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장려금 지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높이면서 급여가 월 139만원까지 인상됐다. 자활특례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대상자는 35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2018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결과공유회 개최

오는 29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2018 숲과나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결과공유회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연다. ‘[풀:씨]’는 일회용 쓰레기,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44팀은 지난 두 달간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프로젝트 하나 당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번 결과공유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 교육 보드게임 제작 ▲국내 겨울 철새 정보를 담은 웹 플랫폼 구축 ▲아파트 단지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야외행사 그릇 렌털 서비스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숲과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업 원하는 개 농장 주인들을 돕습니다”

개 농장 폐쇄 지원하는 국제 동물권 옹호 단체 ‘HSI코리아’ 지난 10월 4일 오후 1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말라뮤트 믹스견 피터(가명)는 지난 석 달간 자신을 돌봐준 이모, 삼촌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피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갔다. 같이 자란 15마리 개도 함께 떠났다. 피터를 비롯한 16마리의 개는 모두 국제 동물권 옹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Humane Society International Korea, 이하 HSI 코리아)’에 의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 농장에서 구조됐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HSI 캐나다의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 피터가 있던 개 농장은 HSI 코리아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개 농장 폐쇄 프로젝트의 열세 번째 대상지다. 피터네 농장 주인 이종민(71)씨는 30여년간 신문 배급소를 운영하다 은퇴하고서 12년 전 노후대책으로 이 개 농장을 인수했다. 처음엔 돈이 좀 됐다. 하지만 갈수록 개고기 수요는 줄어들고 ‘고깃값’이 떨어져 적자가 났다. 이씨는 “이제는 개고기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으냐”며 “여름 한 철 장사인데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개들도 잘 팔리지 않는 판국에, 사료 대신 식당에서 ‘짬밥(음식물 쓰레기)’를 얻어다 먹이는 게 불법이 되자 농장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 200마리가 넘는 개들을 먹일 사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과태료까지 내고 나면 이씨 손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었다. 이씨는 “답답했던 찰나에 이 사람들(HSI)이 농장 폐쇄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반가웠다”고 했다. 캐나다로 간 17마리를 시작으로,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 당 최대 3000만원씩 총 2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모는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 평등 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등이다. 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seoul)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3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지원사업에 신청할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신청서 작성, 사업 계획서 준비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도국 사회문제, 비즈니스로 푼다…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IBS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참가 대상은 ▲국내 영리법인 ▲국내 영리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상법상 주식회사인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 아이디어는 2~5년에 걸친 다년도 사업로 제안해야 하고, 선정되면 매년 최대 5억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는 ‘지정주제(공동기획형)’와 ‘자유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정주제 전형에는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코이카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자유주제의 경우 ‘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2018)’에 포함된 국가를 대상으로 코이카가 제시한 5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 범 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또 기존 IBS를 통해 시행됐거나 종료를 앞둔 사업을 지속하는 제안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마감은 지정주제 전형의 경우 오는 31일, 자유주제 전형은 2월 15일까지다. 공모에 대한 오프라인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행복나래 본사 3층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대 5000만원 창업 지원…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도 제공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총 700여 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재도전 창업팀’ 부문이 새로 개설됐다.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지만 창업에 실패한 팀과 폐업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사회적경제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은 온라인(www.seis.or.kr)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확인하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 절반으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부가 한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고, 독일·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화한 SDGs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K-SDGs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SDGs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최근 논란 중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24.0%에서 2030년 44.0%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업무상 사망사고 비율은 1만명당 0.52명에서 0.22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해 9만7000대 수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목표는 유엔 SDGs의 큰 틀을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부목표를 재구성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지자체에 부는 ‘사회적가치’ 바람…민관 협력 통해 실현해야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과 평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하는 말로,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가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조화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이 관련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 강충호 ISO26000 전문가포럼 공동대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제로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1년 이상 토론해 10대 목표를 선정했고, 57개 세부목표와 135개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염 시장은 ▲거버넌스 ▲환경 ▲공유경제 ▲사회포용 ▲문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20년 장기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의논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비롯해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 또 전국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20년까지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휴먼주택’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청년 무료 정장

무너지는 그룹홈…정부 지원 절실해

#1. A 씨(21·여)는 일곱 살 때부터 작년까지 그룹홈에 살았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5~7명이 관리자 2~3명과 함께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다. 대규모 양육시설이 아닌 가정집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그룹홈의 가장 큰 특징이다. A씨는 무려 1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며 그룹홈 식구들을 둘도 없는 ‘가족’처럼 느끼며 자랐다.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복지사가 손찌검을 해도 ‘사랑의 매’라고 여기며 자신을 설득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도 꾹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복지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소된 복지사가 다른 그룹홈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룹홈에서 “제일 큰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며 A씨를 쫓아낸 것. A씨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망연자실했다. 이후 다른 그룹홈에 입소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다른 거처를 알아보던 끝에 숙식이 제공되는 골프장 부속 레스토랑을 찾아 현재 그곳에서 1년째 일하고 있다. A씨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건 그룹홈 식구들뿐”이라고 했다. “인권위 제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곤 해요. 결국 유일한 가족마저 잃게 됐으니….” #2. B씨(20·남)는 7년을 그룹홈에서 보내고 올 1월 그룹홈 퇴소 의무 나이인 만 19세가 돼 독립했다. 7년간 B씨는 그룹홈에 들어왔다 크고 작은 사고를 내 다른 그룹홈으로 보내지는 친구들을 여럿 봐왔다. 복지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300여명 초대… “에코백·텀블러에 사랑 담았어요”

롯데컬처웍스X아이들과미래 재단 ‘행복한 나눔’ “와!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다.”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 씨네파크.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선물 받은 가방 속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타노스의 보라색 얼굴이 달린 텀블러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뚜껑을 열었다. 텀블러 속에 가득 담긴 초콜릿과 사탕을 보고 또 한 번 활짝 웃었다. ‘해피 앤딩(Happy Anding) 롯데컬처웍스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이하 ‘행복한 나눔’)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행복한 나눔’은 롯데컬처웍스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대상 영화 상영 행사로, 지난 2016년 겨울 시작해 이번에 5회를 맞았다. 이날 씨네파크에는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 8곳의 아이 200여 명이 영화 ‘베일리 어게인’을 관람하기 위해 모였다. 영화관 입장을 기다리며 지루해하던 아이들은 루돌프 머리띠를 한 자원봉사자가 건넨 선물 가방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행복한 나눔’ 행사는 평소 영화관에 갈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 상영회를 열고, 간식과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도 준다. 이날도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7개 지역 상영관 10곳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렸다. 총 4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 1300여 명이 행사에 초청받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행사를 앞두고 롯데컬처웍스 임직원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 가방 1300여 개를 직접 만들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씨네파크에 모여 양말과 간식을 담은 캐릭터 텀블러, 칫솔·치약 세트, 립밤, 발열 내의 등을 담았다. 유혜인 롯데컬처웍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만도 못한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에겐 문 닫으란 소리”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내년 지역아동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1259억9500만원으로 올해 1225억7000만원에 대비 2.8% 올랐다. 다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5%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센터당 월평균 기본운영비는 5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심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 20%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소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됐는데,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소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한 뒤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도 예상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앞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