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소득·돌봄·정신건강·디지털 격차…국회서 초고령사회 종합 논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일천만 노인 시대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행사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백세행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했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 수립 ▲거주지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지역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디지털 소외 해소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등 10대 아젠다가 제시됐다. 안상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21대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숙 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 전국 17개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예산 투입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정책 상담·협의체 운영 추진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2025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국 청년지원센터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청년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공통(고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는 기초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센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3~2024년에는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 맞춤형 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정주 청년 정착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통(고유)사업’에서는 청년 맞춤형 정책 상담과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진입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지원매니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전국 청년센터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지원매니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이 ‘정책상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각 청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