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옹호 사업 10년 성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올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이른바 ‘n번방’이라는 디지털 아동 성착취 사건도 있었다. 2019년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피해 아동 이름을 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화제였다. 사건이 벌어지면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목소리를 내고 국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건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국내 아동 옹호 비영리단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내고, 국민 대상의 서명운동을 벌인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고 푸념하기도 하지만 원근감을 달리해 수년간의 활동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인다. 징계권 규정,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아동 옹호 사업의 핵심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도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올해로 아동 옹호 사업 10년을 맞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功)을 들인 만큼 성과도 있었다. 최근 주목할 성과는 올해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제915조) 삭제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가정 내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징계권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벌였다. 당시 국민 서명운동에만 3만2000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전달하고,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유럽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원자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정부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17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영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긴 ‘넷 제로 전략’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난방·발전용으로 주로 쓰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면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3개월 동안 3배나 높아졌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를 수출하던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몇 년 내에 적어도 한 개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전체 전력의 20%가 원전 13기에서 생산된다. 2025년까지 이 용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원전이 노후화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웨일스 북부에서는 일본 히타치가 2019년 중단했던 윌파 원전 건설을 미국 원자력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이어받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도 지원한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설립 비용과 위험도가 낮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인 ‘힝클리 포인트 C’ 건설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앞서 유럽 최대 규모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

다음세대재단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3기’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회문제를 스타트업처럼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비영리단체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로 선정된 신생 비영리단체는 7곳이다. 이들은 사업비, 인건비 명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체마다 최대 2명까지 비영리스타트업 공유오피스인 ‘동락가’에 입주해 사업운영 관련 멘토링, 조직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육성 과정은 총 8개월로 2022년 6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7개 단체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캠페인으로 패션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다시입다연구소’ ▲사회문제 해결과 연관된 장학금 기부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슈화하는 ‘스콜라쉽 이슈메이커’ ▲디지털 환경 속 인권 인식제고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는 ‘인터랩’ ▲아이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식 확산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스쿨’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어린이 놀이소재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ZA ONE’ ▲청소년의 자기이해 향상을 위한 자아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온다’ ▲소아암 아동와 부모를 위한 일상·학습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플랫폼을 조성하는 ‘슈가스퀘어’ 등이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이번 3기 사업은 지난 1·2기 때보다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 만큼 선정된 단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시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3기 사업을 맞아 기존 참가자들의 평가와 사업 성과를 반영해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동시에 비영리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원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취약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미국 푸드뱅크(Food Bank)의 식량 공급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 시각) AP 통신은 미국 전역의 200여 푸드뱅크들의 식량 공급 수치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푸드뱅크는 지난해 1분기에 식량 약 49만9000t을 배급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69만388t으로 약 38% 늘었다.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산물이나 낭비되는 음식물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비영리단체 ‘피딩아메리카(Feeding America)’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푸드뱅크에서 공급한 식품량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푸드뱅크의 식품 공급량은 2019년 기준으로 45만~49만t 수준을 줄곧 유지했고, 2020년 1분기 49만8951t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같은해 2분기에는 72만5747t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77만1107t에 달했다. 식품 공급량은 올 들어 2분기 기준 68만388t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AP통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가 축소되고, 실업급여 확대와 같은 보호조치가 만료되면서 식량 불안에 처한 가정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피딩아메리카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전국 배급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공급량 수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케이티 피츠제럴드 COO(최고운영책임자)는 “푸드뱅크에 의해 분배되는 식품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55%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식량 불안이 다시 증가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미국 농무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식량 지원제도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사용량도 코로나 발생 이후 급증했다. 미국 농무부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프로그램 사용자 수가 약 700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지난해 기아에 처한 인구가 전년보다 약 1억610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과 소득 감소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다. 13일 한국월드비전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대량 실직도 겹쳐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수는 8억1100만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25% 늘었다. 또 2022년까지 매일 250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별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약 2.9%로 가장 낮았고, 미국 3.6%, 일본 4%, 캐나다 4.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바논의 경우 약 4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시리아(29.2%), 베네수엘라(27.9%), 우간다(23.5%), 예멘(22.1%) 등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소득 수준은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소득이 하루 2달러 이하인 ‘빈곤층’은 약 1억3100만명 늘었고, 하루 2~10달러를 버는 ‘저소득층’은 약 3100만명 증가했다. 반면 하루 소득이 10~20달러 수준인 ‘중간소득층’은 5400만명 정도 줄었고, 하루 20달러 이상을 버는 ‘중고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약 9800만명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잃은 소득은 2200억달러(약 2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보다 식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11일(현지 시각)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국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배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개국 아동 16명이 제출한 아르헨티나·브라질·프랑스·독일·터키 등 5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2019년 스웨덴 출신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18)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인도 등 12국 아동 16명이 CRC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5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명·건강·문화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미래의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며,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이 이미 폭염이나 전염병,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영토 밖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청소년은 생명, 건강, 문화의 측면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 가능한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정서를 낸 청소년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국가 법원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하고, 국가에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이 소진됐을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진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독일과 터키에서는 외국인이 환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어쩔 수 없는 ‘기각’ 판결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낭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동에 참여한 브라질 출신 카타리나

독일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1일(현지 시각) AP통신은 독일의 69개 대기업이 차기 정부에 집권 100일 이내에 “독일을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명확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린 기업에는 화학 회사인 바이엘,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 스포츠웨어 회사인 푸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2030년까지 독일 전기 소비량의 최소 70%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 ▲해상 풍력발전 등의 설치용량을 3배 가까이 늘릴 것 ▲새로운 발전소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고 기존 시설을 재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기업으로서 기후 행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차기 정부가 입법 기간 동안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석탄발전 퇴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같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전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베를린 싱크탱크 ‘아고라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는 올해 독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지난해 7억 6000만t에서 약 4700만t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고라에네르기벤데는 “독일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당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