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아동 기본소득·사망검토제 등 8대 국정과제 제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가 아닌 ‘아동 삶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익사·외상 등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디지털 환경의 보호 부재, 아동 권리를 포괄하는 법률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기본소득 도입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법정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출생 위기를 멈출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치드런 측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