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6일(일)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 허술”… 취소건 91%가 하청 납품 [2024 국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기후자본 규모, 기후악화 자본의 3%에 불과 [2024 지구생명보고서]

“자연이 번성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이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을 확대해 폐기량을 줄이며, 환경을 해치는 보조금을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4 지구생명보고서 내 발췌)   WWF(세계자연기금)이 10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LPR)’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으로 ▲보전 활동 ▲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재 다양한 민간 금융, 세제 혜택, 보조금의 형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가 미화 연 7조달러(약 94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자연기반 해법에 투입되는 재원은 미화 2000억달러(약 268조 8000억원)로 3%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에너지 부문에 투입된 글로벌 기후자본 규모는 미화 1.3조달러(한화 약 1747조 2000억원)에 육박했으나 203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금액은 연 미화 9조달러(한화 약 1경 2000조원)에 이른다”며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금 역시 연 미화 3900~4550억달러(한화 약 524조~611조원)로 크게 증액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파이낸싱 그린(financing green·보전 중심의 펀드, 채권, 대출, 네이처 포지티브 기업에 장기투자 등)’, ‘그리닝 파이낸스(greening finance·생물다양성,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조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달성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 촉구… “現보증금제는 비효율 정책”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정부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2024 국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돼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재생에너지 예산 줄고, 에너지 기술 R&D도 감소세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 898억에서 2024년 520억으로 감소했지만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 1007억에서 2024년 1581억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 매년 줄어…내년 예산안도 ‘감소’

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영리 종사자 52%, 3년도 안 돼 떠났다…“인재 투자 전략 필요해”  

“비영리 조직에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된 한 인간이다. 비영리 단체란 사람을 바뀌게 하는 전문 직업단체인 셈이다.” (책 ‘비영리 단체의 경영’ 中)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책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서 “비영리 단체란 각 개개인의 천부적인 인성과 소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과 단체로, 한 사람의 완전한 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임팩트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임박… 정보 부족해 소상공인 ‘한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최고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미등록 이주아동·기후약자…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더 문제가 커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사회공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주거(도시) ▲정신건강 ▲환경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이 1일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2024'에서 순환경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수퍼빈,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 2024 순환경제부문 ‘우수상’ 수상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이 1일(현지 시각) 영국 로이터 통신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어워드(Reuters Sustainability Awards) 2024’에서 순환경제 부문 우수상(Highly Commends)을 수상했다. 지속가능 어워드는 로이터 통신사가 2009년에 시작한 이래로 매년 7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어워드는 ▲환경(넷제로,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전략 및 리더(경영, 생산혁신,

SPC그룹 계열사 최근 4년 산재 572건… 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의 산업재해가 최근 4년 동안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572건이었다. 계열사별로 봤을 때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