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꼴지… 비정규직에도 ‘육아휴직’ 필요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수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돼왔죠. 프랑스의 출산율이 1900년대 2.3명에서 현재 2명으로, 100년 동안 0.2명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6.5명까지 올라갔던 출산율이 20년 만에 2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런 만큼 대비도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적어도 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와 보험을 정비한 반면, 우리는 지난 2006년에야 비로소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했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이삼식 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2012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2012년은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즉 노동층이 짊어질 부담을 말한다)가 가장 저점인 해입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정확히 12% 되는 해이기도 하죠.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74년생)가 현재 노동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은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장 적고 노동력 공급이 풍부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공급능력을 향후 20년간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준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실시한 보육 정책은 양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실장은 “이젠 질적 체감도를 높일 때”라며 이를 위해 2012년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화두를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육아휴직 범위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서구 사회는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심지어 학생까지도 아이를 낳으면 급여를 주고 육아 휴직을 보내줍니다.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에 눈을 돌리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질적 체감도를 높이려면 한정된 틀을 깨야 한다. 이 실장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두 번째 키워드로 꼽은 이유다. “우물 안에서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틀을 키울 때입니다. 스웨덴·프랑스처럼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들여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별도의 보험을 도입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0~2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이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유럽은 18세까지, 일본은 12세까지 월 3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재정적 뒷받침이 되면 기업들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 주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양한 사회 주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되, 아동과 노인을 한 번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교사는 저출산, 고령화 관점에서 한 번 더 아동의 안전을 챙기고, 요리사는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거죠. 모든 사회 주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다가올 저출산, 고령사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