq를 줄인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 배출량을 2551tCO2eq 줄였으며, 이는 데이터센터에 ‘RE100’ 프로젝트를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및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 결과다. NH농협금융그룹도 REC 구매와 전기차 전환을 통해 1.71%(1949tCO2eq) 감축했으나, 목표 배출량인 10만868tCO2eq를 초과 배출했다. 주요 원인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가 꼽혔다. KB금융그룹은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5%(3175tCO2eq) 온실가스를 줄였다. KB금융은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KB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을 적용한 결과도 공개했다. 새로운 산정 범위에는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특수목적기업과 투자펀드·신탁 등을

5대 금융사 ESG 공시 수준… 온실가스 공시는 ‘열심’, 장애인 고용 정보는 ‘부실’

2023-2024 금융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1> ESG 지표 공시 수준·개선도 분석 국내 5대 금융지주사도 2023년 실적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모두 발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009년 금융업계 최초로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NH농협금융그룹은 2022년에 처음 보고서를 내며 가장 늦게 합류했다. 5대 금융지주사의 평균 발간 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났다. ◇ 폐기물 재활용·장애인 고용 공시 ‘미흡’ 더나은미래와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은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주요 ESG 지표 공시 수준과 개선도를 분석했다. 분석 지표는 ▲온실가스 ▲폐기물 재활용 ▲장애인 고용 ▲사회공헌 ▲육아휴직 총 다섯 개다.  지표별 평가(2점 만점) 결과, 5대 금융지주의 평균 ESG 공시 수준은 7.6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실가스 항목은 모든 기업이 만점을 기록해, 배출량부터 집약도까지 공개했다. 사회공헌(1.8점), 육아휴직(1.6점), 폐기물 재활용(1.2점), 장애인 고용(1점)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공시가 미흡한 지표는 ‘폐기물 재활용’과 ‘장애인 고용’이었다. 모든 기업이 재활용량은 기재했으나, 재활용률을 표기한 곳은 우리금융그룹 한 곳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인원수만 기재했을 뿐 단 한 곳도 ‘고용률’을 명시하지 않았다. ◇ 개선도 1위 신한금융… 30대 기업 평균보다 낮아 국내 5대 금융지주의 ESG 개선도는 4.8점(10점 만점)으로, 국내 30대 기업의 평균 개선도(6.72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선도 평가는 전년 대비 개선 시 2점, 동일 시 1.5점, 악화 시 1점, 무응답 시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들이 개선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사회공헌(2점)이었다. 5대 금융지주사 모두 사회공헌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어 온실가스(1.6점), 육아휴직(0.8점), 폐기물 재활용(0.4점)이었다. 반면

30대 기업 육아휴직 복귀율은 제자리, 공시 수준은 천차만별

2023-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10>육아휴직 복귀율 분석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선언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서의 전환을 알렸던 BRT 선언 이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재무 보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국내 매출액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200위 내 기업 중 공기업, (최종)지주사, 금융사를 제외한 2023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입니다. /편집자 주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2023년 육아휴직 복귀율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023년 복귀율 평균은 92.67%로 전년(93.26%) 대비 0.5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업이 공시한 ‘육아휴직 복귀율’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30대 기업 중 5곳(기아,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제철)은 복귀자 수만 기재하고 있었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HD한국조선해양은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수 등의 지표만을 기재해 ‘복귀율’ 데이터를 알 수 없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년 대비 육아휴직 복귀율 가장 많이 감소 전년 대비 복귀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삼성물산의 2023년 복귀율은 98.8%로 전년(81%) 대비 17.8%p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15.7%p), 롯데쇼핑(4.9%p), LG전자(4.45%p), 현대건설(4.29%p) 순으로 복귀율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OIL은 2022년도 복귀율 100%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복귀율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5%p 줄어든 79.5%, S-OIL은 17%p

/조선DB
서울서 일하는 부모 10명 중 3명 “출산휴가·육아휴직 못 썼다”

서울에서 일하는 양육자의 28%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1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과 7월 12살 이하 자녀를 기르는 양육자 2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인 1103명의 72.0%가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제도를 사용한 적 있다고, 나머지 28%는 제도를 쓴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 시 우려한 점으로는 직장 내 경쟁력 약화(여성 34.1%, 남성 29.8%), 동료들의 업무 부담(여성 20.7%, 남성 21.9%). 제도 사용 기간 소득 감소(여성 16.9%, 남성 16.7%) 순의 응답이 꼽혔다. 제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인식한 경우는 남성(15.8%)이 여성(11.8%)보다 많았다. 전체 응답자 2005명 중 82.8%는 ‘아이를 낳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출산 이후 ‘개인 시간 부족’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출산 후 12개월까지는 수면·식사 시간 부족(82.9%), 여가·문화생활 등 나를 위한 시간부족(86.0%) 등의 응답이 많았다. 영유아 및 초등 자녀 양육 시기에는 여가·문화생활 등 나를 위한 시간 부족(영유아기 85.6%, 초등기 83.1%), 아이 돌봄으로 아파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음(영유아기 78.4%, 초등기 73.1%) 등이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대부분의 응답자(영유아기 84.7%, 초등기 83.9%)는 영유아나 초등 자녀가 돌봄기관을 이용해도 양육자가 일하려면 추가 돌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주요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기타친족·이웃(영유아기 56.9%, 초등기 41.7%)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민간 아이돌보미(영유아기 19.2%,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8511명으로, 2010년(1967명)에 비해 19.6배 증가했다.
육아휴직 ‘아빠’ 확 늘었다… 10년 전보다 20배 증가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수가 10년 전에 비해 20배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여성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6만9345명이었다. 전년보다 3.7%(6089명)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8511명으로, 2010년(1967명)에 비해 19.6배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크게 높다.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16만9345명이었다. 10년 전(7만1000명)보다 1.8배 늘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가 3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34세(35.4%), 40세 이상(17.2%), 30세 미만(9.8%)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육아휴직자 중 30세 미만 비중은 32.1%에서 9.8%로 줄었고, 40세 이상 비중은 1.7%에서 17.2%로 올랐다. 출산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에는 35~39세(43.4%), 40세 이상(32.6%)가 가장 많았고, 여성 중에는 30~34세(39.8%), 35~39세(35.8%)가 많았다. 2011~2020년 출생아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74.4%가 출생 직후(만 0세)에 휴직했다. 10.3%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만 6세 때 휴직을 신청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시기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 만 7세(17.6%)에 가장 많이 휴직했다. 다음은 만 8세(15.8%), 만 0세(15.1%) 순이었다. 여성은 출산 직후(만 0세·81.3%)에 가장 많이 신청했고, 만 6세(10.2%)와 만 7세(5.5%)가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남성에게 더 심각했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68.6%가 대기업(종사자 300명 이상) 소속이었으며, 종사자가 4명 이하인 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국내 30대 기업, 여성 직원은 5명 중 1명꼴…성비 불균형 여전

국내 30대 기업의 남성 직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30개 대기업의 1999년과 2019년 남녀 성비·평균보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국내 30대 기업 직원 54만5087명 가운데 남성은 43만6210명(80.0%), 여성은 10만8877명(20.0%)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남성 비율은 84.9%에서 4.9%포인트 줄었고, 여성 비율은 15.1%에서 20.0%로 늘었다. 이 시기 30대 기업 직원 수는 1999년 37만362명에서 2019년 54만5087명으로 17만4725명(47.2%) 증가했다. 이를 성비로 따져보면 남성은 31만4765명에서 43만6210명으로 12만1445명(38.6%), 여성은 5만5597명에서 10만8877명으로 5만3280명(95.8%) 증가했다. 고용 증가율만 보면 여성이 2배 이상 높지만, 전체 직원 수로 보면 여전히 남성 직원이 압도적이다. 한국CXO연구소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30대 기업 중 20년간 여성 직원을 1000명 이상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 ▲롯데쇼핑 ▲대한항공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9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KT의 여성 직원 수는 1999년 8355명에서 2019년 408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기는 888명, 현대건설은 494명 여성 직원이 감소했다. 여성 직원 비율로 보면 LG디스플레이는 1999년 34.6%에서 2019년 16.1%로 감소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는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여성 직원 비율이 각각 28.9%에서 20.8%, 42.7%에서 36.3%로 줄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1999년 2.3%에서 2019년 20.9%로 18.6%포인트나 급증했다. 대한항공 역시 16.7%포인트(25.6%→42.3%), HMM 14.2%포인트(7.1%→21.3%), 롯데케미칼 10.8%포인트(2%→12.8%),

도이치 은행, 남성직원에 120일 유급 육아휴가 확대 시행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은행이 2017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 지사에 유급출산휴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역시 기존에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120일 유급 출산(양육)휴가를 남성 직원에게까지 부여하게 됐다.  앞서 도이치은행은 법정 출산휴가 기간인 90일보다 약 한 달 많은 120일의 유급 출산 휴가 정책을 시행해왔다. 금번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출산한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그 남성배우자 역시 양육자로서 정당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도이치은행그룹의 남성 직원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성 배우자가 90일 법정 출산휴가 이후 복직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30일에 대해서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사내 정책에 따라 출산과 동일한 양육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안성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대표는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 및 포용성 (Diversity & Inclusion)’이라는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분야 전문가, 세가지 키워드로 제언] ②저출산·고령화

출산율 세계 꼴지… 비정규직에도 ‘육아휴직’ 필요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수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돼왔죠. 프랑스의 출산율이 1900년대 2.3명에서 현재 2명으로, 100년 동안 0.2명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6.5명까지 올라갔던 출산율이 20년 만에 2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런 만큼 대비도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적어도 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와 보험을 정비한 반면, 우리는 지난 2006년에야 비로소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했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이삼식 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2012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2012년은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즉 노동층이 짊어질 부담을 말한다)가 가장 저점인 해입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정확히 12% 되는 해이기도 하죠.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74년생)가 현재 노동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은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장 적고 노동력 공급이 풍부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공급능력을 향후 20년간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준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실시한 보육 정책은 양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실장은 “이젠 질적 체감도를 높일 때”라며 이를 위해 2012년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화두를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육아휴직 범위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서구 사회는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심지어 학생까지도 아이를 낳으면 급여를 주고 육아 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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