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법을 만드는 시민들] ‘하준 엄마’ 고유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씨 경사진 주차장 차 미끄러짐 사고로 아들 잃어 국민청원·편지 호소에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사고 후 지금까지 안전 시설 달라진 게 없어 ‘정치하는엄마들’과 힘 합쳐, 법안 통과 목표 “하늘에서 하준이와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너를 아프게 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엄마는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 혼자서 외롭게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동지가 생겨 버틴다고 했다. ‘하준이 엄마’ 고유미(37)씨 이야기다. 고씨는 2년 전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다섯 살 최하준군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고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유는 하나다. “엄마니까.” 고씨에게 힘이 돼 주는 사람도 엄마들이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고씨와 함께 입법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씨와 함께 만난 장하나(42)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말했다. “엄마 고유미, 엄마 장하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뭉치면 다릅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같은 사고로 아이가 둘이나”… 엄마는 뭐라도 해보기로 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2017년 10월 1일 고씨는 남편과 하준군,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서울랜드를 찾았다. 남편이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사이에 SUV 차량이 고씨와 하준군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추돌 차량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경사를 따라 수십m를 굴러 사람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카가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WFK’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활동하지만 위탁 운영하며 비자 관리까지 NGO에 네팔 등 개도국, NGO 비자 정책 ‘깐깐’ ‘편법적인’ 관광·학생 비자 받을 수밖에 봉사자들, 현지 단속 걸릴까 ‘전전긍긍’ “태극 마크 달고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숨어야 하는 불법체류자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운영하는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이하 WFK)’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있는 한국 NGO 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지 주민 수십명 앞에서 교육을 하다가도 “정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옆 건물, 부엌 등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겨야 했다. A씨가 학생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학생비자로 NG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네팔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자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현지의 한국인 사무소장에게 이런 심경을 호소하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엔 더 빨리 숨으라”는 핀잔이었다. 최대 2년을 계획하고 네팔에 간 A씨는 결국 몇 달 만에 귀국했다. WFK 소속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WFK는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총괄하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NGO 활동을 하려면 ‘NGO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이카가

[더 나은 미래 위해, 기자가 해봤다] 쓰레기마트에서 쓰레기로 장보기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수상한 마트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쓰레기마트’. 이곳에선 빈 페트병과 캔이 곧 ‘돈’이다. 마트 안에 있는 자판기에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된다. 크기와 종류 상관없이 페트병은 10포인트, 캔은 15포인트다. 각각 10원, 15원에 해당한다. 쓰레기마트는 페트병·캔 수거 자판기 ‘네프론’을 개발한 소셜벤처 ‘수퍼빈’이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지부, 한국코카콜라, TBWA코리아와 협력해 오는 9월 5일까지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다. 판매 제품도 모두 환경을 고려해 구성됐다. 대나무로 만든 칫솔, 깨끗하게 세탁한 중고 의류, 페트병 재활용 섬유로 만든 가방, 천에 밀랍을 덧입혀 만든 친환경 랩 등이다. 모두 탐나는 물건이다. 그래서 직접 페트병과 캔을 모아 쓰레기마트에서 쇼핑을 해보기로 했다. 나흘 동안 퇴근길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하며 모은 페트병과 캔을 싸들고 지난 17일 쓰레기마트를 방문했다. 길에서 주운 페트병·캔 118개… 돈으로 바꾸니 1515원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페트병과 캔을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자판기가 보였다. 김수지 수퍼빈 매니저가 다가와 “페트병 뚜껑과 라벨을 제거해달라”며 자판기 옆 ‘벗겼쓰존’으로 안내했다. 벗겼쓰존에는 뚜껑을 모으는 큰 병과 가위, 날이 C자형인 칼이 비치돼 있었다. 모아온 페트병들을 꺼내 하나하나 뚜껑을 제거하고 칼과 가위를 동원해 라벨을 떼기 시작했다. 한 번에 깨끗하게 제거되는 라벨이 있는가 하면, 잘 뜯어지지 않는

우본,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 기업’ 형태 세금 대신 사업 수익으로 모든 비용 충당 인력 확충 위한 잉여금 남길 수 없는 구조 격무에 과로사 이어져도 정부는 나몰라라 집배원이 자꾸 죽는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강길식(49) 집배원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에만 9번째. 사인은 뇌출혈로, 과로사 가능성이 크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강씨처럼 장시간 중노동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91명에 달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정규직 집배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우본은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본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상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임금도 세금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벌어서 감당한다. 국고 지원 없이 벌어서 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잇따른 집배원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본, 공무원 조직인데 인건비는 자체 충당 우정사업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공익사업이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익사업에는 이 밖에도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정사업을 하는 우본의 경우 공기업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우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형태다. 즉 공무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기업인 셈이다. 우본은 보통의 정부 기관과 ‘회계’부터 다르다. 정부 기관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우본은 세금이 아닌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꾸려진다. 즉 집배원 임금을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사업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조의 인력 충원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홍수·지진·태풍 등과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폭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폭염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폭염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범부처 차원 폭염 대응 매뉴얼이 생겼다는 것 ▲폭염 때문에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정부의 ‘재난 관리 기금’을 폭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2월 완성한 ‘폭염 대응 매뉴얼’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경우 야외건설 노동자나 폭염 취약계층에 주의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의 재난문자 발송과 큰 차이가 없고 강제성도 없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폭염 취약계층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DB 구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폭염 환자 수, 연령대, 발견 지역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라 정확한 DB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 역시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쪽방촌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은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사망 보상금이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사망 보상금이 아니라 생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폭염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