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초·환경적 한계 아우른 6대 정책 제시…지역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산·교육·젠더·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서로 연결돼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심원 구조로 설명한다. 두 영역 사이의 ‘도넛’ 구간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은 ▲경제 불평등 완화(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