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에 그쳐아동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 48%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공약 유무,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제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이었으며,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회의원 178명은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회신 요청에도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아동공약에 대한 이행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이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3건 중 1건이 여전히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았다. 아동공약 내용은 ‘교육·학교’, ‘놀이·문화’, ‘안전’, ‘폭력’, ‘복지’, ‘보육’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교’(82건), ‘안전’(81건), ‘보육’(7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분야 공약은 고른 비중을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 등의 내용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동 3명 중 1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비인가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아동과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과 여진으로 5만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620만 명의 아동이 피해를 봤다. 당시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인구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66만 명이 아동이었다. 현재까지도 튀르키예에서는 아동 20만 5000명을 포함, 이재민 76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튀르키예 정부가 정식 거주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반 가까운 이재민 35만 명이 비인가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다. 대부분 주차 공간만 한 작은 텐트나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일부는 7평 남짓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지낸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말 지진 피해 가정 4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가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의 지진 생존 아동은 경기 침체와 분쟁으로 가중된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시리아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1670만 명에 달해 13년 전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의 원조 수요가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아동이 슬픔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30%는 악몽을 꾸는 등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아동은 정부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엔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신청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이 삭제 범위다. 신청자가 정부에 요청 사유와 게시물 링크를 함께 접수하면 정부가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단,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글·사진·영상도 제3자 게시물에 포함된다. 부모가 아동의 일상을 SNS에 노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만 3~6세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적인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체계가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을 공모하고 총 29개 기관을 선발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어린이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2018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협약식’을 갖고 최종 선정 지원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기관 및 단체들을 선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동옹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지원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아동의 권리증진 ▲안전과 보호사업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아동이 활동 주체자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전국 47개기관을 선정해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기존 사업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연속지원사업을 공모해 올해 29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관들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언덕이 많은 서울 정릉지역 특성상 아이들 등하굣길에 운전자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 구간에 도로 트릭아트를 설치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업을,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은 대전지역 아동 40명을 선발해 어린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정리한 어린이안전정책을 정책 제안서로 제작해 지역사회 내 배포 및 구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재단과 뜻을 함께 하는 더 많은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요인 및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한 해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 민지(가명·11)는 지난 2008년 ㅇㅇ원에 온 뒤부터 심술쟁이가 됐다. 시설의 언니들하고 다투고 동생을 때려 늘 사고뭉치로 불렸다. 생활지도 선생님이 제지를 하면 ‘욱’ 하여 방문을 쾅 닫기 일쑤.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는 밥 먹는 친구를 발로 차는 등 남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 ‘죽고 싶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자주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ㅇㅇ원 선생님들은 민지의 깊고 큰 상처를 무척이나 걱정했다.     #2 2016년 △△원에 입소한 재중이(가명·14)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다. △△원 상담 교수가 신규 입소 아동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중아 뭐 먹을까?” “땅콩아 혹시 원하는 것, 알고 싶은 것이 있니?” 등 일상적인 질문을 해도 재중이는 그저 “모르겠어요”만 반복했다. 심지어 재중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엄마에게도 침묵을 지켰다. 재중이의 엄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동생과 함께 △△원에 아이를 맡기면서 교사에게 “처음엔 그냥 말수가 적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면서 “△△원에 오는 게 결정된 뒤로 더 심해진 것 같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문제아 민지, 가장 말수가 적은 아이였던 재중이. 민지양과 재중군의 마음엔 언제쯤 따뜻한 봄이 올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아동 4592명이 부모의 빈곤과 실직, 학대, 가출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 보내졌다(보건복지부, 2016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한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내면의 문제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 해당 아동의 34%(1540명)는 학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