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