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오는 5월, 고립·은둔 실태조사 한다…전 연령층 대상 최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서울시 노인 55.6% 정신적 어려움 경험… 전문기관 방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700명 대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2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노인의 27.7%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경험했으며, 6.4%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4.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3%)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10.0%)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노인의 43.3%는 정신적 어려움을 느낄 때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53.1%는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84.7%의 응답자는 정신질환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9%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59.9%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이 꼽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8.4%)’이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고통 64.1%로 역대 최고치, 자살·자해 충동 경험 연령 어려졌다

“유서에 가해자 이름을 쓰면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 및 따돌림을 경험한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함. 유가족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며 피해 사실 소명에 어려움을 겪음.” 푸른나무재단이 24일 오전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학교 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 사례다. 서울 서초구 소재 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선희 사무총장, 김미정 상담본부장, 김성민 선임연구원,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인 김은정(가명) 씨를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590명 및 교사·보호자·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현장전문가·변호사 31명,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대상자에게 고통 정도를 묻는 말에 ‘고통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또한 2021년(26.8%), 2022년(38.8%), 2023년(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재단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학생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등학교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2022년 28.4%에서 2023년 39.3%로 10%p 이상 증가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살·자해 충동이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첫 발 뗀 것에 의미 있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3> 정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대책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올 하반기 첫 실태조사 실시…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관련 실태조사가 없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발견 시점이 다양했다. 또한 검사도구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정확도가 낮아 정밀 진단도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알림장 앱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와 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조기 발견 체계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눠 성장 단계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것.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2019년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사는 “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환경부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조선DB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취약가정 아동 4명 중 1명 “온라인 수업들을 개인 공간 없다”

취약가정 아동 4명 중 1명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전국 취약가정 초·중·고교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8.7%)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공간이 ‘집(거주지)’이며, 26.3%가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학습에 필요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갖추지 못한 비율은 전체의 41.1%에 달했다. 그 중 31.8%는 형제나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기기가 없다는 응답은 9.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 학습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는 비율은 16.3%,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비율은 7.9%으로 조사됐다. 응답 아동 중 18.6%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성적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6%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면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5.4%였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학습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기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제2회 아동·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아대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장애인 3명 중 1명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갔다”

지난해 장애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지난 2017년에 비해 15.4%p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인 6.6%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미충족 의료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인지했지만, 돈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1990년 이후 9번째로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4개월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장애인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29.8%)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시간 부족(7.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들은 외출도 크게 줄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자주 외출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4%였다. 2017년 조사 당시 70.1%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주 1~3회 외출은 32.9%, 월 1~3회 외출은 12.9%였다. 답변한 장애인 가운데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8.8%로, 2017년 4.5%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버스나 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2.6%였다. 같은 질문에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을 꼽은 비율은 17.4%였고, ‘지하철에

국내 소셜벤처 구성원, 2030세대가 45.7% 차지

국내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중기부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따라 분류된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사였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비해 약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에 응답한 114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총 1만5528명으로, 2018년 1만3902명보다 1880명 늘었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20·30대 청년들이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29.8%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45.3%로, 일반 벤처기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27.3%)에 비해 높았다. 국내 소셜벤처의 평균 운영 기간은 6.2년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5%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2%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은 2019년 말 기준 22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본 소셜벤처는 전체의 52%였고, 창업 이후 영업이익을 보기까지 평균 10.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벤처들이 창업할 때 자금을 가장 많이 조달한 방식은 임팩트투자였다. 이들이 임팩트투자로 조달한 금액은 평균 1억9150만원이었다. 이어 정책자금 5640만원, 금융기관 4780만원 순이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난민 어린이 차별 많이 받고 우울감 심해…난민아동 181명 대상 실태조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아동 181명 난민부모 118명 대상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실시 ‘난민 이유’로 차별 무시당한 경험 다문화아동 보다 많고, 우울불안 증세 또한 일반아동보다 심각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이 다문화아동(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보다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두 배(27.4%)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한 다문화아동보다 난민아동이 더 많이 느꼈다(3.40>2.43, 5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아동(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에 비해 난민아동이 훨씬 많이 받고 있었다(2.05>1.40, 4점 척도). 우울불안 증세는 국내 일반아동(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보다도 난민아동이 심각한 상황(1.48>1.25, 3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8세 미만 난민아동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거주 난민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총 1422명(법무부, 2016년 기준) 중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21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개월 이상 72개월(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72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질적조사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에는 난민부모 및 아동 10명, 초점집단면접에는 20명이 참여했다. 난민아동 중에서는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 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른 적응 조사에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중 태국, 예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81.3%)이 대한민국 출생 아동(19.1%)보다 자아존중감(3.38>3.08), 한국어 수준(3.60>3.00), 삶의 만족도(3.69>3.32)가 더 낮았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라이베리아 출신의

전국 아동보호 기관 55개, 돌봐야 할 아이들은 909만명

아동학대 처벌법 1주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 조사 전문기관 1곳이 평균 4개 시·군 관리 상담원 인력 부족, 최대 14시간 근무 피해 아동 쉼터도 37곳밖에 없어 학대 현장에 전문기관과 경찰 동행해 체계적인 조사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91건(2014년)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체계가 경찰(112)로 일원화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아동학대 처벌법 지난 1년의 명암(明暗)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5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사례관리 전담)을 제외한 54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했다. 편집자 주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에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 체계 강화’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각각 29.63%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경찰·상담원의 현장 조사 동행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명시되면서 생긴 변화다. 지난해 설문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근거 강화(27%)’가 선정된 것과도 부합한다. 조재만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아동학대 담당은 “아동학대 조사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면서 학대 행위자가 문을 잠그고 협조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등 위협을 가하는 일이 줄었다”면서 “공조 체계가 긴밀해져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