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맥도날드에 돼지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이사진 교체에 나섰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윌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최근 아이칸이 맥도날드에 이사회 구성원 2명을 추천하며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위임장 대결이란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결 또는 부결시키기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칸은 이달 초 맥도날드 이사회에 비공개로 위임장 대결을 예고했고, 2명의 이사회 구성원 추천으로 그의 행동이 구체화됐다. 아이칸이 추천한 후보자는 임팩트 투자사 ‘그린 센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레슬리 새뮤얼리치 회장과 음식 서비스 업체 ‘본아페티’의 메이지 간즐러 최고 전략·브랜드 책임자다. 맥도날드는 아이칸의 이사진 추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맥도날드 주주들은 올봄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이사진 제안은 아이칸과 맥도날드 사이에서 돼지고기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다. 아이칸은 맥도날드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칸이 문제로 삼은 것은 암퇘지를 ‘임신용 우리(Gestation crate)’로 불리는 비좁은 쇠틀에 가둬 임신, 출산, 수유를 반복하도록 강제하는 사육 방식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2년 공급망과 관련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임신용 우리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10년 뒤에 구매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맥도날드는 올해 연말까지 임신용 우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로 전체의 85~9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22년까지 임신용 우리에서 사육한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산업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독일 우르게발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CEL)’를 공개했다. 우르게발트는 2017년부터 매년 각국 파트너와 연합해 석탄 산업의 가치 사슬에 포함된 기업과 투자자 리스트를 공개한다. 올해는 세계 1032개 기업과 이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투자 내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약 15조4500억원(128억9400만 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7000억원(14억 달러) 증가했다. 회사채에 약 9조6000억원(80억1300만 달러), 주식에 약 5조8500억원(48억81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총 투자금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연금은 전체 석탄 투자액 중 78%를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에 투자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약 8조3700억원(69억9355만 달러), 포스코에는 약 3조7200억원(31억897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해 투자제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석탄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채권과 주식투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PF 투자에만 국한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포괄적인 석탄 배제기준과 탈화석연료 정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친환경 연료로 알려진 옥수수 에탄올이 일반 휘발유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진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 산업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진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보고서를 발표해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의 탄소집약도가 일반 휘발유보다 최소 24% 높다고 주장했다. 탄소집약도란 특정 에너지를 얻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가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탄소가 많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환경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0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를 만들고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휘발유에 옥수수 에탄올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RFS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옥수수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2만7923㎢의 농경지가 새롭게 개간됐다. 연구팀은 원재료인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타일러 라크 위스콘신대 지속가능성·지구환경센터 박사는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의 탄소 배출량은 과소평가 됐다”며 “친환경 연료의 이점을 완전히 무효화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기에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옥수수 에탄올이 친환경적인 연료라는 미 농무부(USDA)의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2019년 USDA는 바이오 에탄올의 탄소집약도가 휘발유보다 39%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프 쿠퍼 재생가능연료협회(RFA) 회장은 “위스콘신대 연구진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채 자료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전적으로 허구적이고 잘못된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는 경력보유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리부트캠프(Re:Boot Camp)’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리부트캠프는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됐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 기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10주 간 수행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비콥(B Corp)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비랩코리아와 공간대여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앤스페이스(NSPACE)가 파트너사로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각 파트너사에서 운용하는 실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업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리부트캠프는 기수제로 운영되며 이번이 4기다. 지난해 캠프 참가 후 취업에 성공한 심우경씨는 “엄마들을 위한 강의는 많지만 조직 안에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곳은 없었다”면서 “캠프를 통해 실제 직무와 조직을 경험해보고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권민희 루트임팩트 매니저는 “당장 취업에 뛰어들기 두려운 경력보유여성들이 일 감각을 회복하고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정”이라고 말했다. 루트임팩트는 리부트캠프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와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임팩트커리어 홈페이지(impact.career)에서 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