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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기자 2025년 2월 28일 13:43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김규리 기자 2025년 2월 28일 09:58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장도 마케팅도 없이…‘캠페인’에 투자한 러쉬의 역발상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25일 13:00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4> 러쉬 [인터뷰] 박원정 러쉬코리아 에틱스(Ethics) 디렉터 “지속가능성만으론 부족합니다.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듯,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만큼 돌려주는 걸 넘어 망가지고 버려진 곳까지 찾아가 환경과 지역사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난 20일, 러쉬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박원정 러쉬코리아 에틱스 디렉터는 러쉬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러쉬는 화장품 기업이지만, 독특한 환경 캠페인과 윤리적 원재료 구매로 유명하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고 네이키드(Go Naked)’ 캠페인은 직원들이 상의를 벗고 광안리 해변을 행진하며 플라스틱과 과도한 포장 사용 중단을 외쳐 화제가 됐다. 러쉬코리아가 벌이는 캠페인은 제품 판매 이전, 원재료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 “포장 없애고 원재료에 투자”…러쉬가 말하는 ‘재생’의 가치 러쉬의 친환경 철학은 ‘지속가능성’을 넘어 ‘재생(Regeneration)’에 있다. 브라질너트 구매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러쉬는 페루의 브라질너트 산지를 찾아 대형 자본에 의해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재생농법을 현지 농부들에게 교육했다. 제초제 사용 없이 자연과 공존하며 브라질너트를 재배하도록 도왔다. 수확 또한 지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재규어가 잠든 틈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환경 회복에도 기여했다. 국내에서도 윤리적 구매는 이어진다. 현재 러쉬코리아는 경기도 연천의 팥, 충북 음성의 두부를 구매해 마스크팩을 만드는 ‘로컬 바잉’을 진행한다. 특히 농장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두어 이주노동자와 여성 인권 침해 여부, 유기농 재배 여부까지 점검한다. 러쉬는 샴푸바, 입욕제 같은 제품의 66%를 포장 없이 판매한다.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쓴다.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조유현 기자 2025년 2월 18일 06:50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택배차에 폐페트병 싣자, 비용 줄고 탄소 감축…‘착한 물류’ 이야기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조유현 기자 2025년 2월 6일 08:00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3> CJ대한통운 [인터뷰] 윤한득 CJ대한통운 ESG팀 책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한켠에 투명 페트병이 수북이 쌓여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이를 수거해 재생기업 ‘RM’으로 보냈다. RM은 이를 세척해 플라스틱 원료(재생 펠릿)로 가공했고,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티카’는 이를 화장품 용기로 제작·판매했다. 해당 수익금은 CJ나눔재단을 통해 친환경 공모전에 활용됐다. 이는 CJ대한통운이 2022년 도입한 ‘택배 기반 자원순환’ 모델이다. 환경부와 함께 기획한 ‘세이브 더 플래닛 얼라이언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텔에서 나오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다. ◇ ‘배송하는 김에’ 폐기물도 수거했더니 CJ대한통운이 자원순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격히 늘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월 재활용 가능 품목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9.1% 증가했고, 특히 플라스틱류는 23.4%, 18.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연스럽게 기업에게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커졌다. 윤한득 CJ대한통운 ESG팀 책임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한꺼번에 섞어 싣는 모습을 보고 해결책을 떠올렸다. “배송하는 김에 폐기물도 수거하면 어떨까?” 윤 책임은 “쓰레기 수거차가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된 폐기물을 한꺼번에 실어 가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뒤섞이는 문제를 목격했다”며 “1차로 뒤섞인 폐기물이 선별장에서 다시 한번 뒤섞이는 ‘이중 혼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차량 운영 비용 부담 때문에 수거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니클로는 왜 ‘히트텍’ 기부하고 옷을 ‘오래’ 입게 할까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김규리 기자 2025년 1월 31일 08:00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2> 유니클로 [인터뷰] 셸바 에이코 유니클로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옷이 실하네. 색이 화사하니 예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유니클로의 기능성 발열 내의 ‘히트텍’을 받은 독거노인 A씨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유니클로 본사 임원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직접 의류를 전달했다. 전날인 21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600여 명을 위해 설명절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는 유니클로 출범 4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에 히트텍 100만장을 기부하는 ‘더 하트 오브 라이프웨어(The Heart of LifeWear)’ 캠페인 활동이다. 이 중 절반인 히트텍 50만장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난민과 실향민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된다. ◇ 독거노인 2만5000명에 히트텍 전달… 12억 원 상당 지원 유니클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저소득 독거노인 2만5000명에게 약 12억 원 상당의 히트텍 5만장을 지원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난 10년간 이어온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폴란드, 몰도바 등에서도 각국의 사회문제를 반영해 지원이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지진 피해 아동을, 폴란드는 미혼모와 취약계층 아동을, 미국은 노숙인과 망명 신청자를,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대상으로 삼았다. 유니클로의 사회공헌 전략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부에서는 NGO 파트너를 선정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큰 기준 중 하나도 ‘장기적 파트너십’의 가능 여부다. 이번 캠페인을

구호 차량부터 아이돌봄까지, 기업이 바꾸는 재난 현장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조유현 기자 2025년 1월 9일 11:30

기업은 왜 사회공헌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따뜻한 기업 이야기’ 뒤에는 어떤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사회를 위한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까요? ESG 경영이 주목받는 지금, 기업과 사회는 정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명분 아래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더나은미래는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시리즈를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ESG와 사회공헌의 본질과 효과, 그리고 그 이면까지 입체적으로 탐구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기업과 사회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며, 공존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1> LG유플러스 [인터뷰]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 2022년 가을,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강타했다. 수많은 이재민이 대피소로 몰려들었고, 구호물품을 나르던 한 대의 차량이 현장으로 향했다. 차량에는 충전기 30포트와 3킬로와트 발전기가 실려 있었지만, 이내 문제는 드러났다. “충전 속도는 느렸고,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꺼번에 많은 기기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날 현장에 직접 나섰던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통신사로서 재난 구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재난 현장은 긴박합니다. 한 순간의 지연도 큰 불편과 이어지죠. 그때부터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지난해 1월 출시된 ‘대민 구호 차량’이다. 이 차량은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최대 68대의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한다. 또한 휴대용 TV도 두 대가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1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30일 09:00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8일 15:4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조유현 기자 2024년 11월 21일 20:25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9일 17:59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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