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지원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금액은 6328억으로, 2020년 8751억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날 모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2019년 1083톤, 2020년 935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책임의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펄펄 끓어’ 한치와 갈치가 전멸하고, 높은 습도와 잦은 국지성 호우로 ‘아열대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온 기후위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6월부터 22대 국회 ‘기후 당선자’들을 조명하며, 기후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