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민·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8>언더독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업, 시민, 스타트업의 역할’ 포럼 현장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90~2000년에는 한 해 평균 5700만 명, 2010~2015년에는 한 해 평균 7700만 명씩 도시 인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인구는 1990년 23억에서 2015년 40억으로 급증했다. 도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환경, 주택, 실업,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은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언더독스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제1회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업, 시민, 스타트업의 역할’ 포럼을 열고, 지역과 도시가 상생하는 모델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의 사례로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사업인 ‘커뮤니티 스토어’가 소개됐다. 커뮤니티 스토어란 매장 일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점으로, 매장별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청년 ▲장애인식 개선 ▲지역상생 등으로 정해 운영한다. 한국은 2014년 대학로 1호점 시작으로 현재 총 9개의 커뮤니티 스토어가 존재한다.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 1호점은 초록우산과 함께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과 리더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치료센터 1층에 위치한 서울대치과병원점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스타벅스의 ‘커피 비즈니스가 아닌 휴먼 비즈니스를 한다’ 사명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능성을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스타벅스의 지역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커뮤니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협력’ 세계관이 필요하다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7>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현장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발생 속도도 더 빨라졌다. 하나의 기업이나 정부, 개별 비영리 단체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졌기에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 2011년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아티클에서 소개한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주요 개념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문제 해결에 몰입하는 협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2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협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은 장용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세계관’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장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공감대와 각 조직의 역할을 최적화하는 협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 기업·정부·지자체와 협력해 고령화·지방소멸 문제 해결 나섰다 이어 여러 주체가 기업·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집단과 협력해 컬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한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중장년층의 취·창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의 ‘굿잡5060’ 사례가 있었다. ‘굿잡5060’은 (주)상상우리가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소 프로젝트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가

대기업과 소셜벤처, 우리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영 파트너’ 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6>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 포럼’ 현장 “대기업은 기술이나 재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ESG 과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ESG 경영 포럼 : ESG 패러다임과 오픈이노베이션 2.0’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사회투자,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ESG 과제 해결에 필요한 대기업 4곳이 스타트업에게 먼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존의 ‘오픈이노베이션’이 기업이 내부 자원을 공유하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면, ‘오픈이노베이션 2.0’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창의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주도해 일방향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협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해 비즈니스 성장과 ESG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대기업은 ESG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협력해 자사의 ESG 과제를 해결하고, 스타트업은 수익 창출과 투자의 기회를 늘리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방식이다. ◇ 스타트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역량을 모으자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경영을 완전히 바꾸거나 개선할 혁신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파트너십이 성장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넓은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요구받는 만큼, 스타트업 또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농인 아티스트 3명에서 70명으로…‘핸드스피크’의 성장 스토리[사회적 가치 페스타 줌인]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5>사회적 기업 ‘핸드스피크’ “재단이 지원해 준 자원과 기회 덕분에 농인 아티스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고,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농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핸드스피크’의 정정윤 대표가 카카오임팩트의 ‘브라이언 펠로우’로 지원받았던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중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가 ‘돕는 사람과 돕는 기술이 연결하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개최한 세션에 연사로 나섰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날 ‘돕는 사람을 돕는 사례’로 ‘브라이언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브라이언 펠로우는 카카오임팩트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이들에 최대 4년 간 월 300만원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사회혁신가를 지원해 온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을 계승했다. 현재까지 브라이언 펠로우를 통해 지원받은 사회혁신가는 50명에 달한다. 이 중 정 대표는 브라이언 펠로우 1기다.  정 대표가 핸드스피크를 설립하는 데 계기가 된 사건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비영리 공연회사인 인씨엠의 공연기획팀에서 일하던 시절, ‘춤을 너무 추고 싶다’며 회사를 찾아온 세 명의 농인 청소년을 만났고, 이때 농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인 청소년들은 당시 “춤을 추고 싶은데, 학원을 가도 수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춤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고, 연기하고 싶어도 발성 훈련부터 시키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농인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지난 2018년 핸드스피크를 설립했다. 농인 아티스트들과 2019년엔 뮤지컬 ‘미세먼지’를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했으며, 2020년엔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단원 3명으로 시작한 핸드스피크는 창단 2년 여만에 2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애 예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 대표는 “지방 공연을 가도, 서울 공연을 가도 교통비 수준의 보상만 받았다”며 “농인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데에만 시간을 다 보내다가 급여는 1년 넘게 못 받았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었다”고 회상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이때,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2021년 브라이언펠로우 1기에 선정됐다. 지난 3년 가량의 지원으로 핸드스피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70명의 예비 농인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으며, 140개에 달하는 농인 문화예술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관람객은 300만 명에 이른다. 정 대표는 “농인 아티스트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손잡아 주는 언니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핸드스피크를 세계 유일의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은?…‘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에 주목하라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4>한국경영학회 ‘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 포럼’ 현장 기업 사회공헌 전략의 방향성을 재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로,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전략적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전략적 CSR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기업 상당수가 CSR을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일회성 사업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도출했던 것과 달리,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CSR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신 교수는 전략적 CSR의 핵심으로 ‘진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 재무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사고 발생 후 이를 덮으려고 CSR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CSR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팩트 측정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누가 그 변화를 경험했는가 ▲변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담배 회사가 담배를 판 수익으로 폐 기형의 아이들을 1년에 100명씩 수술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처음엔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하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수술 받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 온라인에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올릴 경우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략적 CSR을 위한 ‘어댑티브 파트너십’도 강조됐다. 어댑티브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SK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실험과 선택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3>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 현장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이 회피하는 비용까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데, 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스스로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더 많은 모래 주머니를 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SV측정과 보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SK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여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에 비례해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다보스포럼(WEF)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448개 기업에 711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에서 시작된 실험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이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함께 실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사회성과인센티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중 참여 토크쇼 형식으로 꾸려진 포럼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민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은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문재원 제주도청

공동 직장 어린이집·기업 연계형 ‘영어 교육’…사회서비스도 연합이 필요하다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2>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현장 저출생, 교육 격차 등 사회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간 조직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정정은 루트임팩트 DEI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리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 리드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숲’에 대해 소개했다. 모두의숲은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위치한 기업 21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루트임팩트 구성원들 중 출산 후 돌봄 시스템이 부족해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다수 있어서 양육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고민하게 됐어요.” 마침 성수동에는 루트임팩트와 같은 고민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다. 그렇게 2020년 5월,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소재 11곳이 함께 추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숲’이 문을 열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비용은 월 1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5년 간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정 리드는 모두의숲의 차별점으로 ‘특별활동’을 꼽았다. 부모가 재직 중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데, 에이비씨랩(ABC LAB)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악과 무용 활동, 스페이스워크(SPACEWALK)의 미술 교육 등이 그 예다. 교사와 아이의 비율도 1 대 5를 넘지 않는다. 이 덕분에 교사는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성장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정 리드는 “모두의숲을 통해 유능한 구성원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으며, 후원사

정부·기업·학계·비영리 리더 모였다…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리더들의 ‘말말말’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1>‘리더스 서밋’ 현장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와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COEX,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12일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 이해관계기관 200여 곳이 참여했으며, 당일에는 6000여명이 넘는 참관객이 몰렸다. 이날 오전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가 모이는 ‘리더스 서밋’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 학계, 비영리단체 등 100여 명의 지도자가 모인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요 사회문제와 이해관계자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나눈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 (이름 가나다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민통합과 사회적 가치는 비슷한 면이 많다. 좋은 말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국민통합이 실적을 내기 어렵듯, 사회적 가치 또한 그렇다.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이런 뜻깊은 노력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선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 사회문제는 ‘청년 등 미래세대의 문제’와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접해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정부·비영리단체·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서로를 모르고 있다. 다각적으로 협업한다면 지금 가진 자원만으로도 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IQ 71~84,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법적 지원 논의 본격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4> 경계선지능인 법률, 왜 지금 필요한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4)’ 기준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해 발달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지칭한다. 문제는 임상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로 속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인구 분포는 13.6%로, 학령기 학생 중에서는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맞춤형 교육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존재하지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은 지난 2년간 센터 운영에서의 경험과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센터장은 제정안에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조항 ▲법안의 목적 ▲관련 부처나 기관의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조기 발견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기술 발전이 정책에 반영돼야”…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제도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총연맹, SK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이하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 휠체어 또는 전동식 휠체어로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가벼움과 전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동력을 결합한 장치이다. 각 휠체어의 장점을 결합해 장애인의 이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동력보조장치는 공적 지원제도 대신 민간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사회공헌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미지원 사례가 늘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사업 추가 품목으로 동력보조장치를 건의했으나 상품의 안전성과 보편성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년 대한민국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력보조장치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의 42.3%가 ‘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진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민간 지원을 통해 약 6000명의 장애인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경제적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동휠체어 추진은 상지의 반복적 긴장 손상(RIS)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서도 건강 요소로 어깨 통증, 염좌 완화 등을 위해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 과사용으로 인한 상지의 근골격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다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보조기기가 나와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에게까지 넓힌 대상, 건강보험 예산,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학대신고 전년 대비 50% 증가, 이원화된 대응체계 개선해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