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오히려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