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툰 한국말로 버거운 학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에 들어온 A(15)군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다. 입국 당시인 열세살에 처음 한글을 접했다. 이후 3년 만인 지난 5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A군은 “중국 출생은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과 달리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어 대학에 가는 게 엄청 어렵다”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경쟁이 덜한 전문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B(17)양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중국에 거주하던 당시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2018년 12월 입국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내 장학금을 받고 있다. B양은 “미디어 전공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복잡한 입시 제도만 생각하면 막막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꿈을 향한 도전 가로막는 대학 진학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수시모집 전형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형은 거의 없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탈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원외 대학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끼리 경쟁하면 된다. 하지만 제3국 출생

네덜란드는 세계 식품산업의 큰 손이다. 국가 면적은 한국의 절반도 안되지만 농업 분야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16억 달러(약 130조원)에 달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 대국이다. 최근 네덜란드는 미래 먹거리로 이른바 ‘대체육’으로 불리는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했다. 현지에서는 축산업의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변화가 두드러진다. 네덜란드에는 ‘푸드밸리’라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푸드밸리(Food Valley)는 대체식품의 요람으로, ‘녹색 실리콘 밸리’로도 불린다. 인구 4만5000명 규모의 와헤닝언 시(市)를 중심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관련된 기업·연구소만 260곳이 넘는다. 패스트컴퍼니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센터의 식품·농업 전문가인 마르틴 래머스는 푸드밸리의 성장 이유를 “정부, 기업, 대중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식물성 단백질로서의 전환을 원활히 하는 셈이다. 대체육 시장 성장에 축산 회사들 사업 전환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무려 16.5%에 이른다. 이 중 육류 제품의 비중이 60%가 넘는다. 네덜란드가 대체육 전환의 시작을 알린 배경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육류 대용품 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10%가량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일반 육류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커 대형 식품회사도 육류 대용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대체육 시장은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5800만 유로에서 9700만 유로로 상승했다. 최근인 2017~2019년을 보면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대체육 판매는 51% 증가한 반면 일반 육류는 9%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축산 회사들은 대체육 시장에 맞춘 산업

“미성년자 아들의 난민지위가 인정됐는데,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 7월 6일 이란 출신인 김민혁 군 아버지 A씨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김군과 A씨는 5년 전 종교적 이유로 이란을 떠나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18년 7월 중학생이던 김군 친구들의 국민청원으로 김군의 이야기가 국내에 알려졌다. 그 해 10월에 김군은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아버지 A씨는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A씨 판결은 난민의 가족결합권이 확대 적용된 사례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에는 가족결합권을 명시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난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전제한다. 난민협약 승인국인 한국도 난민법 제37조에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문제는 가족결합권의 조건과 범위를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입국허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족결합권을 뒷받침할 행정 시스템과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김군 가족은 이제 함께 살 권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체류하는 대다수 난민은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가족결합권을 ‘난민인정자’에게만 보장한다. 아직 난민 승인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난민 자격을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난민인정률은 평균 3.3%였다. 지난해만 따지면 0.4%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들은 가족과 결합할 권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난민 승인을 받아도 떨어져 있는 가족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